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면(항고장)

논산지청 2015형제 1446호

허용준 검사

논산지청 2015형제 1446호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2011년 경에 김주석 상대로 무고로 1회 고소를 하였다.하여 항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입증자료 (김주석 진술조서.김양환 녹취록.김팔환 녹취록.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환지계획서.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지적(수치)임야도 등본.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827-2번지 지적(수치)임야도 등본.현북리.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 청구서.각서.부여농협 자립 예탁금(김주석)현황사진(김주석)지장물건조사현황 물건조서.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 지출내역.영농손실보상지급대장(총)허가증(김주석)하천점 사용료(김주석)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금강천 하천도(지적도 제23호).사실조회 신청서.논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김주석).변론요지서.참고자료.사실조회 신청서.참고자료.김주석 철재 파이프 도난 장소 사진.항고인이 제출한 사진2매.부여경찰서 cctv영상 사진12매 .외 다수.입증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각하 의견 및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입증자료 항고장 입증자료 참고

항고인

항고인 2011년 경에 김주석 상대 무고로 고소 및 김주석 고소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여 김주석이 정부보상금을 받기위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김양환의 개인토지(입증자료 환지계획서 참고.영농 및 입증자료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 참고)면적(지적)을 5배이상 부풀리고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 토지 소유지 김양환(녹취록 참고)의 녹치록에 의하면 위 번지상에는 비닐하우스를 한적도 없고 철재파이프를 꽃은 역사도 없고 정부 4대강 사업 전 후에도 비닐하우스를 한적도 없거니와 2005년경에 아들 김기부에게 증여를 해주고도 계속하여 벼농사만 경작을 하고 이때 부여군 부여읍 현북1리 김주석 아랫집 김팔환의 녹츼록에 의하면 현북리169번지에는 비닐 하우스를 한적도 없고 철재파이프를 꽃은 역사가 없다고 녹취록에 진술한 내용이 있는바 김주석은 정부보상금을 받기위해 현북리169번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김팔환 현황사진 참고 및 김주석 현황사진 참고)부여군청으로부터 2009년9월28일 영농 및 지장물 (입증자료 부여농협 자립예탁금계좌 김주석 참고 인감증명서 참고 지장물건조서 참고 각서 참고) 보상비청구를 하여 3천5백 만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항고인이 2011년경에 김주석 상대로 무고 고소 및 김주석이 항고인 상대로 특수절도 고소사건에 대하여 논산지방법원 및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여 조사 할 가치가 없다하여 각하 의견 및 증거 불층분으로 사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의뢰하며 항고한다.

김주석은 4대강 공사장 내에서는(증거자료 김팔환 녹취로참고)민.형사상 죄가 안된다는 것을 정부보상금을 받은 현북리169번지를 이용 비닐하우스용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며 사진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증거자료 ) 증거자료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 증거자료 항고인이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를 꺼내기 전에찍은 사진2매)에서 사진찍고 부여경찰서 정상기와 짜고 사진을 A포 용지에 프린터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로 위조하여 기록하고 (증거자료 진술조서 김주석) 관인이 없고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에 김주석이 김양환 개인토지(환지계획서 참고)를 하천부지에 편입시켜(현북리금천 하천지도74매지도 참고.영농 및 지장물보상비 청구서 참고)정부보상금을 받은 현북리169번지에서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며 진술조서(김주석)에 진술한 현붂리169번지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법적자료 뒷받침을 하기위해 현북리169번지로 위조하여 진술하고 정상기는 항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에 관하여 말줄임표(진술조서 김주석 참고) 부호를 사용하여 김주석이 무고관련 형사처벌를 변하게 해줄 목적으로 부호를 사용 항고인이 김주석 상대로 2011년 경에 김주석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고소 사건이 종결되고2011년 경에 정상기 상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입증자료 항고장 입증자료 참고

허용준 검사(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정상기가 법적 채임을 지지않기위해 계획적으로 진술조서(김주석)에 현북리758-3번지에서 사진찍고 진술조서에 현북리169번지에서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한것처럼 번지를 위조하여 진술조서에 기록하고 항고인이 4대강 현장 현북리758-3번지를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북리169번지(정상기 녹취록 참고)가 4대강 공사장이다고 속이고 항고인 김주석이 피해물품을 도난 당했다는 현북리169번에 대하여 현장검증 신청을 하자 정상기는 김주석이 피해물품 철재파이프를 도난당한 장소 현북리169번지는 4대강 공사장이다.라며 항고인을 속여가며 현장검증신청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관인이 없고 서명이 없는 번지를 위조한 진술조서(김주석)에는 관인을 찍지 않고 서명을 없게하여(증거자료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참고) 항고인이 정상기 상대로 번지에 대한 공문서위조및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하여 법적 처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술조서(김주석)에 관인을 안찍고 서명을 안한채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에게 행사를 한 자이다.

