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면 구속에다 벌금 1억 !!"
풍력발전 공사는 멈췄지만 얻은 건 막막한 현실과 상처 뿐
"애들 아빠는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고급 환경전문가 과정을 마치고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유기축산을 하는 한사람으로써 환경을 파괴 하는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너무 서운하네요. 법이 순수한 농민에게 너무 가혹 합니다."
지난 8월 업무 방해죄로 구속된 정만석씨 부인 박금녀씨의 이야기이다.
정만석씨는 지난 10여년간 제주도 유기농사에 모든 것을 투자해왔고,
제주도에 존재하는 유기농단지 전체면적의 77%를 그와 청초밭 영농조합원들이 이루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 단다.
청초밭대표이사로 있던 정씨는 제주난산풍력발전 단지공사가 진행되자 허가절차와 발전부지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사를 반대하다가 지난 8월23일 시공업체인 유니슨이 고소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환경단체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였고 전국적인 반대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운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 가지굴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풍력발전 6호기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공사장들도 불법산지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서귀포시청에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 일의 결국은 환경운동가였던 정씨의 뜻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여전히 힘든 현실에 머물러 있다.
"제주도는 밝혀야 할 불법공사엔 관심이 없다가
그것을 분개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공사를 막던 정만석 사장을 업무 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벌금형으로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에게 1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서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 가지굴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시공업체인 유니슨도 불법산지 훼손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해지자 공사현장을 부랴부랴 밭으로 복구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피해간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뻔 했습니까!
이런 불법을 누가 밝혀야합니까?
우리 같은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혈세로 배 채우는 공무원입니까?
그토록 목 터지게 불법의 의혹과 부당성을 주장했건만,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결국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 일을 대신하면 그것이 업무 방해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까지 불법 등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입증되어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 처벌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싸주는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공사허가가 최소 되어야 할것 같았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내가 직접 서귀포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사법적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며 일체의 언급을 피한다.
이것은 내가 봐도 실로 어이없는 처사이다.
오히려 사법부에서 불법의 요소가 있는지 서귀포에 의뢰를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사법부로 넘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사업초기부터 이 일에 대해서 적법성을 판단해줘야 할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공무원이다.
이 일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인허가시에도 사법부에 합법 여부를 물어보고 일을 진행했어야 맞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답변대로라면 담당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허가시에는 어떻게 유니슨 측의 공사를 합법으로 판단하고 인허가를 내주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정씨가 겪어야 할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공업체에서 손해배상을 검토 중 이란다.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도 뻔뻔하단 말인가?
그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았는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볼수 있어서 살펴보았다. 그 서류에 의하면 "하루 손해액은 6천6백만 원" 그 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관련자들은 이미 부과된 1억 원의 벌금 외에, 1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정씨의 아버지가 정씨의 구속 후에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은 훌륭했다. 그리고 용감했다.
마침내 그들은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무엇을 얻었는가! 조용히 자문해본다.
우리 사회가 진정, 이것 밖에 안된다면...
나도 차라리 환경을 지키는 범죄자가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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