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간단요약
(전입신고 행정상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신규신고, 정정 및 수정
에 관한 일련의 행정업무상 과정에 관한 여러 의문사항임)
먼저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하
고 계시는 주민센터 업무 가운데 약간의 의문점과 또한 처리과정
중에 발생된 불편한 사항 등 아래와 같이 몇가지 부분이 있어 문의
를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에 행정업무 처리과정 가운데 미흡하거나 절차적 착오가 있
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를 시정조치 시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
고 한가지 덧붙여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도 이후 통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1 502호, 채종식, 010-3114-
3650)
경과된 내용
2008년도 12월 22일 채종식(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으
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용답동 주민센터(02-2286-7522~7534)
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입신고서 1부만을 작성하여(신고서 이외 기타서류
제출한 바 없음, 또한 해당주소의 기 세대주 및 해당호 건축물 소
유자에게도 어떠한 유선확인도 없었음) 이상유무확인 이후 날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상없이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습니
다.
몇일 이 후 전입신고한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후 대략
1-2주 이내에 다시 갔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센터 방문했던 날
짜는 기억나지 않음)
채종식 : “신규전입신고 할 때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정정신고를
하로 왔습니다.”
담당자 : “계약서 가지고 오셨나요?”
채종식 : “아니오.”
담당자 : “계약서 있으셔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채종식 : “아 그렇습니까?? 현재 계약서가 없어서 다시 가야 하는
데 계약서 없이는 안되나요?”
담당자 : “안됩니다.”
채종식 : “그러면 전입신고 정정 안하고 신규로 다시 하겠습니
다. 저번과 같이 말입니다.”
담당자 : “신규로 신고하셔도 계약서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
다.”
채종식 : “왜 저번에는 신고서만으로도 업무처리가 되었던게 이번
에 오니까 다르죠?”
담당자 : “원래 그렇습니다.”
채종식 : “아니.. 저번에 처리 하실땐 저렇게 해놓고 갑자기 그러
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계약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담당자 : “가셔서 가지고 오세요.”
채종식 : “그래요?? 그러면 주소 정정신고 안하고 그냥 돌아가겠
습니다.”
담당자 : “그러십시오”
상기한 내용과 같이 최초 일들이 진행 되었었고, 그렇게 하여 우
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략 1개월 정도가 지난 후 용답동 주민센터에서
주소 정정하라는 연락이 왔었고(무선상-휴대전화통화) 그때에도 전
화상으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담당자 : “일전에 신규전입신고 시 주소오류 때문에 연락드리는데
요.. 시간나시면 한번 오셔서 정정하여 주십시기 바랍니다.”
채종식 : “네.. 가서 정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나네요. 다음에
한번 가겠습니다.”
채종식 : “그때와 같이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담당자 : “네. 가지고 오셔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채종식 : “그래요?? 그러면 그냥 서울시 다른 자치구로 다시 옮기
겠습니다. 가서 정정할 수도 있지만 그때당시 담당자도 굉장히 불
친절하였고 또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때당시 바
로 해당 상급부서에 민원제기 할려고 했던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바쁘고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그냥 있었는데요.. 어쨌던 다시 다른
데로(다른 자치구) 옮길테니까 그만 신경쓰셔도 될 것 같네요.”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두 번째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 이후 2009.02.26(목) 10:00경 용답동 통장님
(011-242-5500)으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님: “전화드린 용무는 현재 살고 계신 곳에 현지확인 차 나왔
는데 실제로 거주 하시고 계신 것이 확인 되었으나 예전에 주소를
잘못 올리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주민센터 가셔서 주소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종식 : “아 그래요?? 꼭 내일 가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용무
가 있어서요 나중에 가면 안되구요?”
통장님 : “그러면 시간 나실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꼭
확인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바쁘하시더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
니다.”
채종식 : “궁금한게 있는데요?? 통장님이 나오셔서 현지확인 하
신 것으로 따로 정정신고 없이 갈음처리가 안됩니까? 눈으로 확인
하셨으니까요.. 저번에도 가서 정정할려고 했는데 계약서를 가지
고 와야지만 주소수정이 된다고 그래서 안하고 돌아왔는데요.. 다
른 서류로 대체 할건 뭐 없습니까? 통장님 나오신 것처럼 말입니
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통장님 : “저는 현장에 확인만 하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니까요
주민센터에게 물어보시는게 빠르실 것 같네요..”
채종식 : “그래요?? 그러면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직접 전화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 “02-2286-7527 입니다.”
채종식 : “수고하세요.”
담당자 :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통장님과의 전화연락이 끝난 후 저는 바로 주민센터 담당자
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02-2286-7527, 12:02분경)
채종식 :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차 전화 드렸는데요.. 신
규 전입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담당자 : “신분증, 도장, 임대계약서 지참하시고 오셔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종식 : “임대계약서 말고 다른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는 것은 없
나요?”
담당자 : “글쎄요. 담당자 바꿔 드릴께요. 기다리십시오.”
