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허가없는 내 용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전296번지 밭에서 자라고 있던 25~30년 생 낙엽송 등 그루미상의 나무 상당을 잘라가 이를 절취하였습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하고 산 8번지, 산 8-1번지 외에도 인근 산림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했습니다.
저희가 본 바로는 이들은 중장비와 덤프트럭을 이용해 벌채한 나무를 트럭에 실어 반출하려 햇고 이미 한차는 반출된 상태였습니다.벌채를 위한 중장비를 들임으로 산에 차가 다닐만한 길이 생겨났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부동산을 운영하는 안모씨와 중장비 대여업자 덤프트럭 운전기사 포크레인 정비기사 등 7명을 고소하였으나 부동산을 운영하는 안모씨 1명만 구약식, 나머지 인원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산림을 고의적으로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적인 증거는 있으나 피의자가 범죄사실 극구 부인하고 달리 이를 구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피의자의 주장으로는 인근 임야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산림을 벌채하던 중 착오로 고소인의 산림 일부까지 벌채하였다고 변명하며 범의를 극구 부인하는데 피의자가 인가를 받았다는 임야에는 나무가 그리 많치가 않고, 고소인 소유지의 일부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벌채를 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단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수 만평의 산 8번지, 산 8-1번지로 부여된 곳은 국유지로써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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