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법 강 성명판사님에
정상증거 및 집단 무고43명 법정구속신청서====
정신 병원 監禁 의혹事件 엄정 심리,實體 糾明 파악하여 집단 誣告,교사,서로 위증한 11인외 서명,날인告發한 32명 법정 구속,搜査 囑託및 수사등 소송 비용일체 부담 결정 환수 청원.
事件 番號 2001고단 1042호
事件名 出版物名譽毁損(전북지방경찰청진정게재가)
被告人 윤 재순
判事님이 심리중인 本 事件은 告訴人 이 의성외 11인 그리고 敎唆,방조한 이 용원등 32명이 10여년간 集團 이지매에 "도둑이 제발저려 패거리 誣告"한것로 全州 地檢 事件番號99형 8266호의 이 의성 陳情에 불만을 품고 주,야간 수차무단 住居侵入,방문 손괴,칼자상,傷害,폭행을 호도위해 金堤 警察署 채 종옥 警長이 2000진정504호로 조사한 것을 "피고인과 경찰이 짜고 조서를 허위로 꾸며다면",
全州 地檢에2000형31324호로 재차 誣告한것로,그 이전에 95여년부터 金堤 서흥派出所,산치 마을주민에 허위사실을 공연,전파 유포하여 人權抹殺하고 이젠 法院과 검,경찰 및 住民을 기만,歪曲하여 被告人을 심신장애로 精神 病院에 합법을 가장한 비열한 監禁 疑惑事件을 엄정 심리,眞實 糾明하여
韓國版 제 2 린치 事件(Lynch(린치)v.Overholser,369 U.S.705(1962)模倣 犯罪를 분쇄,척결하고 패거리 하층 문화를 일소하여 소수의 人權 保護와 司法 正義 實現위해 一伐 百計로 法廷拘束,搜査 囑託을 請願합니다
==審理중인 誣告,敎唆등 43여명==
1.이 용원,고 복례; 김제 백산면 부거리에서
全北 機械工高 99학년 이 의성의 상습,반복적 비열한 言語暴力을 학교에 陳情했다고 99,3월경 주야 수차 무단 住居侵入하여 개,돼지 屠殺方式 手法을 원용하여 傷害,暴行하고 본 심리중인 事件 주동자
2.이 의성(대전 우송 정보대 2년),
임 기호(완주,미원 상사재직),김 완수(김제 농촌 기술센타 산업 기술요원) 백산 수록리
益山 市內버스안서 98,6월/93,9월/94,6월에 1대맞었다고 2000년에 32여명이 패거리로 集團 서명,捺印하여 金堤 警察,全州 地檢에,陳情,告訴,告發한자
3.이 선경(서울 차병원 방사선사)성동구 옥수1동
이 순애(대전 선사크리닉 물리치료사)대전시 서구 월평3 이누리아파트
益山 市內 버스안서 93,9월에 각각 1대맞었다고 2000년에 32여명이 패거리로 集團 서명,捺印하여 金堤 警察,全州 地檢에,陳情,告訴,告發한자
4.이 상국(서울 시립대 4년)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호아 빌라
益山 市內버스안서94,11월 서너대 맞었다고 2000년에 32여명이 패거리로集團 서명,捺印하여 金堤 警察,全州 地檢에,陳情,告訴,告發한자
5.강 경수(익산 동서 기연 재직)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益山 市內버스안서98,6월에 주먹로 얼굴을 수회맞었다고 2000년에 32여명이 패거리로 集團 서명,捺印하여 金堤 警察,全州 地檢에,陳情,告訴,告發한자
6.김 선님(익산 새서울 영재학원강사),최 숭(익산 북문 교회 전도사);김제 백산하정리
