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사실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경찰과 법관의 실체 입니다
피진정인 오상수(신칠성파 부두목)
피진정인 권태범(황전토건(주)전무로써 실권자이며 부산연제구 국회의원 친형님)
피진정인 정명구(본인의 회사 부사장)
피진정인 임대성(법무사)
피진정인 김태규(법무사 사무장)
상기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강압,폭력,권력,법을 모르는 허점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나의재산을 가로채는 자들로써,
대질신문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여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없음으로 처리하였음에 이에 부당함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문제점1)
부산지방경찰청에 기동대에 사문서 위조죄.위조사문서 위조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재물손괴죄),절도죄,사기죄,무고,공갈에 다하여 고소를 하였더니 재물손괴죄와 절도죄,공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강력계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하였고 절도죄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다며 곳장을 분리하여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절도죄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신칠성파 부두목의 공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여 조사를 하고,
(문제점2)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사건 2000형제 86294호 조사때
오상수는 32회에 걸쳐 진정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과 권태범에게 2천만원을 소개비로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권태범은 부산동부지방검찰청에 진정인을 상대로 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되고,소외 정명구.임대성,김태규,는 근저당설정 3건모두 부친의 동의없이 근저당설정이 이루어 졌다고 진술하여 모두 구속하겠다던 검찰이 권태범이 몸이 아프다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한 사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3)
고려종합금융(주)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대지의 소유권자 8명중 5명은 연고지가 부산인지라 고려종금에 갔지만 나머지 3사람중 1사람은 외국(이태리)에 있었고 2사람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자. 고려종금에서 거래하는 법무사는 "근저당설정을 할때 소유권자 8명 모두 본인의 의사임을 학인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라도 빠지면 근저당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자"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 비용을 권태범이 부담하고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연유로 근저당성정을 함에 있어 이태리에 있는 김용석과 서울에 있는 양국현.장경자의 의사확인업이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8명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을 진정인에게 받은뒤 채권 최고금액을 6억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4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문제점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도 부동산 소유주 8명이 등기필증이 없는 관계로 8명의 부동산 소유주 도두이 확인서면이 필요함에도 1사람이 우무인을 압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문제점5)
상기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98년 3월 23일자 8억원의 근저당설정, 98년 3월 28일자 8억원의 추가 근저당설정, 98년 4월 28일자 15억원의 근저당설정등, 3건의 근저당설정을 함에 있어,
부동산 권리 변동시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 하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임을 확인한 후 확인서면 우무인 란에 본인의 우무인을 압날받아 등기신청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타인의 무은을 압날하는등 3건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31억원 상당을 근저당설정을 한후 98.3.23일자 8억원의 근저당설정을 근거로 98.11.27.자로 부산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여 법사가 35억원짜리가 17억원에 경락 되어 금원을 편취 당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문제점6)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 용도란에 건물보존등기용이라고 명시된 인감증명 1통을 받아가서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와 건물에 8억원의추가 근저당설정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소유주가 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해줄 것을 거절하자 인감증명 용도란에 건물보존등기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이 인감증명을 8억원의 추가 근저당설정을 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검찰은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점7)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조사를 받을 때 소유권이 전등기의 확인서면 8명의 우무인이 한사람의 것이라는 지문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사를 요구하자 골치 아프게 한다면서 다음에 따로 고소를 하라고 하고,
(문제점8)
부산지방검찰청에 다른 사건에서 밝혀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인서면 지문위조 및 차용증위조, 소송사기등으로 고소 하여 검사지휘로 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계가 본인에게 무슨 사건이기에 검사지휘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를 하였으니 조사하지 말고 차용증위조와 소송사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검사지휘를 받으라고 한면서 이 사건은 조사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며,
(문제점9)
법무사에 대해 고소를 하여 부산지방검찰청 333호 이광수 검사를 만났더니 법무사에 대하여는 앞에 검사들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를 하였으니 처벌은 곤란하고 대신 정명구에 대하여는 지물은 위임이 되지 않는데 확인서면에 대신 지문을 압날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케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공증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소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모두 혐의 없음 으로 처리하고 타지역을 발령받아 갔습니다.
이것이 법관들이나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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