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롯데에서 운영하는 (주)코리아세븐 경주동천3호유통 편의점을 경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 홍 락이라고 합니다.
건데 이 (주)코리아세븐의 횡포가 너무도 심하고, 법은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점주를 뭐만도 못하게 여기고 다른 점주들은 겁을 먹어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이 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힘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닿지 않는 법, 나라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힘들게 몇 자 올립니다.
대통령님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법은 정의롭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 힘 센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항상 국민들 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잘 못하여 못 살게 되면 욕하고, 힘 센 나라는 전쟁이라는 무서운 사실이 뒤에 존재하고, 좋은 나라는 희망만 품게 하니 저의 생각은 국민만을 생각하신다면 잘 사는 나라, 힘 센 나라,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사실-
고 소 장
고 소 인
상 호 : 경주동천3호유통
전화번호 : 054)776-2630, 011-511-3386
주 소 : 경주시 동천동 787-12(ꂕ780-935)
점 주 : 박 홍 락 (680802 - 1xxxxxx)
피고소인
상 호 : (주)코리아세븐
전화번호 : 02)2127-396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11-7(ꂕ110-530)
대표이사 : 신 동 빈 (550214 - 1xxxxxx)
고소의 취지
피고소인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8조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2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9조 수익률의 표시, 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제12조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별표2,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가격의 구속,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 강제, 나. 부당한 강요,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을 위반 한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고소인은 (주)코리아세븐 경주동천3호유통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박 홍 락이며 , 피고소인은 (주)코리아세븐의 대표이사로 있는 신 동 빈입니다.
피고소인의 (주)코리아세븐과 2002년 12월 27일 계약을 하였고, 영업개시일은 2002년 12월 31일이였습니다.
피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2002년 12월 27일 계약체결 시 롯데라는 브랜드를 믿었고(입증자료 9. 시스템의 장점 사본 참고) 설마 대기업이 사기를 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계약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약이 계획적인 것임이 개발부 계약담당자 권 홍 만(현 퇴사)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서 교육이나, 해당 자료조차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정보공개서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모든 사실은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하였고 사무실내 직원들의 이직률 또한 높아 문제가 많다고 하였으며 오죽하면 본인이 회사를 관두고 나왔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금전적인 부분(완전가맹도 최저보장 및 많은 지원금이 나간다는 사실)및 완전가맹과 위탁가맹의 차이 및 장려금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없었고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입증자료 8. 조건과 절차 사본에 보듯이 장려금 자체는 기타지원에 속하므로 완전가맹 및 위탁가맹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봄이 옳으며 이 내용 자체를 (주)코리아세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점포에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점포들도 있다고 구룡포2호점 점주가 알려주었으며 또 구미에 어떤 점포는 위약금을 물고도 관두지를 못해 애를 먹는 점포가 있었는데 그 때 (주)코리아세븐은 아르바이트 지원금50만원을 줄 테니 해약만은 하지 않도록 권유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14일 (주)코리아세븐 대구지점 지점장과의 면담에서 지금부터는 위탁가맹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위탁가맹점들은 지급을 하지 않는 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주)코리아세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점주는 반드시 점포에 상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주가 노예입니까?
이건 노비문서 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쉬는 날도 없이 1년 365일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며 그리고 아파서 경주동천3호유통 담당자 황하철에게 전화하여 대신 근무할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갈 사람이 없다((주)코리아세븐의 점주 교육 시 점주가 아프거나 일이 있을 시 대근을 시킬 수 있으며 대근 시 점주 부담은 10,000원이라고 하였음)고 하여 새벽에 제 처(김미경)를 불러내 근무를 시키는 것이 (주)코리아세븐인데 반드시 상주하라니 이런 내용 자체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주)코리아세븐에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모든 법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 및 독단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리하면 돈 주고 그렇지 아니한 점포는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식이니 정말 한심하며 어떻게 대기업 이라는 곳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둘째. 입증자료 9. 시스템 장점에서 보듯이 완벽한 전산 시스템, 발주 및 배송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되어있으나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영업을 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입증자료 2. 전산실 통화내역서(S/C 고장 및 에러로 통화한 내역), 4. 거래명세서 미송 건, 5. 전산 상 누락 된 것을 참고)
그리고 완벽하다는 말과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주)코리아세븐입니다.
