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전 의료보험조합에서 임의로 보험금을 매기고 강제로 납부하라고 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에서 마음대로 저의 집을 압류하고 계속하여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경매하겠다는 통보가 오고, 또다시 차를 경매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협박성의 통보로 인해 저의 집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의료보험조합의 부당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604-6089 h. p 016-277-6089 (윤왕진)
진정내용
진정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진정인은 1989년 7월 1일 지역의료보험시행주전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각호 방문 조사에 진정인의 4인 가족 및 노동자로서 소득에 대한 실정을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파다한 보험료를 임의로 책정하고 전입자(황호성)1명을 포함시켜 부당하게 징수했습니다. 이에 관할 동사무소 의료보험담당자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측에 정당한 보험료 재조정과 전입자 자격 상실요청을 수차 요구했으나, 보험료담당자는 차후 재조정하겠다며 전입자는 피보험자 명단에 한번 오른 이상 법적으로 안된다고 번번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관계담당자들은 진정인이 의료보험법을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 전입자 퇴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4인 가족에 전입자를 포함시켜 5명분의 보험료를 계속 징수해갔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의 이웃집들과 보험료를 비교해볼 때 진정인의 가옥, 토지,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5명분의 보험료마저도 이웃집들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형평성 없는 행정처리가 보험이 시행된 89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후 진정인 직업이 노동자인지라 돈벌이가 없어 자녀들의 수험료납부마저 못내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서 90년 1월부터 보험료 납부가 계속 중단되고 있었으며 진정인에게 전입되어있던 진입자 전출로 90년 7월 5일 진정인의 보험에서 전입자가 자격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의 의료보험에서 전입자는 형식적인 자격 상실되었을 뿐 여전히 조합측에서는 전입자를 포함시킨 5명분의 피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합측에 정당한 보험료부과 재조정과 전출로 인한 자격상실한 전입자의 보험료를 부과시키지 말 것을 수차에 걸쳐 조합측을 찾아가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료보험 조합직원인 이수녕씨는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르고, 보험료고지서만 발부하면 그만이다"라고 무책임하게 거절했습니다. 또한 조합측 직원인 이수녕, 윤우중, 김용석씨는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해명은 커녕 진정인의 집에 전화하여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집을 조사하겠다. 집을 압류하겠다"라는 등 수차례의 협박과 부당한 보험료를 부과 독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무런 행정통보도 없이 전화 가입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는 진정인의 기계식전화음질이 좋지 않아 전자식전화번호로 변경하려고 전화국에 문의해본 결과 의료보험조합측에서 전화가입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전화국으로부터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통보 없이 전화가입권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이수녕, 윤우중, 김용석(급여과)씨는 진정인의 처에게 "재산이 많은데 왜 보험료를 내지 않느냐, 집조사를 하겠다. 집을 압류하겠다."라는 협박을 전화 상으로 자주해 왔습니다. 그러더니 의료보험조합 급여과 김용석은 진정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진정인의 처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찾아와 집을 조사한다며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전화가 어디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돌아간 후 "대통령이 시켰다.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또다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11일 조합측 직원 윤우중씨는 전화로 진정인의 처에게 의료보험을 적게 재조정해 주겠다며 의료보험조합으로 나오라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도장을 요구해 없다고하자, 자신이 업무 보는 책상 옆으로 오라고하여 진정인 처의 손을 강제로 잡아, 내용이 보이지 않게 사선으로 접은 종이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에 진정인 처가 즉시 내용확인을 요구했으나, 거절하면서 의료보험료분할각서라며 다음에 내용을 알게된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합측 윤우중씨는 진정인이 의료보험료(90. 01-92. 06월분)를 내지 못하고 있던 보험료를 임의로 분할시킨 각서를 작성하여 마치 진정인의 처가 동의한 것처럼 허위각서를 진정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인 의료보험조합직원들의 협박과 행패, 기만을 일삼는 짓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진정인이 조합을 찾아갔으나, 윤우중씨는 이에 다른 곳으로 근무처를 옮겨버렸고, 이수녕, 김용석씨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정인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 해보면 알 것이다."