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경찰을 비난한다 (펌)

즉결심판을 미활용으로 전과자 양산하는 경찰

최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소흘로 국민의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경미범죄, 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데 이를 청구하여야할 경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아 즉결심판의 원 취지인 "시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소송비용을 절감시켜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우발적인 사소한 시비로 인한 말다툼 등 그 죄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자기의 죄를 명백히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생활 등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더욱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심처리를 하면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주고, 피의자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고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된다.

특히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서 일반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비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선량한 국민들이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로 인해서 사소한 범죄로 인해 평생을 전과자라는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볼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지만 인간은 누구나 한 두번의 사소한 잘못은 완전체가 아니기에 있을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즉결심판 청구가 탈법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함에도 경찰에서는 왜 이를 활용하지 않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검찰과의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수사권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국민을 위해서 취할수 있는 좋은 제도나 좀 잘 활용하기 바라는 바이다.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남용한다고 결코 국민들이 욕하지는 않을 것이고 즉결심판 또한 판사가 판결을 한다는 것을 경찰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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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9.Sat AM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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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미활용으로 전과자 양산하는 경찰(2)

최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즉결심판청구"
☜ 어떤면에서 보면 정말 국민에게 편리하면서 잠재적 피의자일수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에 가장 유리내지 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이점을 잘모르고 있고, 잘알고 있는 경찰은 이 즉결심판을 잘 활용하지도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과연 경찰이 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경찰은 말로는 국민을 위하는 친절하고, 공정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떠벌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찰이 과연 그러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이는 즉결심판활용여부를 보아서도 알수 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별별의 이유를 대면서 거부를 하고 있다.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 검찰이 자꾸 못하게 한다! 일처리가 어렵다! 일부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때문에 즉심을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 고 핑계아닌 핑계를 대면서 꼬리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가능한 방향으로만 단정을 하고서 포기한다는 것은 語不成說이 아닐수 없다.

정말 경미한 범죄로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가 되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할 경우 이것이 夜間이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히 즉결심판을 청구하여도 누구나 납득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코 중죄인이나, 자기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그러한 피의자에 대해서 즉결심판 청구를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님을 경찰은 알아야 할것이며,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경찰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경찰의 즉결심판청구 사건중 판사가 "청구 기각"이나 "무죄선고"등을 한 비율이 결코 정식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선고율"을 넘지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은 반성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것이다. 아울러 이기회에 알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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