정말 한심한 (주)코리아세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찐빵기기 및 시설부분에 있어서 이건 도저히 70년의 노하우(입증자료 9. 시스템 장점 사본)를 가진 유통의 전문회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002년 12월 31일 영업을 개시하는 날 점주 박 홍 락이 찐빵기기의 심각한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이 장비로는 도저히 소비자에게 찐빵을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직원 최 선 호가 그냥 판매하라고 하였습니다.(입증자료 6. 동천03-001～003호 공문서 사본, 11. 찐빵기기 사진을 참고)
이 것 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역사점의 경우는 F/C 권 영 호가 유통기한 지난 찐빵을 팔라고 하질 않나 정말 위험한 회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의 턱이 높아 손님들이 넘어지는 사고와 고객들의 불편을 항의하는 사례가 많아 타 점포 및 경주동천3호유통 보다 수개월 전에 개시한 점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유독 경주동천3호유통만이 출입구 턱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냉장고내 출입 공간이 좁아 (주)코리아세븐 대구지점 김 진 곤 계장에게 문의하니 담배허가 과정에 구내소매로 인하여 면적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냉장고 내부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알아보니 다 거짓 이였습니다.
저희 점포는 일반소매점이라고 KT & G 경주동천3호유통 담당자 팀장 최 태열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지식조차도 갖추지 않은 것과 그저 알지도 모르면서 순간을 넘기려는 (주)코리아세븐 대구지점 김 진 곤 계장의 태도를 볼 때 어찌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넷째. 정산서란 제일 중요하고도 중요한 서류인데 이마저도 거짓투성이고 고쳐서 보내라고 한 내용 또한 그대로 보내왔습니다.(입증자료 3. 정산서 사본 참고)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가맹계약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완벽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리라 봅니다.
다섯째. 동천 03-0004호에 대한 답변서(입증자료 7. 코운 제 2003-196호 참고)가 오지를 않고 조 영 준 계장에게 문의하니 보낸다. 보낸다. 말만 할 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여 본사 조 영 준 계장에게 재차 강력하게 항의하자, 각 부서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들의 자료가 아직 모아지지 않아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건데 막상 내용을 받아보니 답변서 내용이 거짓과 시스템의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시스템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파악되어 있지를 않아 오히려 저 보다도 못한 수준 이였습니다.
그리고 매가변경서는 FC(동천3호 1497호점 담당직원)가 작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 한번도 매가변경서 작성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입증자료 10. 매가변경서를 참고)
여섯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대한 별표2,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가격의 구속,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 강제, 나. 부당한 강요,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발주 및 배송의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장담하던 회사가 번번이 미송으로 인하여 점포에 피해를 주어 타 물류회사에게 물건을 시키겠다고 하니깐 그렇게 하면 해약시켜버리겠다고 공갈,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 황 하 철은 점포를 도와준다고 카운터에서 POS기(계산기기)를 연습모드(점포 직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되며 일반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코리아세븐에서 배웠고, 가르쳤음 만약 점주가 이러고 있다가 (주)코리아세븐 직원들에게 발각이 되면 아마 의심하고 경고 조치를 받았을 것 임)로 손님에게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위 고소사실과 같이 (주)코리아세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8조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2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9조 수익률의 표시, 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제12조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별표2,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가격의 구속,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 강제, 나. 부당한 강요,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을 위반 한 혐의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중요한 사항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코리아세븐 선배점주들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대기업이라는 사실과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지레 겁을 먹고 혹시 잘못되면 본인들이 오히려 당할게 뻔하고 결국에는 법이라는 것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허나 저는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결국은 정의의 편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부디 정의로우신 판단을 하여 저 같은 개인도 얼마든지 대기업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입증자료
1. 계약서 사본-27매
2. 전산실 통화내역서-6매
3. 정산서 사본-5매
4. 거래명세서 미송 건 사본-4매
5. 전산 상 누락 된 것 사본-2매
6. 동천03-001～004호 공문서 사본-16매
7. 코대 03-0000-02, 03호, 코운 제 2003-196호 답변서 사본-7매
8. 조건과 절차 사본-1매
9. 시스템 장점 사본-1매
10. 매가변경서-7매
11. 찐빵기기 사진-3장
2003. . .
위 고소인 박 홍 락 ꂙ
경 주 경 찰 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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