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안내면 되지!!
임차인 똘똘뭉쳐 관리비 내지말고 임차인들이 자체관리한다고 하면
될것을 ...임대주택법제 17조제4항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수있다(반대해석: 안줄수도 있다)규정과 동법시행규칙제7조와 관련한 별표2호를
유심히 보면은 해답이 나올것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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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부영아파트 아파트 관리비 관련 민원
주 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발 신 : 임차인 대표회의
발신인 :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최현식 016-9611-2084 총무 이재성 010-6657-5443
발신일 : 2005년 3월 14일
수 신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내용 ]
저희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주)부영에 5차례에 걸쳐서 2002년, 2003년, 2004년 관리비 지출 관련 자료를 복사본 혹은 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원본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주)부영이 거절했습니다. 3년치를 요구한 것은 임차인대표회의가 2004년 4월에 설립되어 입주후 3년간 관리비를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관리비와 관련하여 2002년 2003년 2004년 감사결과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부영은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2.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고자 2002년 2003년 2004년 관리비 집행내역을 기록한 관련자료의 복사제출과 복사가 불가능한 자료는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영은 관련 자료를 줄 수 없으며 일과 시간내 열람만 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일과 시간내 전부가 직장에 다니므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바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사본 혹은 원본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3. 관리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게된 것은 관리비 지출에 있어 의심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 2004년 8월에 수도요금이 주민에게 22,997,830원이 부과되었으나 김해시에서 부과된 수도요금 징수자료를 살펴보면 7,571,450원이었습니다. 또한 2002년 입주 첫달에는 수도요금이 2천만원이 넘게 부과되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 관리직원 임금을 인상하려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 하나 청소원 임금을 3만원씩 협의 없이 일방인상을 했다고 관리소장이 답변했습니다.
다) 관리비 인상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잉여금을 지출하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 없이 엘리베이터 장판을 교체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마) 관리직원 현황과 임금 등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절해 협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관리직원이 변동이 없는데 임금 지급 항목에 이의가 있고 기본급이나 법정수당, 연월차, 의료보험료가 매달 많은 차이로 변동되어 지급되고 있어서 관리비 지출에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바) 관리소장의 직접 설명에 의하면 2005년 청소원임금을 3만원씩 인상했다고 했는데 임금인상은 엄연히 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거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사) 관리비를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자료를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부영이 관리비 자료를 내주지 않아 우선 감사 자료라도 달라고 했지만 (주)부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내부 혹은 외부 감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비 인상시 이에 대하여 주민에게 설명이 있어야 했으나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5차례에 걸쳐서 (1/15, 1/26, 1/31, 2/14, 2/28) 관리비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단 한차례 관리소장명의로 열람만 가능하다고 문서로 통보해왔을 뿐이며 임차인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주)부영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주민들이 일과 시간외 대표회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타) 잡비 수입은 임차인대표회의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잡비 수입 내역을 요구했지만 관리소장은 잡비수입이 3년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내에는 잡비수입과 관련해 광고물을 게재해주고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이 수입을 (주)부영이 전부다 가져갔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광고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광고비를 임차인대표회의에 되돌려 주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영의 관리비 지출 내역이 투명하다면 이러한 요구를 할 이유가 없겠으나 이미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 발견되었고 따라서 나중에 관리비 관련 자료를 (주)부영이 훼손 혹은 변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임대주택법도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관리를 임차인대표회의가 직접하고 싶어도 현행법에서 법적지위가 정해지지 않아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대부분 분양아파트를 마련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로써 임대업자의 횡포에 멍들고 있는 실정이고 모두들 한목소리고 “부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임차인들의 어려운 심정을 헤아려 임차인들이 내는 관리비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발견되며 가차없이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주)부영은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기업으로 이러한 횡포는 저희 아파트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근의 모든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장사속만 차리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주)부영은 김해시에 100억원 상당의 시민 체육관을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임차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 100억원씩 기부하는 (주)부영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심이 날 수 밖에 없으며 단기간에 지어진 부영아파트는 지은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아파트 내벽에 금이 가고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의 보수 요구를 제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부영임대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05년 3월 14일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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