益山市內버스,그지역서 "10여년간 눈보면 미쳤다고허위 왜곡 유포하고"사실 무근로 2000년에 金堤 警察,全州 地檢에,陳情,告訴한자
7.집단 서명,날인 고발한자 32여명(총 두수43여명)
최 만진,강 영길,강 만식,임 명환,강 현기,노 만성,이 청복,김 춘국,배 형구,곽 덕주,이 재희,노 동운,박 융균,임 연호,조 석경,임 종석,고 충곤,한 기순,이 원풍,최 정웅,이 영자,이 귀선,김 판용,조 순이,이 보덕,최 선호,한 정자,나 상술,임 경진,이 희열,임 익철.임 철환
8.임 철환(서명,고발자/金堤市 議會 議員,地方 自治法 第34條 2項 品位 維持 義務 違反로 징계 請願 및 職務 停止 假處分 申請 검토중)
==이 의성,이 용원,고 복례事件(전주 지검 사건번호 99형 8266호)顚末==
집단 수차 誣告(무고) 32명의 주동자인 이용원,이의성은(全北機械工高 99학년30148번)98년한글날 부터 이사건발생 그후 2000년초까지은,통학 시내버스안 益山市內서 무,유언의 제스처폭력에 진정서 제출에 앙심을품고 晝夜 수차례 무단주거칩입 짜꾸로 방문을찍어 威脅해놓고
그다음날은 수면중인 야밤에 이 용원과 고복례가 잠긴방문을 毁損하고 그가운영하은 산치商會가게서 개,돼지 맥따은 칼로추정되은 길고뾰쬭한칼로 腹部를 찌를 찰나에 왼손둘쟤 솄째손가락로 잡아 刺傷을 입고,고 복례은 쓸어먹고 갈어먹은 다면 막은왼손 팔목을 물어뜯고 暴行 傷害를하고
다시은 방서 마당로 끌고와 옷벗기고 벚긴 티셔츠로 개 돼지 屠殺 方式手法을 援用하여 목에 꼬여잡어 숨통를잡고 이용원은 뒷다리와 전신을 폭행 물호스 쇠스랑 기타등로 린치를가하면 털을 뽑고 그學敎 指導先生 이 手段과 方法을 불구하고 잘못햿고 이의성을 폭행했다은 虛僞覺書와 謝過文作成의 强要를 하면 제맘안들면 또찢고 다시쓰라고 暴行을 밤새강요한 人間포기한 事件이다
金堤 警察署에 112신고,出動警察에 이용원이32명 집단이지매 陳情人의 서명등을 보여주면은 괴변을해도,제신체에 혈흔등낭자와 傷處 暴行傷痕 등을보고 칼자상한자를 신문하니 이 용원처 고 복례가 이 용원칼자상로 緊急逮捕 모면코저 자신했다고 허위,기만 진술을하고 우선 사건 처리를하려니,
그경찰에 상관인 직원이 휴대폰로 事件處理말고 복귀하라고,고함고함치면 電話끊으면 또전화로 철수않음을 强要電話히니 그 경찰이 지쳐서철수했고, 그래서 그다음날 김제警察署를가니 강 영환경장이 미쳤다고 제손목에 혈흔과 목에 폭행흔을 보고도 몰아내서,
全州지검에 告訴를하니 김제경찰서 搜査過程에 이 용원이 윗진정과같은 32명을 폭행했고 그아들 이의성을 10년이상 쫏아다니면서 暴行하여 學敎를 포기했다고 虛僞 기만脅迫로 정상적인 公正搜査를 기대할수없어 비진의합의 취소하니
이자가 32명 서명부를 첨부 무고하여 김제 경찰서 채 종옥 경장이 조사한 것을"경찰이 피고인과 작당하여 조서를 꾸면다면서"전주 지검에 재차 무고한것로 약식 벌금기소후 피고인의 정식 裁判 청구로 공판 진행중입니다
==김 선님(익산 새서울영재학원 강사),최 숭(익산 북문 교회전도사)事件 顚末==
參照 判例
0.서울 지방법원(96고합472)국회의원 출마예정자 박 지원 인터넷 비방 명예훼손사건 쌍방향,자유반론가능의 매체특성상 공소기각
0.서울 지방법원(2000가합16898)동아일보 옷로비 의혹사건 출판물 명예훼손 손해배상기각,공공이익기사로 정정보도만 인정.
