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군.공무원연금, 後 국민연금 개혁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하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가(연금개혁)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긴 지 2년이 흘렀는데도 국회는 국민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각계 50명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12월 발족 등, 이번 11월에 있을 ‘노 대통령의 내각제를 위한 정치 연극‘에서 여. 야가 표를 의식해 미뤄왔던 이 법안을 미끼삼아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을 뒤흔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올 한 해의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7330억원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됐다. 96만명의 연금가입자로부터 4조240억원을 거둬서 21만명의 연금수혜자에게 4조757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적자규모는 매년 늘어서 2010년에는 2조7930억원, 2020년에는 13조8100억원이 된다.
문제는 이 적자를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연금지급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해 끼워 넣은 독소(毒素)조항이다.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를 메울 돈 7330억원이면 청계천 복원 같은 사업을 두 개 추진할 수 있고 2020년 적자액 13조8100억원이면 현재까지 들어간 경부고속철건설비 12조7300억원을 넘는 액수다. 국민의 알토란같은 돈이 공무원들의 노후의 풍요로운 생활비를 대주는 격이다. 더욱이 제가 받게되는 연금은 최고 월 75만원에서 월 평균 6만6천원 덜 받고, 연금 보험료는 현재 9%에서 2012년에는 15%까지 순차적으로 올려 내라니 국민들은 바보천치고 봉이냐는 말이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고 은퇴한 사람은 가입기간(20년) 동안의 평균 소득의 3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그에 비해 20년을 근무하고 그만 둔 공무원은 마지막 3년 동안 받은 평균보수의 50%를 지급 받게 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21만명의 평균 수령액은 월 185만원이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127만명의 평균 수령액은 월 17만원이다. 가입기간이 달라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국민연금보다 현재기준으로 11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언제부터 이 정부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했다고, 국민연금이 2047년이면 고갈될 상황이라며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수급액은 낮추는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단 말인가?
국민연금의 적립규모는 2005년 6월30일 현재 150조원이나 되고 수익구조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2047년부터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부터 적자상태다. 국민연금제도도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고쳐야하지만 더 급한 건 공무원연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 말이 없고 국민연금부터 손보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자기 몫은 철저하게 챙기면서 국민은 우습게 알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는가?
정부가 진짜 연금개혁에 나서려면 먼저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 적자가 난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의 불평을 사는 연금개혁을 유권자의 표(票)에 묶여 있는 국회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대통령이 그 선두에서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한자리 지낸 사람은 퇴임 후 월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거 정말 맞나요? 아시는 분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인지 이 정권이 신세진 사람들에게 장관이나 동급의 많기도 많은 ×××위원장 자리 만들어주고 국회의원 당선시키려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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