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장이 보고“저놈 집에 보내”라고 말하면 다음날부터 근무를 못하게 되면서 사무실에 불려가 시말서를 써야 하는 곳.
회장아들이나 사무직원(경리 등) 결혼식이면 최고참부터 5만원씩 기부금을 적은 쪽지를 내밀고 돌아가면서 서명을 하도록 해“내가 무슨 상관있냐, 못 낸다.”그러면 반골이라고 찍혀서 왕따 당하는 곳.
관리직들이 매년마다 부모회갑이다/생신이다/칠순이다/팔순이다 라는 명분으로 기부금을 걷으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곳.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비용이라며 몇 개월에 거쳐서 본인이 가불금형식으로 강제공제 당해야 하는 곳.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도 8시간 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곳.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동료가 행정관청에 진정하여 조사해도“이 금액을 받지 않겠다, 는 각서를 쓰라”고 회사가 요구하면 꼼짝없이 각서를 써야 하는 곳.
일과가 끝나고 간단하게 족구를 즐기다가 관리자가 못 받는 공을 줬다는 이유로“당신 4시간 더 근무해.”하면 임금도 못 받는 4시간을 강제로 더 근무해야 하는 곳.
년차휴가를 신청해도 회사 관리자가“않되” 그러면 휴가 사용을 못하여 친척들의 애경사도 참석할 수 없는 곳.
노동조합 선거도 회사가 억압하여 입후보 추천도장도 찍을 수 없고 회사가 내세우는 자들만 출마 할 수 있는 곳.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모든 사고비용을 전가하고 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는 곳.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어느 시절 이야기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의아해 하실 것이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 버스를 운전하며 살아가는 운수노동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 나라 운수업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의 특권이라도 있는 듯이“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우리 회사 왔으면 우리 회사 법을 따르라”면서 이 나라의 각종 법률을 위반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행정관청이 있고 노동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가시겠지만 현실이 이러하므로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글을 시작합니다.
1. 운수업체들의 카르텔(운수사업조합)
가) 이 나라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명이 1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명이 수개업체를 친인척과 아들딸의 명의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상당히 중요함)
나) 운수업체끼리는 운수사업조합이라는 곳을 통하며 운전자들의 기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느 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평생을 운전밖에 배운 것이 없는 운전자들에게는 가족의 생계까지 걸린 문제임)
다) 이렇게 연결된 운수사업조합이 있음에도 신규운전자 채용은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 중에서 회사의 불법횡포에 고분고분 순응하는 사람들이 추천하고 행동을 보장하도록 약속을 받고 신규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운수업체의 노무관리 형태
가) 운수업체들은 경영권이라는 핑계로 차량의 배정(신규차량 및 고정차량 지정)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불법횡포(사고비용분담/상납금과 술값 지불 등)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고정차량과 신규차량을 지정해 주지만 토를 달거나 이의제기 또는 권리주장을 하며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몇 년이 지나도 고정차량을 배정하지 않고 최고참이 되어도 신규차량을 지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차량의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피로도가 현저히 다르고 고정차량이 있으면 그래도 순번대로 근무하지만 고정차량이 없는 사람은 배차가 지정하는 대로 근무함. 하루 이틀도 아니고 퇴직 때까지 겪어야 함)
나) 근무배정(근무순서와 근무시간대 등(속칭:배차권))도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불평등하게 배치하며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오래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견디지 못하도록 노후 되고 정비장난(유해가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부란자 노즐을 막거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도록 정비하는 등)을 한 차량을 배정해서 근무는 힘들게 하면서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서울시의 교통사고는 운행 시스템(system)이 맞지 않아 시내버스가 간격을 맞추어 운행될 수 없음에도 정시성(앞차와의 간격)을 맞추라고 회사와 서울시가 요구하며 간격을 맞추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앞차를 쫓아가기 위해 신호위반과 난폭/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라)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사고비용(심지어 버스수리비까지)을 회사가 불법하게 운전자가 부담시키므로 회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몰아세워 운전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해 준다는 핑계로 금전을 갈취하기도 하고 회사의 불법횡포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길들이거나 쫓아내는 보안(?)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이렇게 해도 회사의 불법횡포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하고 그것도 않되면 소개한 사람에게“저 사람 데리고 함께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소개한 사람에게 각종 불이익(낡은 차량지정/근무종료 후 불러서 욕설/힘든 시간대 집중배차/휴무권을 박탈하여 개인볼일을 못 보게 하는 등)을 주면서 괴롭히므로 소개한 사람이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 또한 앞에 순번에는 잘나가는 차량에 회사가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며 고분고분한 사람(일명:쌕쌕이)을 지정하여 내빼도록 하고 바로 뒤에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을 배정하므로 차량간격이 벌어져 운행하도록 하면서 앞차를 쫓아가기 위하여 서두르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도록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 회사의 불법행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근무일에도 개인볼일이 있다고 하면 근무(배차)를 빼주고 휴무일에 근무를 지정해 주는 등 특혜를 주지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휴무일에도 근무를 지정하거나 연차휴가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낡은 차량을 지정하고 힘든 시간대에 근무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에게 법은 필요 없고 회사가 마음대로 불균등하게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입시키고 세뇌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회사에 신입기사들은 차량이 스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한번씩 당신버스와 스쳤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억지를 쓰는 차량(승용차나 택시)을 보게 됩니다. (회사가 계획적으로 불법행위에 고분고분한지를 실험하는 척도(yardstick)로 삼기위해 조장하고 있다고 의심됨)
3.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형태
가) 운수회사들의 노무관리 형태가 이렇다 보니 회사의 각종 요구와 불법횡포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길들여지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한 회사에서 해고하면 타 업체에 취업이 안됨.)
