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대기업과 부도덕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자행한 황당하고 억울한 저희 가족의 피해와 고통은 Knn레이더(2007.2.20)와 kbs시청자칼럼(2008.3.28)을 통하여 일부가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현장만 봐도 바로 알수 있는 추호의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저의 피해사례를 통하여 대기업과 행정관청의 횡포로부터 이나라의 법과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며 한진중공업과 부산동구청과 같이 기업이윤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와 부도덕하고 추악한 공무원들의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한정된 지면과 글재주로 두서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저는 부산 동구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며 아내와 두 자녀의 생계를 꾸리는 가장 입니다. 등록학생수가 많아 회원전용으로 운영될 정도로 잘되던 독서실이 2006년 3월부터 바로 앞에서 시작된 부산동구청 신청사 공사로 인해 등록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6개월 가까이 참고만 있던 중 급기야 연중 가장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 9월말부터 예고 없이 시작된 엄청난 소음. 진동공사로 인한 이용학생들의 환불요구등으로 독서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는 각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산 동구청이 신청사 건립의 발주처가 되어 주민들을 얕잡아보고 행정 권력을 남용,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우려한 감리회사의 반대와 건의를 묵살하고 경비절감을 이유로 안전공법을 무시한 무리한 부실시공을 강행지시 하여 공사장 인근 주택들에 균열이 발생, 심한 주택들은 붕괴위기에 놓이게 되고, 휴일도 없이 저녁 늦게까지 강행된 주택가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소음. 진동공사는 휴일과 저녁에도 주민들을 편히 쉴수없게 하였습니다.
3. 많은 민원에 직면한 그들은 뒤늦게 작업공법을 변경하였다 하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현장관리에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모든 책임은 부실시공을 강행 지시한 동구청에 있으며 자신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며 공법 변경후의 피해까지 동구청에 미루며 수시로 거짓말과 약속위반을 되풀이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몰랐다 부인하고 장기간 대책 없이 계속되는 소음, 진동공사에 시달리는 독서실에 떼를 지어 무단침입 엉터리 측정을 하면서 불법이 아니라며 약속을 위반하고 무대뽀 심사로 공사를 강행하는 등의 만행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으며 힘없는 소수의 약자를 상대로 한 너무도 비열하고 부도덕한 대응에 대한민국에 과연 법과 정의는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4.한진중공업의 엉터리 측정과 소음. 진동공사 강행에 사전에 의논이 있었던 동구청 담당계장의 “자꾸 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막말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6년12월22일 한 달 정도 진행된 서류 및 현장조사결과 “그동안 민원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조사관의 권유로 부산동구청과 한진중공업은 공동으로 1)독서실 유리창 측면에 이중창을 설치한다. 2)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피해보상부분에 대하여는 최단 기간 내에 협의 조치한다. 는 2개항의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본의 아니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청과 대기업이 무리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관 앞에서 시인하고 확약한 협약서까지 작성 하였는데도 도무지 이행이 되질 않는다면 저희 같은 서민은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 하겠습니까?
6.그러나 동구청과 한진중공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책임전가와 무성의로 협약 이행을 기피하다가 갑자기 협상을 하자면서 협약서 1).2)항을 묶어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전체금액을 1)항의 이중창 설치예상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 하는 등의 황당한 말장난과 우롱조의 대응으로 일관 하였으며 협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저들에게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이중창 설치라도 먼저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주가 싫어 할 수 있다.” “건물구조상 할 수 없다.”는 등의 상식이하의 답변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구두나 문서 등으로 협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에 동구청은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을 통해 조치 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는 틀에 박힌 면피성 회신만을 2년 가까이 반복하고 한진중공업은 아예 대응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7. 공사를 시작한지 만31개월, 협약서를 작성한지 만21개월이 지난 지금 독서실은 계속되는 크고 작은 소음공사와 공사현장이 주는 피해로 사실상 폐허가 되어 공사현장 바로 앞의 독서실을 인수할 사람도 없을뿐 더러 임대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보상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자운영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월세와 생활비가 부족해 여기저기 빚을 내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4인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은 결국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당뇨 등의 각종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틈만나면 저들의 파렴치한 만행과 횡포를 한없이 원망하며 울기만 하는 아내를 보면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8.대명천지에 개념없고 부도덕한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이 기업이윤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기업과 한통속이 되어 거짓말과 말장난을 입에달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자행한 피해주민들의 민원을 축소,은폐,조작하고 피해주민들을 황당함과 분노로 골병들이는 것도 부족하여 피해주민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한가족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파렴치한 만행과 횡포가 용인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황당하고 답답해서 미칠것만 같습니다.
8850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