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일등국민으로 자국민을 이등 국민으로 만들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30%의 소득감면혜택을 주고 있죠.. 말이 소득 감면이지, 소득세의 누진을 감안할때 실제적으로 50% 이상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17% 단일 세율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죠..
여기서 더 웃긴건.. 이런 대상이 순수 외국인뿐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이죠..
현재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고.. 향후에는 피선거권도 주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세금도 적게내고 군대도 안가도 되면서.. 한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준다면.. 이것은 자국민에 대한 핍박이 아닐지..
정말 이런 악법들은 언제쯤 없앨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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