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 저작권(수백억원 가치창출)을 부인할 명분이 없어, 해괴한 논리(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 禁反言원리 위반)로 판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제출 문서 150쪽을 손상, 은닉한 사건을 대법원에 진정하였는데,

헌법 103조를 들먹거리면서 ‘법관의 판결은 아무도 간여하지 못한다’ 는 답변이 왔습니다. 판사들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는 서양의 격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모든 판사는 無缺點 聖人임을 前提로 성립하고, 대한민국은 OECD 34개 국가에서 7번째 부패한 나라인데(나라지표, 부패인식지수 참조) 판사님들은 모두 무결점 성인입니까?

서울변호사회가 나쁜 판사 5명의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니 대법원이 만류해 공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2014.1.20일). 판사임기는 10년인데 지난 25년간 재임에서 탈락된 판사는 단 5명 뿐 이라고 합니다(정재규 칼럼, 한국경제신문, 2014.1.20일).

전관예우 있다? 없다?

서울 변호사 90%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대답하는데(법률신문 2014.8.20일) 대법원은 전관예우는 없다고 합니다(한지훈기자, 연합뉴스, 2013.3.13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감이 없어 허덕이는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한방 값이 4,500만원(권경성기자, 법피아유착, 한국일보, 2014.6.4일)이며, 청문회에서 보면 고위층 검 판사출신의 한해 수임료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의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패소의 억울함을 당하고 맙니다.

국인의 80%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동의한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법입니까?

사법부는 귀를 막고 사십니까?

헌법 103조는 서양에서 유래된 제도인 것 같으나, 서양은 公과 私가 분명한 나라입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잘 나타납니다. John의 아빠는 집 근처에서 자기 아들과 이웃 아이의 싸움을 목격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과 이웃 아이에게 싸우는 이유를 물은 다음, 자기 아들에게 “John 네가 잘못했다, Steve에게 사과해라” 라고 말합니다. John은 “I am sorry"하고 울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판사들 입에서 자기 아들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라’ 는 말이 나올 가요?

판사님들은 혈연 지연 학연의 부패문화에서 담쌓고 사시는 훌륭한 인격자이십니까?

사법 피해자들의 원한은 이제 폭발직전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x지방법원을 폭파하고 싶다’, ‘판사 10명을 습격하고 싶다’(시민단체 게시판), ‘자살하고 싶다’, ‘중병에 걸렸다’, 는 SNS에서 볼 수 있는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이며, 필자도 수년간 화병을 앓고 있습니다.

석궁사건,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고위층 검 판사출신의 변호사가 테러를 당하는 것은 폭발의 前兆일 일수도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국민의 원성과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켜놔

제2 혁명의 단초를 사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세중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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