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과 변호사가 법을 지켜야할 국가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무고한 힘없는 시민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며 법치국가라면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증거서류들을 가지고 아무리 고발과 진정을 하였으나 모든 비리가 밝혀 질까봐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는 엄정한 수사는 하지 않고 숨기고 왔습니다.
생명의 위험까지 느껴 유서까지 써두었으며,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밝히지 못한다면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여 한 여인의 보잘 것 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정 정 희 : 010-3347-2772, (02)489-2600
사 건 요 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김희창 , 김영일 소유의 나대지 및 버스 , 택시 차고지 하다 방치해둔 약900평을 홍진영 과 5년간 월세로 계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임대인 : 김희창 , 김영일 임차인: 홍진영
월세보증금 1억5천에 월1600만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개축 및 전대등을 인정해주고 명도시에는 건물을 전부 철거 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임차인 홍진영은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보수 건물 및 신축건물을 허가 받아 건물을 짓게 됩니다.
다시 임대인 김희창.김영일은 임차인 홍진영의 처 정정희 와 전세계약서를 체결 하게 됩니다.
임대인 : 김희창 . 김영일 임차인 : 정정희 (전세5억,1억=6억)
홍진영은 건물이 완성되면서 신축건물을 준공과 동시 임대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임차인 정정희와 계약한 15개 업체들이 전전대 입주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준공 과 등기가 나자 곧바로 임대인 동생 김희걸명의로 건물 소유를 넘기게 됩니다.
(철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대인이 사용중 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 홍진영이 월세가 밀렸다며 전전대한 15개업체에게 명도소송을 하게됩니다.
민사 재판에서 임차인 정정희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체결 하였으므로 남은 기간 있다가 건물을 넘겨주고 가는 것 아니냐고 보수 및 건물 투자를 인정하여 전세를 주장하게 됩니다.
재판 시작한지 7개월후에 각서 4장에 : 각서2장은 정정희 인감인장을 (국과수 감정서 300 .301쪽) 각서2장은 정정희 싸인을 (국과수 감정서 302 .303쪽) 받았다고 임대인 이기영 변호사가 동부지방 법원 민사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각서 4장모두 내용은 동일하게 전세계약서는 단지 세무용으로 한다는 내용들 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각서들을 받았는데 재판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고 왜 7개월 후에 제출 한 것입니까 ?
임대인 과 변호사가 전부 위조하여 제출한것입니다.
본인 정정희 는 각서4장들을 본적도 없고 인감인장 ,싸인을 해준 사실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제일문서 감정원 김형영 (전 : 국과수 문서감정실장) 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라는 감정서를 받아 정정희는 김희창외 1인을 인감위조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후 똑같은 감정인 김형영에게 위조가 아니다라는 김희창이 의뢰한 감정서를 이기영 변호사는 다시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희창은 정정희를 강동경찰서에 무고 , 위증죄등으로 고소를 하게됩니다.
같은 감정인에게 재감정 하는데 1주일이면 충분한것을 5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서로 음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
그러던중 1심 재판은 홍진영(정정희)이 승소 하였습니다.
1심 재판을 정정희가 승소하고 있을때 강동경찰서에서는 국과수로 감정의뢰 하기로 결정 하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쌍방 민사 사건과 고소사건에 모든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동 경찰서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감정을 보낸 것으로 해놓고, 국과수에서는 감정도 하지 않고 위조가 아니다 라는 감정결과만 해준것이며, 이기영 변호사가 모두 종합하여 감정서를 짜깁기하여 만들고 있을때 국과수와 강동경찰서에서는 정정희에게 감정서를 끝까지 비공개 하면서 동부검찰에서는 감정서도 없는 상태에서 정정희를 조서 한번도 하지 않고 고소인을 오히려 뒤집어 쒸어 검사 , 판사는 무고 , 위증죄등으로 일방적으로 구속시켰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일주일 있다가 2004. 4. 29일 동부검찰로 넘겨 하루종일 대기실에 있다가 퇴근시간후 검사실(426호 여:정지영)에서 남자2명에게 거꾸로 구속되었다 재수사 안하면 큰일난다라고 하였으나 2~3번 다시불러 조사한다고 하고 성동구치소로 구속시켰습니다.
1년10일 감옥살이 하고 출소후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인하니 검사
한찬식이 전부 허위위조 작성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서를 끝까지 비공개 하면서 민사 고등법원에는 제출이 되어 홍진영이 2심 패소 하게 됩니다.
