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보상금 수십억 부당 지급 적발
감사원, 전남도 정모 감사관 등 2명 적발
지난 6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 (회사채 담보부증권) 부실운용과 관련, 2001년
당시 이사장을 지낸 이모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으로 부터 검찰에 고
발 당한데 이어, 또 다시 전남도 고위 공무원이 일선 부군수로 재직시 보상업무를 부당하게 처
리, 감사원에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양식장 보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타도록 한 전남도 정
모 감사관 등 공무원 2명을 적발해 부당지급한 보상금을 전액 변상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식어업시설보상금 지급실태 일제감사에서 전남도 정모 감사관이 전남 장흥 부군수
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연륙교 가설공사로 폐업하게된 전복양식장의 피해액이 8억1천여만원
으로 감정됐는데도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감정을 의뢰하게 해 보상액을 15억3천여만원으
로.7억 2천여 만원을 부풀려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부풀려 감정한 감정평가사는 건설교통부에 업무정지와 검찰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
다.
또 전남 강진군의 기능직 8급 직원 A모씨는 지난 2004년 4월,연륙교 가설공사장 인근의 전복양
식장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가 있는 것 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9억 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변상토록 조
치했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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