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확인된 언론사 세무조사
국세청이 7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장한다고 발표
하면서 설명한 사유를 보면 왜 언론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
를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세무조사를 받은 신문·방
송사 23곳 가운데 30일 동안 추가조사를 받게 된 곳은 15개
사로,이들은 돈세탁을 비롯한 탈세·탈루 혐의를 받고 있거
나 조사에 꼭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이 됐다고
한다.
현 단계에서 연장조사를 받게 된 언론사들을 탈세기업인
양 예단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국세청이 현재 확인중인 혐
의 사실을 보면 몇몇 언론사는 ‘언론 탄압’이라는 그동안
의 주장이 무색한 경영 행태를 벌여온 것으로 추정된다.특
히 사주와 그 2·3세의 연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국세
청은 사주 또는 법인이 여러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
,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또 사
주의 2·3세가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불투명
해 소명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사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고 공개했다.이밖에 ▲소유주식의 명의 수탁 ▲광고수익 누
락 ▲수입의 간이영수증 처리 등 법인·사주의 탈세·탈루
혐의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혐의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묻혔을
사안들이다.말하자면 언론사라고 해서 여느 기업과 달리 경
영이 투명하지도,도덕적이지도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무조사를 극력 반대한 것이 실제로 ‘정
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사주나 법인의
비리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는지를 해당 언론사들에 다
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업을 하는 기업이라도 조세의무에는 예외가 없다는 당
연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국세 당국에 언론사 세무조
사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탈세·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언론사는 사주·법
인을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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