나) 이렇게 힘든 조건하에서 새벽잠 밤잠못자며 비가오나 눈이오나 운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되면 일은 않해도 되고 월급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노동조합 대표라는 직책도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선거하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각종 선거(대표자/대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회사가 승인해야 출마할 수 있고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출마하면 회사의 각종방해로 추천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라) 그래도 추천을 받아 출마하면 선거 후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 알게 되고 추천한 사람들에게 숱하게 많은 불균등 처우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회사가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 실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조합대표가 된 자들은 자기가 노력하여 선출된 것이 아니라 회사 관리자가 선거를 집행하고 표를 몰아주어 당선되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은 알지도 못하지만 조합원을 위한 노력은 할 수가 없고 그저 회사관리자와 회사대표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사고뿐이므로 회사가 원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합의하고 서명날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 그러다 보니 회사들이 노동조합을 장악하고 노동조합대표자의 판공비등 각종 활동비까지도 회사의 간부에게 상납하도록 만행을 자행해도 이의제기 한번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 현실이 이러니 노동조합 대표가 된 자들은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 안에서 권리주장을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표심을 얻는 사람을 경계하며 배척하려고 회사에 빌붙어 부탁까지 하는 해프닝(happening)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회사 제 2의 노무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도 노동조합과 상부단체(서울시버스노동조합)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규약으로 박탈(회사가 해고하면 바로 조합원자격 제한)하고 운전자를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으로 선거추천인의 수효를 많이 하여 추천이 불가능 하여 출마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노동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권리를 오히려 방해하며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회사측이 조합원들의 도장을 강제수거 하여 추천인 도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놓고 단독출마로 회사가 지지하는 자가 낙선(인준에서 과반수를 못 얻으면 그 선거에 피선거권이 제한됨)할 것을 우려하여 허수아비를 동반으로 추천하였다며 내세워 경선인양 조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선거관리 규정에 2명이상이 출마하면 1차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어도 2차에서 무조건 다 득표자가 선출됨)
차) 이러니 정년이 58세인데도 불구하고 60세가 넘은 자들이 노동조합대표로 많이 있으며 심지어 80세가 된자도 노동조합 대표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4. 행정관청의 형태
가) 운수회사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면 근로감독관들이“그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느냐? 노동조합이 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서 어깃장을 놓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 행정관청들의 이러한 형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오랜 기간(50년이 넘도록) 동안 거두어들인 자금이 무한히 축적되어 있고 이 자금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행정관청(특히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은 그들의 행위를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악어새와 같은 행위로 행정관청들이 노동조합과 회사들이 제출하는 취업규칙 및 노동조합규약을 검토하면 알 수 있는 법률위반 및 불법행위들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해결 방안은 없는가?
가)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불법횡포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나) 운수회사들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회사와 서울시가 정시성(앞차와의 차량간격유지)을 맞추라고 요구하여 서두르며 무리하게 앞차를 쫓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비 불량에 의한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운수회사가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강요 해놓고 발생된 교통사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행위는 근절하도록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행정관청들이 부당해고로 판단/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 행정관청들이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로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노동부는 기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경찰로 직제를 개편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수사 관장하는 사법경찰관리로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삽입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기업들이 법망을 피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정시대 때의 식민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운수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서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그 뒤에서 행정관청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비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이 나라의 제도와 체제가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를 잘 나타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까지 장문의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은 12시간을 근무하고도 8시간 분의 임금밖에 못 받고 정기휴무일에도 특정인들은 쉬지 못하고 연차휴가도 필요한 날 사용하지 못하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발생된 교통사고비용까지 부담하고 사고를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글의 끝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현대 사회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시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원인인 노동현장을 이해하시어 이 나라가 복지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기초로 활용하며 운수노동자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끝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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