그후 전전대 세입자들은 영업장을 강제 철거 당했으며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패소 하여 강제 철거한 비용과 소송비용을 세입자들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강동경찰서 최석희가 작성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사유” 검사 한찬식(현: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작성한 “공소사실” “피의자 신문조서 ” , 판사 김재복이 작성한 “범죄사실의 요지” 등 전부 이기영 변호사가 작성하고 결제 도장만 찍은것입니다.
모든 서류들의 페이지번호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었습니다.
구속된후 정정희 동생 정규성이 국과수 감정서 원본을 어렵게 법원 형사부에서 확인 , 등사하게 됩니다.
어린애들도 설명해주면 알수있는 엉터리 국과수 감정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처음 형사 재판때부터 국과수 양후열과 김형영(전 : 국과수 감정인)을 증인 신청하였으나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2004.9월과 12월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 김승규 법무부장관 ,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등께 증인출석요구와 고발내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세입자들 , 주민들 , 시민단체등 약500명의 탄원을 했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국과수로 재감정하기로 판사가 결정하여 재판부에서는 정정희 실지인감 인장을 3개월 동안 보관하였는데 국과수로 재감정을 보내지 않고 엉뚱한 중앙인장필적 감정원(사설기관)으로 보냈으며 , 다시회수하여 국과수로 보냈으나 거절하여 또다시 대검 과학수사과로 감정을 보냈는데 전부 위조된 인장을 날인 하여 보냈습니다.
재판을 좌지우지 하는자가 있는 것입니다.
대검과학수사과는 감정후 감정서를 동부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엉뚱하게 동부검찰로 보내서 검찰에서 개봉하였습니다.
감정결과는 “판단불명임” 입니다.
그리고 이현수 판사는 국과수 감정서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1년형을 선고하고 시민단체 야유를 받으면서 황급히 재판부를 빠져 나갔습니다. (구속시킨 검사 . 판사가 문제가 되므로)
동부 고등법원 형사재판에서도 국과수 양후열과 강동 경찰서 박상환이 끝까지 증인에 불출석 해오다 10개월째 마지막 재판때 나와 모두 증인선서 와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2심 판결도 1심원심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 경찰 , 검찰이며 , 민주 재판입니까 ?
모든 비리가 있다보니 정규성이 검찰에 고발하여도 철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전부 각하처리하였으며 , 재판에는 증인 한명도 불러내지 않고 모든 증거가 완벽하여도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은폐조작하는데 서로같이 동참했던 것 입니다.
국과수가 잘못이 없으면 정규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해도 고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18048감정서 , 2004. 02.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서울 강동경찰서 ,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고등.남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 서울 강동세무서 (감옥에 있는사람을 예고도 없이 고발하였으며 , 전전대 세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 구속된 상태인데 정정희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 , 폐업시켜 버렸습니다.)
(국과수 양후열 · 강동경찰서 박상환 검찰 진술서들 ,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작성하고 지장과 필체를 위조한 것, 법원에서는 위조인장을 보낸 것, 엉터리 공문서들, 녹취록들 , 감정서들 , 필름들 , 엉뚱한 곳으로 보낸 감정 보관증과 검찰로 보낸 봉투등 , 증거물들)
비공개라는 이유로 은폐조작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재력있는자가 권력과 돈을 앞세워 ,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공무원들이 전부 매수당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엉터리 재판에 이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강동경찰서가 엉터리라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2005.7.18), 국과수가 엉터리라는 것을 경찰청에 (2005.8.30) 진정을 하였으나 경찰서 잘못을 일부만 시인하고 엄정한 수사는 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신변과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으나 필히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한자 정 정 희 : 010-3347-2772
고소 · 고발 (부정부패 , 공직자비리) 내용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서를 (문서번호18048 , 2004 . 02. 25) 허위작성하여 고소인이 거꾸로 구속되어 무고 , 위증죄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 1년10일 ,여 53세 )
국과수에서는 감정도 하지 않고 감정결과만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주고 감정서를 끝까지 비공개하면서 , 피고소인과 변호사가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 감정서는 엉터리 짜깁기 한것입니다.
( 허위 감정서라는 증거 : 1 ~ 10 항까지 , 어린이 수준의 감정서 )
재판 처음부터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를 증인 채택 하였으나 끝까지 불출석 하였으며 , 고등 마지막 재판 때 어쩔 수없이 나와 서명 선서도 하지 않고 증인 · 증언을 거부 하였습니다.
