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모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가는 연체회원들이 참 많습니다. 연체개월이 늘어갈수록 심합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 썼으면 갚아야지 안갚고 이자도 안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때와 볼일보고 나올때에 마음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돈을 빌려쓰고 갚을때는 과태료내는것처럼 아까워하고, 안 갚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남의돈 떼먹기에 부채질 하는것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배드뱅크,개인회생,개인파산 등과 같은 제도입니다.
심한건 파산 면책입니다.
이와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분할납부 등 충분한 해결능력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채무독촉을 피하려고 파산 면책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재산(부동산,차량,사업장 등등)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타인명의로 옮겨놓습니다. 버젓이 유흥업소, 대형식당, 중소기업 등등을 직접 운영하며 최고급 자동차에 고급주택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남에게 사기를 쳐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채무자들을 위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간혹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해도 본인들의 빚을 몇년째 십원 한장 선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의 돈 쓰고 이자 안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런 채무자들 처럼 산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거의 대부분의 연체회원들이 이자 및 원금 감면을 안해주면 갚을려고 하질 않고 있으며, 그러한 감면 자체를 당연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원리금감면 분할납부 등 무리없이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하고 맘대로 하라는 회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서술한 모든 내용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 수 없이 많은 고도의 지능적인 회피성 채무불이행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채무자 구제대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남의 돈을 떼먹고 있습니다.
연체회원과 비연체회원중 비연체회원이 월등히 많은 이 사회에서 그러한 구제대책이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 되어가는 금융사기(카드깡,명의도용 등)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와같은 모습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창피스럽습니다. 채권업무의 최전선에서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때 지금 현재의 정부 구제대책은 불쌍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위함이 아니라 남의돈을 떼먹는 사기꾼을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현재의 정부 구제대책은 개개인의 신용을 회복시켜주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여 침체된 시장경제를 부활시킨다는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남의돈을 떼먹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남발하여 사기꾼이 눈에 불을 켜고 대들고 있습니다. 어서 이런 모순된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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