參照論文
언론 중재위원회 2000,봄호/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사이버공간에서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황 성기/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0.인터넷 Pc 통신에 기존의 명예 훼손법 원용은 쌍방향,접근가능성,의견개진,반론권의 자유행사의 매체 특성론상 명예 회복의 처벌,배상 보다는 헌법 제21조 언론 사상의 자유를 위축하는 부작용와 21세기 지식 정보화,사상의 자유 시장에는 부합않은 법로 폐지,개정하고 법조계는 인터넷을 출판물여부 검토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엄격한 법해석,적용하여 실질적인 법개정 효과와 인권 보호를 해야한다
被告人이 인터넷에 揭載動機
김 선님은 益山市 圓光大 在學 때부터 卒業,結婚해서 얘가 서너될때까지 최 숭(전주 모신학대학)과같이 익산 통학버스안서 10여 년간 "피고인을 눈보면 미쳤다"고 온갖 虛僞,기만,歪曲로 공연 전파,인격 훼손 말살에 전주 지검에 진정,김제 경찰수사 종결사유가 피 진정인이 實存 人物아님로(김제 警察署 문서번호 搜査 61110-1728호),被告人이 허망에 사로잡힌 허황된내용의 事件終結(전주 지방검찰청 사건번호 진정2000-36호)에 全北 地方警察廳 인터넷"무엇를 도와드릴까요"란에 피진정인이 실존인물로
益山 市內 버스 乘客의 안전과 평온의 공익 그리고 피고인의 人權 回復를위한 眞實한 內用의 진정에 김제 경찰은 피고인이 "김 선임,잡것" 한번 게재로,전주 지검은 비난 의도로 起訴한 것은 사회 형평이나 법적 감정,조직 존립근거에 일탈한 적반 하장이고 人權 確認 射殺이다,
경찰은 설령 진정서 글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힘든 부적합할경우"사이버 警察廳 運營規則"에 의거 修正,削除로 민원인을 보호할 책무를 태만하고,김제 警察이 입건 윤 형윤 檢事가 기소한 것은 恣意的 法理 解釋로 公訴權 람용이다
立證 資料
1).전북 기계공고 이 의성 진정처리 답변서
2)김제 112신고 사건 처리표
3)김제경찰서 강 영환경장 .處罰 不願書
4)전북 지방경찰청 인터넷홈 질의서
5).이 용원,고 복례(99형8266호)공소 부제기이유서
6).김 선님,최 숭사건 김제경찰서 처리 답변서
7)김 선님,최 숭 사건/이 수철검사 통지서
8)전주 지검 윤 형윤검사 통지서
9) 국가 배상신청,재심신청서
10)전북 지방 경찰청 감사 1,2,3차 답변서
11)전북 지방 경찰청장 답변서
Lynch(린치)事件/Lynchv.Overholser,369 U.S.705(1962) 美國 司法史上 씻을수없은 汚點
이 사건에서 被告人은 수표를 예금없이 발행한죄로 기소되어 선고 유예정도로 끝날사건임로 유죄 인증을 하였으나,검사측이 피고인의 소송행위 무능력을 들어 정신감정을 의뢰,이의 진단을위해 정신병원에 수용,재판을 받게되자,
檢事가 이제은 범죄당시의 형법상 책임 무능력으로 인한 흠결을 주장,다시 정신병원에 강제수용,관찰동안의 고통결과 정신이상 이 진행되고 석연치않은 醫師의 진단을 기초로 결국 책임능력 흠결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고 세인트 에리자베스 정신병원에서 무기한 수용이되었다.
이를 알게된 法律救助辯護士의 Richard Arens의 노력 끝에 인신보호 영장에 의하여 연방 대심원에서 석방명령을 얻어든 Arens가 동 정신병원에 당도해보니 린치 피고인은 이미 자살한 직후였다.그것은 대심원에서 승리가 확실해지자 擔當檢事가 피고인 린치에 대하여 정신병환자의 비형사적 감금절차를 하고 있음을 전해들었기때문이다
法源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능력이 없은 소송해위 무능력자일때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로 공판절차를 정지하고(형소법제306조1항) 精神病院에 수용,관찰을하여 精神 能力이 회복될때까지 치료를위한 강제수용을 받게되은데,
정신병원 인권 보호장치가 교도소보다 열악하고 치료 될때까지 무기한 감금상태이고 법원이 아닌"의사의 자비로운 손길의 남용"될 경우 사법적 통재방법이 어렵다은 것이다,이경우 피고인은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서 무기수로"빠삐용"이 되은것이다. 國民政府의 인권사회에서 생각해볼 문제이다
==全北地方 京察廳長 答辯입니다.2001/8/07일==
안녕하십니까?