고소인 동생이 국과수와 강동경찰서를 검찰에 두 번이나 고발하고 항소하였으나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동부 검찰청으로 이첩 , 남부검찰청 고발 , 고등검찰청 항소) 구속시킨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도 전부 허위위조 작성하여 구속시켰으므로 검찰에서도 엄정한 수사는 하지 않고 모두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 동부검찰 한찬식검사 ‧ 현: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이 허위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 2004.4.29 )
( 국과수를 고발했을시 국과수 양후열 자필 진술서 : 2005 . 1 . 9 )
감옥에서 출소하여 주민과 세입자들 111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청장께 엉터리 국과수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경찰청 감찰계에서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 2005.11.15. 경찰청 )
( 경찰청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 문제점 : 1 ~ 6 항까지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강동경찰서 실수 잘못을 일부 시인하였습니다.
( 서울 지방경찰청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 2005. 9. 12 )
- 완벽한 증거물들과 엉터리 모든 서류들이 있습니다 -
고소 · 고발장 접수할 때 : 언론에서 취재하여 뉴스 보도부탁드립니다.
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검사 한찬식 ‧ 현: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장 외 5명
2. 국과수 소장 박성우 , 부장 이원태 , 과장 김동욱 , 실장 양후열
( 국민모두가 알아야 할것이며 ,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
강동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요구한 국과수 감정서 정보 공개청구는 2004.3.29 무시하고 피고소인이 제출한 공개 불허하여 달라는 의견서2004.4. .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비공개 해오다 2004.4.22일 경찰서 전직원이 공개결정을 했으니 고소인에게 들어오라 하여 반가워 택시를 타고 갔는데 동부법원 즉결법정에 데리고 갔다와서 수갑을 채웠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곧바로 일주일 구속 시켰습니다.
( 편파수사와 결제만 해주고 모든 서류는 변호사가 작성한것입니다 )
재판부에 국과수 감정인이 계속 불출석하여 국과수 다른 감정인으로 재감정하기로 판사가 결정하여 고소인 인감인장을 재판부에 3개월 동안 맡겼는데 국과수로 재감정 보내지도 않았으며 , 누군가 위조된 인장을 날인하여 엉뚱한 사설 감정원으로 재감정을 보냈습니다.
(국과수 아닌 중앙인장 필적 감정원 고우홍으로 보낸 문서감정보관증)
회수하여 다시 국과수로 재감정 보냈으나 국과수에서는 재감정을 거절하였으며 대검 과학수사과로 재감정을 의뢰 하였는데 감정결과는 판단 불명임이라 하여 대검과학수사에서는 감정서를 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엉뚱하게 둥부검찰로 보냈습니다. (감정촉탁서 판사 이현수 :2004.9.1)
(동부지청장 검사(수사관)로 보낸 봉투 : 등기번호 11367-02006994)
고소인이 감옥에 있을때 강동세무서 서장은 예고 통보 한번도 없이 세금체납자라며 고발 조치 하였고 , 고소인 사업자 등록증을 일방적으로 폐업시켰습니다. ( 고발장 : 2004.8.31 , 폐업사실증명원 : 2004.9.30)
고소인과 계약한 전전대한 10개업체 이상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있읏수 있는 일입니까 ?
- 이런 엉터리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정 정 희 주민등록번호 : 530102-2******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68-3 전화 : 010-3347-2772
2. 피고소인 :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검사
성 명 : 한 찬 식 (현: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직장전화 : 02-2204-4000
직장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406 (자양 2동 280-22)
- 고 소 취 지 -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 (2004. 4. 29)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인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년 10일)
엄정하고 철저한 감찰 ,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 피의자 신문조서 (2004. 4. 29) 1부
대검찰청(고등검찰청)감찰계 귀중 2006년 월 일
고 소 · 고 발 장
1. 고소·고발인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공권력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고소 , 고발할 때 언론에서 취재하여 뉴스보도 부탁드립니다.
정정희 : 010-3347-2772 , (02)489-2600
2. 피고소·피고발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 부장 , 과장 , 실장
성 명 : 박 성 우 , 이 원 태 , 김 동 욱 , 양 후 열 . 직장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331-1, 전화 : 2600-4881
- 고 소 · 고 발 취 지 -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문서번호 18048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인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년10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소 · 고발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경찰청 진정사건 조사결과통보 ( 2005. 11. 15) 1장
2. 진정사건 조사결과 문제점 (①~⑥항까지 명확한 회답요망)
3. 국과수허위감정서라는 증거 (1~10항까지 명확한 회답요망)
4. 국과수 문서번호 18048 감정서 (2004. 02. 25) 1부
5. 국과수 양후열 자필진술서 (2005. 1. 9) 1부
대검찰청귀중 2006년 월 일
8218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