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풀어볼까요?
광주지역에서 산업재해를 가장 많이 조작, 은폐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 네. 정답은 바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젊은 청춘을 회사에 다 바쳐 열심히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산재, 직업병으로 쓰러졌는데도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조작·은폐하여 치료받아야 할 노동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 평온한 가정을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몇십년 젊은 세월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남은 건 병든 몸뚱이와 죽음뿐이라면,
그리고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산재 보상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례1)정찬돈씨
1998년 11월 2일, 그날도 정찬돈씨는(현 54세)는 11년째 근무해온 직장(하청 도장업체)에서 열심히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정씨는 갑자기 두통과 팔, 다리의 마비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00정형외과에서 00내과로, 다시 000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 '뇌실질내출혈', 이것이 정씨의 인생을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칠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을 하다 쓰러졌으니 당연히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을거란 정씨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을까요?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정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정확한 조사도 없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명료하게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물론 정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장동료와 회사에서조차 인정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정씨가 해온 작업은 반 밀폐된 장소에서 각종 유기용제(톨루엔,키실렌, MIBK, n-핵산 등)가 포함된 페인트를 스프레이(spray)로 분사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도장작업시 술에 취한 것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유기용제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정씨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 당한채 허름한 자취방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그가 오히려 그 울화를 삭이지 못해 술에 의지해 근로복지공단만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2)이제 고인이 된 유상선씨
작년 7월 유상선씨(당시 51세)는 호남복선화 공사 현장에서 전기, 안전 담당으로 일하면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야 했습니다. 철도청장의 방문을 앞두고 평소에 하지 않던 전신주 작업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과로를 했으며, 자기와 말다툼끝에 젊은 기사가 해고 되자 자책감으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두통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꾹 참고 열심히 일하던 그는 철도청장 방문이 끝난 이후 퇴근하여 마침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업무수행중에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고인이 된 유상선씨가 업무로 인해 받았을 스트레스와 과로는 정황으로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사'를 인정하여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는커녕 고인의 퇴근 시간을 조작하고 목격자 진술서를 은폐하는등 사건을 맘대로 조작하여 불승인 판정을 내린것도 부족해 '비용은 부담할테니 행정 소송하라'며 유족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죽음을 담보로 한 거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유족의 슬픔과 서러움은 그 누구보다 크고 서러운것입니다.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이 된 자녀들은 '세상이 이렇게 비정한 곳인 줄 몰랐다' 며 눈물과 한숨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큰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두 사례 모두, 국내 산업의학의 권위자인 조선대학교 교수가 직접 발로 뛰면서 근무기록과 현장 작업환경을 조사한 후에 '업무상재해에 해당이니 공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무시한채 몇몇 비전문 의사들과 사무실 책상에 앉아 대책없이 '불승인'판정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확보해놓은 목격자진술서, 사고경위서를 은폐하는가하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자문의소견서를 근거로 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 근로복지공단광주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잘못을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한 담당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하며 정찬돈씨와 고 유상선씨의 유족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것입니다.
◎항의 전화를 합시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 최덕수본부장 062)514-4510 / 보상부 062)514-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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