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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공식 깨지나

무능공무원 퇴출...울산,서울,부천,성남 등 전국으로 확대

성남시가 인사쇄신 기본방침을 마련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서울시와 각 자치구마저도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철밥통이 차츰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권모 행정국장은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을 다른 직원들과 같이 대우 할 수는 없다 며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병행해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6개월간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교통량조사 각종시설물 안전점검등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단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6개월 후 재심사를 통해 복지 여부를 결정하며 업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직위 해제 시킨 후 6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 면직 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다.

권 국장은 현재 인사시스템으로도 문제 공무원들이 걸러지고 있지만 좀 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3~4월 인사 뒤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구도 오는 4월부터 직무태만 능력부족 등에 해당하는 직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1개월간의 재교육 후 행정수요가 몰리는 부서에 4~5개월간 배치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3회 이상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되면 직위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또한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의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심사를 거쳐 3개월간 현장 근무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한 후 업무 복직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성남시도 지난날 6일 동장회의에서 이대엽 시장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인사쇄신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에 해가되고 자기 자리 못찾고 복지부동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직자들에게 경고 한 이후에 3월부터 인사쇄신평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평가 조치에 대해 업무저하 등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쉽지 않은데다가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할 가능성 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철밥통 깨기 인사 실험이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칼바람 앞에 선 부산 간부공무원

부공노 5급 이상 퇴출간부 적어내고 시는 공직 부적격관리대상 선정하고

부산시가 공무원 '철밥통' 깨기 일환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퇴출을 염두에 둔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 공무원 노조인 부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황주석)이 5급(사무관) 이상 고위직 간부공무원 중 '퇴출돼야

할 간부 명단'을 부산시에 제출,파문이 일고 있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상관인 간부공무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며 명단을 제출한 것은 전

례가 없는 일. 명단에 들어간 간부공무원의 경우 설사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부하 공무원들로

부터 공직 부적격자로 낙인찍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명예를 진 일로 공직생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명단을 2일 각 실·국 등 부서장과 감사실,총무과 등으로부터 접수했다.

선정 기준은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공무원 △시정과 공무원의 품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

한 공무원 등으로 반드시 1명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이날까지 행정자치국에 제출토록 해 접수가 이뤄졌다.

부산시는 이번주 중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직 부적격자를 판정한 뒤 환경정비 및 매연차

량 단속,주·정차단속 등 현장시정 지원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시정업무지원단 근무를 명령할 방침이다. 이들은

1년 후 수행평가를 실시,평가 결과 공직 부적격자로 판정나면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등의 퇴출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부산공무원노조는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이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직원 인격모독 간부공무원 △비위 관련 민원이나 진정 간부공무원 △무소신 무책임 조직발전 저해 간부공무원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11명(5급 5명,4급 5명,3급 1명)의 간부공무원을 선정,'퇴출돼야 할 간부공무원'라는 이름으로 부산시

에 명단을 제출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4~5급 간부공무원 8명에 대해 평소 행적과 여론을 참고로 삼아 추후 인사 시 반영토록 요구했다.

현재 부산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전체 451명(사업소 포함)에 달한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이들 대상자를 노조원들로부터 여

론수렴을 거쳐 접수된 30여명의 간부공무원들 중 노조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노조가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로 제출한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일부 감정

이 개입됐을 수 있다"며 "노조에서 제출한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은 예비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제시한 기준에

충족될 경우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대상자 심사위원회 심사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곤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시간: 2007. 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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