하며 공무원의 자세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결국 90년 1월-92년 12월까지 의료보험이 중단되어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조합측의 강제각서에 의해 92년 12월에 사채 빚으로 의료보험료 ￦855,230을 억울하게 강제징수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측은 의료보험료징수 당시 더 이상 징수할 것이 없다며 영수증을 잘 보관하라고 하여, 92년 의료보험중단 당시 '기타징수금(￦1.070 , ￦990)고지서'를 보내와 진정인의 처가 무심코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서류를 정리하여야한다며 환불을 미루었습니다. 이후 93년 1월 조합측은 진정인에게 의료보험료와 관계해 '진료의 부당 이득금'을 취했다며 '기타징수금(￦48,040)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진정인은 조합측에 의료보험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하자 그런 사실이 없으며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3년 1월 조합측은 또다시 진정인이 진료에 대한 부당이익금(￦9,800)을 취했다며 납부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실과 무관한 본 진정인은 조합측에 항의하자 관계담당 최모씨가 컴퓨터에서 진료기록사본일부만 뽑았다며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며 말했습니다. 의료보험증을 한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는 진정인은 허위 조작된 진료기록내용을 보고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료보험료가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내용은 동네약국(대오, 우정 약국)에서 지난 90년~92년간 거의 매일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 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진정인의 보험에서 돈이 지출되어지고 진료부당 이익금 (합계 ￦59,900)을 취한 것처럼 날조된 진료 기록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93년 1월 5일 동네 약국으로부터 보험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측의 끊임없는 행패와 협박, 진정인을 기만한 보험료 횡령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시 지역 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양천구청장에게 본 사건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진정인에게 요구사항을 묻자 진정인의 의료보험 전체상실기간에 강제 징수해간 보험료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구청장은 환불을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에 대한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의료보험 과오납 환불발생통보서'가 왔습니다. 진정인은 본 통보서 내용에 의하여 해당동사무소에 환불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조합측으로, 조합측은 동사무소로 회피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었고, 환불지급담당이 자리에 없다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그간 수차례 조합측에 환불신청 때마다 진정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조합측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후 다시 조합측을 방문하여 여직원이 환불지급담당자를 가르쳐주어서 처음 만나 확인한바 전에 진정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 김용석씨였습니다. 진정인은 김용석씨에게 환불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보험 과오납 환불금은 진정인이 아닌 전입자(황호성)에게 환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입자(황호성)에게 어떤 근거로 환불하겠다는 것이며, 진정인이 전입자(황호성) 퇴거 전. 후 전입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 당했음으로 진정인에게 환불해 줄 것은 물론 환불통보서 내용과 같이 보험전체상실로인한 환불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환불담당자 김용석은 전입자(황호성)에게 환불하겠다는 서류근거를 찾던 중 근거서류는 없었고, 진정인의 보험증신청서서류를 진정인이 발견 사본하여 검토한 바 조합측은 진정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임의로 보험을 90년 1월-93년 전체상실을 계속 시키고있었습니다. 이를 조합측 임의로 93년 6월 6일 진정인이 재 취득한 것처럼 조작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험 전체상실도중 강제 징수한 보험료를 환불요구와 그전에 김용석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여과장인 최기현씨는 서류를 검토하고 환불을 하겠다고 말만하였고, 김용석은 출장을 간다고 미루어 진정인은 두 사람에게 보험사건발생 이후 부과 고지하는 보험료는 책임질 수 없다며 조합측이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기현씨와 김용석씨는 진정인의 보험료횡령사건을 은폐하고, 환불마저 차일피일 미루며 전체 상실된 보험을 재 취득한 것처럼 하여 일방적으로 93년 6월 한달 보험료(￦67,600)에다 93년 4,5월 보험료를 포함시켜 고지하고, 이미 강제 징수한 92년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로 독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 담당자에게 92년 7월분 영수증을 제시하자 알았다는 말만 하였고, 김용석씨와 최기현씨에게 환불통보서에 의한 환불금과 진정인 처가 모르고 납부한 부당이득금(￦990, ￦1,070)영수증을 제시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환불통보서를 보낸 적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진정인의 