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세력이 보는 한나라당 대선 필패론
(한국민권연구소, 2007년 대선 관련 시나리오 공개)
▲ 국내의 한 친북성향 연구소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제2차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범여권후보단일화, 한나라당 집권 실패로 귀결되는 ‘한나라당 대선 필패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사진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모습. ⓒ ncafp.org
국내의 한 친북성향 연구소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4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6~8월), 미북정상회담(9~10월), 범여권후보단일화(11월), 한나라당 집권 실패(12월)로 귀결되는 ‘한나라당 대선 필패 시나리오’를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소장 김승교 변호사)는 최근 ‘2007년 대선 한나라당 집중해부-반전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향후 북미,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한나라당 지지층 중 10%이상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이탈하게 되어 대선의 주도권이 진보개혁세력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라이스 방북(4월): 문건은 구체적으로 올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신호탄’으로 최근 미북 양국 관리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4월 14일은 (2.13 합의의) 60일 초기 조치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며,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이다. 특히 올해는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이다. 전통적으로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 여기는 북한에서 최대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축하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방북은 북미대결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조국 통일 시대의 서막을 예고하는 확실한 전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구태여 피할 이유가 없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좋은 시기에 라이스 장관이 방북해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8월): 문건은 지난달 7일 북한을 방문했던 이해찬 전 총리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은 병행해서 가는 것이며 60일 이내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들면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북 이후 6월 15일~8월 15일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정상회담 시기가 6.15라면 그 장소는 평양이 될 것이며, 8.15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 흐름으로 볼 때 2차 정상회담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나라당조차도 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상회담은 대선의 최대 변수이며,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나라당 유동층들은 대량난민들처럼 한나라당을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9~10월): 문건은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부시 미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징검다리로 규정했다. 문건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종전선언’과 임기 내 ‘미북수교’를 언급한 점을 들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할 것이며 이를 위해 12월 대선 전에 부시 대통령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미국은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때문에 북한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연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강력히 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 어설프게 한나라당을 도우려다가 6자 회담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를 그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시의 코가 석자니 머슴밥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을 조금이라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외치며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그들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일 뿐이다. 향후 북미·남북관계 지각변동의 일정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범여권후보단일화(11월): 문건은 위의 예측들이 모두 적중하더라도 반드시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문건은 사분오열되어 있는 범여권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소위 ‘범진보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연합움직임은 크게 두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과 범여권을 망라하는 통합신당 논의가 그것이다. 한미FTA, 평택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개혁세력과 시민진영간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노당이 좌측의 사회당으로부터 우측의 시민진영까지 아우르는 진보대연합에 성공해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진보단일후보는 적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보개혁대연합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전히 진보진영 내에서는 개혁세력과의 연합문제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개혁진영은 진보진영과의 연합 문제보다 여권통합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남북관계와 한미FTA 등의 현안이 향후 어떻게 풀려 가는가에 따라 진보개혁 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 할 수도 있다.』
『만약 한반도 정세의 대지각변동이라는 획기적인 정세 하에서 11월경 평화통일을 추진할 범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이 치러진다면 이것은 2002년 민주당의 국민경선 열풍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효과를 능가하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대선정국을 뒤흔들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의 집권은 사실상 물러가게 된다.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지만 대선의 주도권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에게 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2007년 대선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
------------------------------------------------------
▲문건을 작성한 한국문권문제연구소의 실체: 위 문건을 작성한 한국민권연구소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산하 조직으로 소장은 송두율·민경우 등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을 변호해 온 김승교 변호사가 맡고 있다.
실천연대는 강령에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2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3조)”고 규정하는 등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단체의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실천연대와 한국민권연구소는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이상 2006 북미핵대결교양자료집 등)”,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2006북한 핵실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며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을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주의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세계진보운동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들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북한핵 실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라며 사회주의가 부활했다고 격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송찬엽 공안1부장검사)는 최근 연구소 소장인 김 변호사의 이름이 ‘일심회 간첩 사건’ 주동자인 장민호가 작성한 ‘대북보고서’ 문건에 몇 차례 거론됐다는 점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장민호와의 접견을 불허한 바 있다.
8518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