채종식 : “전입신고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계약서 말고 대체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뭐 집주인과 통하를 한다던지 그런거나.. 아
님 관할구 동장님이 확인하신다던지.. 뭐 어떤 갈음처리 할 수 있
는거 말입니다.”
담당자 : “건축물 소유주와 통화하고 접수하는 건 아니구요.. 대
신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양식은 없
구요.. 확인 되었다는게 서면으로 증명되면 됩니다.”
채종식 : “아.. 그러면 전입신고 정정시에도 계약서 대신 확인서
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담당자 : “네. 혹시 선생님 채종식 씨 맞으시죠?? 일전에 주소 수
정하로 오셨던 분요”
채종식 :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전에 최초 정정신고 하러
갔을때나 2차로 담당자가 전화해서 정정하라고 했을때 확인서로도
갈음 할 수 있다고 왜 얘기 하지 않은 거죠??”
담당자 : “관계법규가 예전하고 바뀌었습니다. 하도 그러신 분들
이 많아서요..”
채종식 : “그래요?? 언제부터요?? 제가 나중에 전자정부 들어가
서 세부지침과 날짜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테니까 말
씀해 주십시오...”
담당자 : “바뀐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채종식님 일전에 주
소 수정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냥 방문하셔서
정정신고서 한 장만 써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채종식 : “정정신고서만 말인가요??”
담당자 : “네.”
채종식 : “참..나.. 솔직히 제가 시간내어 가서 처리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최초 확인서 첨부시 갈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여 주지도
않았고 꼭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물어봐야지만 얘기 해주는 태도,
그리고 이제와서 그냥 방문해서 정정신고서만 써주면 처리해 주겠
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장난하시는 겁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친
절하게 잘 알려주고 설명하여 줬다면 일이 이렇게 까지는 번거롭
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러한 일들(절차상)에 굉장히 기분
이 안좋고 어이도 없네요.. 반드시 다른 자치구로 옮길 거니까..
그리고 상급부서에 민원제시 할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나 소명이
나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참고사항
최초 2008.12.22일 신규전입 신고할 시 신고서 작성만으로 전입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임.
민원(질의)사항 요약
1. 이후 1-2주 이내 다시 찾아갔을 때 주소변경 시(신규,정정 포
함)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인
지?? (왜 최초에는 신고서만으로 처리를 해주었나??)
2. 이후 주소수정(신규,정정 신고시)할 때 계약서가 없을 경우엔
확인서 및 해당 관계자 현지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지 않았는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통장이 나와서 실제 거주를 확인했다고 얘기
를 하였음, 두차례)
(01월초순경-주민센터 방문, 01월말-전화상 통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또한 통장이란 사람이 나와서 현
지확인을 두 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했던 것인지??(계약서 없으면 안됩니다 등의 발언 등)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이(업무처리상에 있어 많은 부분 생략 등) 해
당 담당자의 직무태만이나 매너리즘으로 발생이 된 것이라면(불친
절로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본건으로 허비된 시간과 경비 등) 일반
시민으로써 그리고 관할구 소속 주민으로써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
니다.
※ (관계법령 참고, 일부발췌, 및 위 사항과 접목되는 부분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
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
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
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
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12.17>
1. 다. 다만， 전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2008.02.26(목)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시 “선생님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그냥와서 정정신고서만 쓰면 처리하여 주겠다” 와 관
련하여 이제껏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가 하다가 왜 갑자
기 그냥 처리해주겠다는 것인지?? 전입신고 접수받아 처리하는 일
이 담당자 재량으로 관계서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인
가?? 법령의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이지 담당자 기분내키면 하
고 아니면 안 해주고의 일이란 말인지??
4. 꼭 상기한 내용과 같이 이런식으로 다른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지??
(처음부터 친절하게 잘 대답해주었다면 이렇게 까지 일들이 번잡하
지 않았을 텐데.. 라는 사견이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관할 주민센터장님과 구청관계자분들 께서는 부하
직원에게 그 어떠한 대민 친절교육도 시키지 않는 것인지..?? 아니
면 친절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육을 망각한 채 담
당자가 저렇게 안이하고 무성의하게 근무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교육을 왜 받는 것인지.. 정말 놀랍고..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이렇게 매번 상대할 때마나 기분이 나쁠수
가 있습니까?? (총4차례)
상단에 기록한 것과 같이 민원사항을 제시하오며, 빠른시일 이내
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했던 행정상의
부분, 해당 담당자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진중한
사과 등을 바라오며,
끝으로 여러 업무속에 항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또한 이와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비생산이며 소모
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렇게 까지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이유는 제
2, 3의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하는 바람에서 작성하는 것
이오며 아울러 이러한 민원제시 등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와같은 태
도를 가진 직원이 없어지는데 일조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글
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정
말이지 조금이나마 일반 시민들에게 대민친절을 몸소 실천할 수 있
으며, 부끄럽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