보험료횡령사건과 전체상실 중도에 강제 징수해간 보험료환불을 은폐하기 위해 조합측 임의 재 취득으로 조작하여 93년 6월-94년 12월 보험료고지서를 보내고, 마치 보험료(합계 ￦449,770)가 체납된 것처럼 하여 그전에 징수해간 92년 7월분 까지 포함시켜 95년 8월 24일에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부동산압류내용과 임의로 재 취득으로 꾸민 보험료영수증을 비교해보니 전체상실중도에 강제 징수한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으려고 93년 4월, 5월달에 전체 상실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맞추기 위해 93년 4월, 5월 보험료를 93년 6월분 보험료(￦67,600)에 포함시켜 92년 7월분과 93년 6월-94년 12월분(합계 ￦449,770)까지 체납되었다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진정인은 고의적으로 거듭되는 조합직원들의 사기적인 행각에 참다못해 보험조합대표이사 신현택씨를 찾아가 사건에 대한 명백한 서류내용을 따지자, 대표이사는 이에 관계되는 그 당시 동사무소 담당자인 곽순옥씨를 불려 "왜 환불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전체 상실된 보험을 재 취득으로 조작한 송신철씨를 불러 대질하자 송신철씨는 이런 서류는 작성한 적도 없고,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자 대표이사는 자신의 책임회피와 사건을 은폐시키려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사무실에서 나가버렸고, 관계직원들과도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 조작된 부동산압류로 인해 국민은행 대출금 ￦13,000,000의 대출연기를 보호받지 못하고, 97년 5월, 6월에 은행연체 이자금 ￦288,484의 불이익과 은행대출금 ￦13,000,000을 변제하라고하여 97년 6월 16일 김용채씨로부터 사채금 ￦13,000,000을 빌려 97년 6월 17일 국민은행대출원금 ￦13,000,000을 갚고 매월마다 사채이자금 ￦325,000의 불이익을 현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합측의 부당한 부동산압류와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험료횡령환불거부, 협박과 사기적인 행각에 진정인은 96년 4월 16일 2시경 보사부 김명섭 사무관에게 이런 사실을 신고하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 형사소송사건도 되지만 이미 조합측에서 "진정인의 사건을 심사하여 환불하겠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민. 형사소송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양천지역보험조합에 사건내용을 확인하여 환불하도록 하였다며 조합측으로가 환불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측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절하여 그 즉시 보사부사무관(김명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자리에 없는 관계로 전화 대질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인은 조합측으로부터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 97년 5월 27일 진정인 처가 관할납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은 97년 8월 28일 단독 재판으로 이루어져 재판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서류를 피고 신현택의 대리인으로 나온 최기현에게 하나씩 확인시켜주면서 틀림없느냐고 하자 사실이라고 인정. 동의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어 97년 9월 11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장은 97년 8월 21일 피고가 허위로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주어, 원고는 피고의 허위답변서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의 답변 내용>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의료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1996년 2월 2일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피고 조합에 대하여 1993년 3월분 ￦924,740의 환불청구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 조합측이 원고의 보험은 90년 1월-93년 지속적으로 전체 상실시키고, 허위로 원고가 89년 7월 1일-96년 2월 2일까지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 답변한 것이며 또한 환불 청구한 ￦924,740은 피고조합측의 임의로 원고의 보험을 전체상실 도중 강제징수해간 90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의 보험료입니다.
2. 93년 2월 26일 별도세대인 황호성이 구로구 독산본동으로 전출할 때 원고세대를 착오하여 법 제10조 2항 3호에 의거 원고가 보험자격을 상실하므로써 발생된 사건이라고 하오나 앞서 구체적으로 서술했듯이 황호성은 90년 7월 5일 원고의 보험에서 자격상실로 인해 이미 별도세대로 구성되어 원고세대와는 아무관련이 없으며 황호성은 법적전출신고서식에 의해 구로구 독산본동으로 황호성의 별도세대만 전출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은 원고에게 환불을 않기 위한 허위서류를 짜맞추기위해 황호성이 착오로 원고세대를 전출 신고하여 원고의 보험자격상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허위답변을 한 것입니다.
3. 피고 조합측은 황호성이 전출 착오로 93년 3월 환불금이 발생되어 93년 5월 21일 환불통보를 발송하였다고 하였으나, 황호성이 전출신고를 착오하여 환불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앞서 구체적으로 서술했듯이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 않는다고 조합측이 임의로 원고보험을 전체 상실시킨 상태에서 강제로 보험료를 징수하여 환불금이 발생하였음에도 93년 3월 환불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허위이고, 또한 93년 5월 21일부터 환불신청날짜인데도 93년 5월 21일 환불통보를 발송했다는 답변도 거짓입니다.
