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 수정개정안 법사위 통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30일 가결됐다.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지만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법은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 정관을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법인화 해야 했다. 하지만 국기원  법정법인화가 1년 5개월간 지연됐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 법인화를 위해서 법률 본문에서는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19조 6항에 단서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