입증자료 항고장 입증자료 참고

항고인이 김주석 및 정상기 상대로 2011년 경에 김주석 무고 정상기 직뮤유기 직권남용으로 각1회씩 고소를 하였고 김주석 고소로로 인하여 항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를 받았고 김주석 고소사건 경위로 인하여 시초를 주장하며 번지를 위조하여 진술한 관인이 없고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증거자료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참고)에 대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현북리169번지동리827-2번지 및현북리758-3번지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아니하고 현북리758-3번지는 4대강공사 시점부터 현제까지 수몰되지 아니한 장소인대 항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각하 의견 및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의뢰하며 항고한다.

정상기

정상기는 김주석이 정부보상금을 받기위해 김양환(녹취록참고.김팔환녹취록참고)의 개인토지(환지계획서 참고)를 하천부지로 편입시켜(영농 및 지장물보상비청구서 참고)2009년 9월28일 부여군청으로부터 3천5백 만원을 보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아니하고 김주석이 비닐하우스를 도난당했다는(정상기녹취록 참고)장소에 대하여 사진을 찍고 정상기가 프린터로 복사하여 번지를 기록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번지에 대하여 번지위치에 대하여 조사를 아니하고 김주석이 진술조서(김주석)에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도난당했다고 번지를 허위기록 사진은 현북리758-3번지에서 찍고 정상기와 짜고 사진상에 현북리169번지로 위조하고 김주석과 정상기는 법적 증거자료를 뒷받침 하기위해 정부보상금을 받은 현북리169번지를 이용하고 정상기는 김주석이 정부보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아니했고 현북리169번지와 현북리758-3번에 대하여 조사를 어니했고 항고인을 절도 상습범으로 만들기위해 영상기록cctv사진을 A포 용지에 프린터하여 12장외다수 사진을 년.월.일.시간.장소를 임의로 기록하고 적재함을 안보이게 프린터하고 차넘버만 잘보이게 프린터 하고 운전자의 모습을 흑백으로 진하게 하여 안보이게 복사하여 항고인 장소 시간에 대하여 알수없게 하기위해 적재함을 안보이게 하고 운전석 및 조수석을 사람 형태만 알수있게 복사 편집하여 차넘버만 잘보이게 편집하여 부치고(영상CCTV사진 참고)정상기는 항고인을 특수절도죄로 임의동행하기위해 스타렉스에 정상기외3명을 태우고 대전 유성 야산에서 한희수와 감나무를 심고 있을 무렵에 임의동행하여 부여경찰서에 가야된다고 하자 한희수는 예초기를 집에 갔다.노라고 하여 항고인의 화물차96모2085 1톤트럭 적재함에 예초기를 싣고 정상기를 조수석에 정상기를 태우고(정상기일행3명은 한희수의 집 송정동370번지에 먼저 왔었고)한희수의 집 송정동370번지에 도달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대문이 잠겨있어 항고인은 한희수에게 전화를 하여 대문이 잠겨 있다고 하자 한희수는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집안에 넣어 노라고 하여 항고인은 화물차 적재함을 발고 담장에 손을 잡는 장면을 사진찍어 프린터로 복사하여 한희수의 집번지수를 기록하고 화물차에 실린 예초기를 특정하여 기록한 사진을 논산지청 정보영 검사(증거자료 정보영 공소장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제1항 및 판결문 김신 법령의 적용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에게 위조문서를 행사한 자이다.

입증자료 항고장 입증자료 참고

허용준 검사

항고인이2011년 경에 정상기 상대로 직권남용.직뮤유기로 1회 고소를 하였다.하였고 김주석 고소 사건으로 유죄 판결를 받았고 김주석 고소사건 시초를 주장하며 정상기에 대한 공문서위조 아래 문서에 대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다하여 조사를 하지않은 문서에 대하여 재조사를 의뢰하며 항고한다.

관인이 없고 서명이 없는 진술조서(김주석) 및 영상기록 cctv 프린터 사진를 공문서위조한 영상사진.진술조서에 번지조작.법적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술조서에 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진술조서에 직무유기로 불기소이유통지에 기록하고 조사할 가치가 없다.하여 각하 의견 및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입증장료 항고장 입증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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