전북 지방경찰청장입니다
民願人이 수회에 걸쳐 강00 경사의 폭언 및 편파수사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청에서 2회에 걸쳐 조사한바,對抗 警察官인 경사 강00은 욕설 및 편파수사한 사실을 극구부인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문조치하였음을 2회 민원통지하였습니다.
또한 對象警察官의 욕설 및 편파수사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대상경찰관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등 더 이상 조사할 실익이 없으니 이점 또한 양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民願人께서 계속하여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99. 3. 23일 112신고처리 경찰관 및 강00 경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우리廳에서는 기히 민원인의 민원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희 경찰은 21세기에 國民과 함께하는 깨긋한 경찰이 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경찰업무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끝.
==첨부 자료==
公訴 事實 1번 강 경수
0.변론 가치없음
0.피고인이 고소인 장 경수의 "대머리,연예인 등"놀림에 몇번 훈계를 했으나 개전의 정 없이 계속함로 김제 경찰서 공덕파출소에 신고했고 그 모친이 그다음날 만경행 김제 시내버스안서 항의하여 만경 파출소에 가서 진실 규명요구에 거부하고 허위 무고한것임
公訴 事實 2번 이 의성
0.피고인이 전북 기게공고 재학 ,통학 버스 이용중 수년 간 무언의 신체적 제스처폭력에 교육부,전주 지방검찰청에 진정하니 고소인 이 의성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을 한 두번밖에 본적없고 무사히 학교에 왔다고 거짓 진술을하고 적반하장로 피고인한테 1대맞었다고 무고한것임
0.피고인이 검찰,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1부
0.고소인 이의성이 전북 기계공고에 제출한 진술서...........1부
0.피고인 진정에 그부 이 용원외 1인이 앙심품고 야간 칼자상,폭행신고에 김제 경찰이 "피고인 심신장애자"로 작성한 112신고표.....1부
0.김제 경찰서 위 범행 신고를 강 영환 경사가 직권람용로 몰아내고 해명요구하니 허위로 고소하고 전주 지검에 "피고인 정신지체 확인" 등로 제출한 처벌불원서............................................1부
公訴 事實3번 김 선님,최 숭
0.피고인이 김 선님,최 숭의 10여년간 통학 버스안서 "피고인 눈 보면 미쳤다"는 공연한 허위 인격 훼손 진정에 김제 경찰이 이자 와같이 미쳤다고 피진정인 실존 인물아님로 사건 종결처리 통지서............1부
0.위 사건 처분에 전북 경찰청 인터넷홈"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란에 김 선님,최 숭은 실존인물로"버스 승객,기사등의 안전과 평온한 통학위해 진정한 진정서.................................................1부
0.위 진정에 고소인 김 선님이 "남편이 과거를 의심한다면 처벌고소를하고,최 숭은 부부 싸움 원인 된다"고 고소한것로 전혀 피고인 진정 내용인 통학버스안서 욕지걸이 단속과 고소인 고소내용의 과거 의심이나 부부 싸움과 은 전혀 무관한 무고임
公訴 事實 이외 10여명
0.이자들이 선,후배 같은 마을,교인등로 10여년간 피고인 집단이지매에 "도둑이 제발저려" 90여년도에 서너대씩 집단폭행 무고를 2000년에 진정하고 처벌불원 운운 자체가 무고임
集團,서명,捺印 告發32여명
0.최소한 주동자 이 용원등은 무고 교사로 처벌해야함
전주 지방법원 강 성명 판사님 귀하
위 피고인 윤 재순
2001, 10,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위해 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에
사인 인격, 프라이버시 보호로 개인 신상이나 인적 사항 적시 등록 불가함에도 본 사례는 그들 스스로 법익을 포기,용인하고 사회가 수용,박탈한것로 양해 해주시고
열린 게시판이
메스컴에 접근불가한 모든자에 공평한 기회 를 줌로써 불평,부당한 고충 나 사법 개혁도 감시,비판,해결에 일조하고 사회적 평결로 정의를 실현함에 본 취지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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