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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07나1640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최 정 남
서울전화018-231-4989 캐나다780-436-6267
Email [email protected]
피고(피항소인) 대 한 민 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이 사건부동산은 귀 법원에서 채무자강경희(다음부터는채무자라고하겠습니다.)에게 소유권이 있다. 라고 인낙조서(다음부터는판결문이라고하겠습니다.)를 작성해 준 것입니다. 채무자는 그 판결에 따라 이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 했고 또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문종이도 이 부동산 임차인15명이 각각 매월 150만원씩 소유자겸임대인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합계월세 2,25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 받아 돈을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첨부한 인낙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등기부등본)

그렇다면 이부동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그 채권자인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도 마땅히 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해 주어 가압류결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서 법률에 따른 채권회수를 하도록 법적절차를 결정해 줘야 하는 의무가 귀 법원에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가압류기입등기촉탁서, 각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률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채무자자신과 그의 채권자 문종운과 세상사람 모두에게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라고 적용한다면 원고에게도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라고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원고에게만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없다. 라고 적용한다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의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 하는 차별행위의 아주 잘못된 판결입니다.(헌법제11조)

귀 법원의 이와 같이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판결을 함으로 해서 귀법원의 실수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검은 마음의 수단방법이라는 사실을 원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당한 판결을 항의하는 원고에게 그 못된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14일 징역까지 살리는 짓을 했습니다.(서초경창서출소증명)

옛날 이조시대 형법은 상놈이 양반을 폭행했을 때 가차 없이 처벌하였으나 양반이 상놈을 폭행 했을 때는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 라는 것인데 판사가 직권 남용하는 판결에 항의하는 국민은 처벌하면서 직권 남용하는 판사는 처벌하는 법이 없다? 이것은 현대판 이조시대 형법입니다.

귀법원의 이러한 위법하고 파렴치한 판결의 계속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언젠가는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귀법원은 국민들로 부터 조롱받으며 결국은 손해 배상을 해 주고야 말 것입니다.(민법권리남용)

귀법원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 주어 대한민국법원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국가배상법)

만약 원고의 법률에 기한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위법한 판결을 계속하겠다면 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세상 국민들에게 파렴치한 귀법원의 행위를 알려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테러분자로 만든 것은 귀법원의 책임이고 원고의 행위는 저항권 혹은 정당방위 입니다.

2007. 8.
위 원고 최 정 남
서울중앙지법원 제8민사부(라)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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