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입안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사실상 사도로 봅니다. (대법 96누 2569)
사실상 사도는 도로를 개설할 경우 주위토지 감정가액의 3분의 1이내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6조 2항)
그러나 사실상 사도에 대하여 보상은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여도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법적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용수익권의 포기이론)이와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광주 남구청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였고, 또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경우는 전국 어디서고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공산당보다도 더 악질적인 만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지한 토지 소유자들은 이길 수 없는 재판에 재산을 탕진하였고, 보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감옥살이까지 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남구청장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매수 보상하라는 시정 권고 조치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을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75-10 장병순
017-604-5226
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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