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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석면뉴스
작성일 : 05-11-11
조회수 : 192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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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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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앞으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철거할 건축물에
석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시행령과 함께 공포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암물질로 제조 및 사용이 엄격히 규제된 석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거를 담당하는 건축부서가 철거 일주일전까지 철거.멸실신고서
에 석면함유여부를 반드시 기재, 해당 시,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눈,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 설치하는 창고의 돌출차양은 3ｍ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건축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차양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내 모든 건축물의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방
화구획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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