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 산하 위원회의 70% 정도를 폐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일단 행정안전부가 '산하 위원회 74%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부처들도 곧 행정안전부 수준으로 위원회 폐지 안을 만들게 된다. 현재 정부 부처들 산하에는 법령에 근거한 40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훈령·예규에 의한 위원회는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수백 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47개 중 28개(60%), 훈령·예규에 근거한 위원회 34개 중 32개(94%)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작업은 오는 6월까지 끝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위원회 폐지 방식과 수준을 먼저 보여주기로 했다"며 "나머지 부처들도 우리 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폐지되는 위원회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같이 단순히 제도나 정책을 자문하는 것, 중앙공적심의회 같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같이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것 등이다.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반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정책 총괄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그대로 살려뒀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폐지 논의가 있었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5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차기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위원회들과 연계돼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각 부처 산하 위원회 416개 중 17개를 통·폐합으로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13개만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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