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교도관이 색마 .... 12명이나!!

구치소 교도관, 모두 12명 성추행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김모(35)씨 외에도 최소 11명의 여성 재소자가 동일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진상조사단은 9일 김씨의 자살기도로 불거진 구치소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천정배 장관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씨가 가석방 분류심사업무를 맡은 작년 7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최소 12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여성 재소자 53명을 상대로 한 면담 등을 통한 조사로 이 같은 추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교도관 이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씨는 올 2월 분류심사를 받던 김씨를 일으켜 세워 벽 쪽으로 밀면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재소자 김씨의 자살기도가 이런 성추행과 그 이후 구치소측의 적절치 못한 사후 조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냈다.

서울구치소측은 김씨가 성추행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씨의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용서해달라"며 회유하고, "이씨와 합의가 안되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가석방을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였는데도 구치소측은 가족의 입원 치료 요청을 거절하고 독방에 방치해 자살 기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구치소측은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치 이씨가 분류심사과정에서 김씨를 껴안으려고 한 사실만이 있는 것처럼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간부 2명에 대해 사건 무마 및 지휘ㆍ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징계회부키로 했으며, 전ㆍ현직 서울구치소장과 서울지방교정청장, 법무부 교정국장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살기도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어떠한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며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여성재소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옥(사시31회) 인권옹호과장 내정자를 단장으로 검사 3 명과 직원 5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성추행 사건을 조사해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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