4. 원고가 환불통보서에 의하여 93년 6월 16일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하므로 착오 상실 되였음을 발견하여 진정인에게 구두설명하고 상실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하나 진정서에 밝힌바와 같이 환불통보서 내용에 의해 해당 동사무소와 조합측의 환불신청하였으며, 93년 6월 16일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로 착오 상실되었음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거짓주장이고 진정인에 구두 설명했다는 것도 허위입니다. 전체상실 도중에 강제 징수한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으려고 93년 4월, 5월에 보험이 전체 상실된 것처럼 편법 허위서류를 짜맞추기위해 진정인의 보험이 전체 상실되었던 보험을 조합측 임의로 93년 6월 16일 재 취득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93 년 4월, 5월 보험료를 93년 6월분에다 포함시켜 고지하고는 상실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매월 보험료를 고지했다고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5. 과오납 보험료의 환불은 소멸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측의 서류근거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은 90년 1월-93년 전체상실이 계속되오다 93년 6월 16일 전체상실이 취소돼 재 취득한 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또 조합측으로부터 환불통보를 받은 날부터 매년마다 수차례 환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환불이 소멸된 상태라고 허위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원고가 주장하는 ￦924,740(피고 조합이 수납한 금액 ￦920,590 임)은 90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 정상 납부된 보험료금액으로 환불금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924,740은 91년 1월-93년 3월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강제징수 당한 금액이고, 조합이 같은 수법으로 협박, 행패, 기만 행위와 강제징수한 금액은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또 90년 1월부터 93년까지 정상 납부된 보험료금액이 환불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합측이 명백한 서류상에 90년 1월 보험료가 중단되면서부터 전체상실이 지속되고있는 보험을 조합측 임의로 93년 6월 16일 재 취득으로 조작한바 전체상실중도에 강제징수한보험료의 환불금￦924,740입니다.
7. 의료보험료는 법제9조, 제10조, 제49조에 의하여 부과 결정되며, 법 제54조에 의하여 납부하고 체납되었을 경우 법 제56조에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국세 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경우는 조합측의 서류근거에도 전체상실이 지속되고 있었고 조합측이 원고에게 환불 통보한 내용도 전체상실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조합측이 주장하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원고 세대는 92년 7월 보험료(￦1,320)와 93년 4월부터 94년 12월까지 보험료 ￦517.060(가산금포함)을 체납하였으므로 피고는 95년 8월 24일자로 원고 부동산을 압류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는 압류를 고의적으로 불법으로 해석하고, 이에 부당하게 불복하고있다고 하였으나, 피고 조합측은 92년 7월 보험료는 전체상실중도에 가산금￦1,170을 포함한 보험료￦24,670을 92년 11월 10일 강제 징수한 보험료영수증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계속 고의적 강제로 부동산 압류금액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진정인처가 모르고 부당이득금(￦990, ￦1,070)을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하고도 환불마저 묵살하고 있으며, 앞서 진정서에 서술했듯이 조합측에 진정인의 보험사건발생이후 진정인에게 부과 고지되는 보험료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수차 구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은 허위 서류를 짜맞추기위해 전체상실전 보험을 93년 6월 16일 임의로 재 취득한 것처럼 하였고, 93년 4월, 5월분의 보험료를 93년 6월분 보험료(￦67,600)에다 포함시켜 93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임의로 부과 고지한 보험료￦517,060이 체납되었다고 95년 8월 24일 불법으로 부동산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보험료￦517,060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한 것처럼 고의적인 답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 해석으로 불복하는 것으로 조합측은 억측하고 있습니다.
9. 의료보험료의 부과로 인한 환불 및 미납의료보험료의 체납처분 등은 일종의 행정처분이므로 법 제6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심사청구의 절 차를 거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루어야할 것으로 민사 법원에 소제기는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소는 마땅히 각하 되어야 한다고 조합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사건은 조합측의 직무 이외의 협박, 행패, 기만 행위와 명백한 증거는 법률가에 의하여 민. 형사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원고의 보험료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진정으로 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조합측 대표이사로부터 전체상실로인한 보험료과오납환불통보서를 받았으므로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명백한 증거로 인해 민. 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60조 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 여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제60조 제1항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재판 판결을 원고가 제출한 명백함 증거를 무시하고 피고가 법에 어긋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편파적인 판결로 각하 시킨 것입니다.
피 해 사 항
1. 의료보험 전체상실도중(90년 1월-93년 3월까지)의 보험료￦924,740과 진료부당이득금￦2,060(합계 ￦926,800)을 징수해 갔습니다.
2. 조합측의 임의로 전체 상실된 보험을 강제로 재 취득한 것처럼 하여 부동산 보험료금액으로 부동산 압류하였습니다.
3. 의료보험 조합측이 진정인에게 부당한 부동산 압류를 가함으로써 은행대출금￦13,000,000의 대출연기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연체이자금 ￦288,484이 발생하였습니다.
4. 위 ￦13,000,000에 대산 사채원금(￦13,000,000)을 제외한 매월 사채이자합계금(97.6 - 2001.5월까지,57개월×매월이자￦325,000) ￦18,525,000이 발생하였습니다.
5. 날조한 각종서류(의료보험 재 취득서류, 진료기록서류)를 정정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6. 위 조합직원들이 지난 7년동안 가한 인격적 모독, 협박, 행패, 기만과 부당행정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불법부동산 압류로 인한 부동산등기부에 압류사항이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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