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양재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두호라고 합니다.
회사 근처에 가정집들이 있다보니 차량판매 차량이 하루에두 5~6대 넘게
지나다니는데.. 다닐때마다.. 확성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니 업무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경범죄(맨하단에 첨부) 에 해당하니 규제를 해달라고
몇번이나 서초구청에 민원전화를 걸었으나..
단속하겠다는 말뿐이었고..
자기과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다라고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미루고 답변을 해주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저희 양재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차량 판매차량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3호]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改正 1988.12.31, 1994.12.22, 1996.8.8>
(전략)
26. (인근소란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후략)
제2조 (형의 형의 면제와 병과)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해당하여 즉심에 회부되어 벌금을 선고받거나 29일이하의 구류에 처해집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25항이 아니라 26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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