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억울하여 이 탄원서를 국민여러분께
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와 주십시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사건;공무집행방해등..
탄원인;사건본인 장동석의 형 장현 (28세)
서울 관악구 봉천1동 691-33
탄원인은 현재 공무집행 방해등의 혐의로 인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있는 사건본인 장동석의 형으로써
다음과같은 사유로 탄원하오니 부디 도와주시기바랍니다.
사건경위
사건당일은 2001년5월23일 오전9시경에 사건본인이 집으로
가던중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빵집(파리바게트)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려 잠시한눈을 팔며 걷다가 신림5동 파출소
경찰관과 어깨를 부딪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경찰관이
갑자기
욕설을해서 왜 욕을 하느냐하며 항의를 하는데 사건본인이
전날에 마신술로 인해 술냄새가 남을 알고 경찰관이
반말과 욕설로 사건본인을 무시하였으며 그로인해 사과를
요구 하던중 경찰관과 말다툼이 있게 되었고 그러던중
갑자기 순찰차가와 경찰관3명이(신림5동파출소) 현행범도
아닌 사건본인을 수갑을 채우며 순찰차에 태우려는걸
사건본인이 거부하자 경찰관3명이 폭행을하며 차안에
태우고 파출소로 연행하였습니다.목격자의 말로는
차안에서도 수갑을 채운채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에걸쳐
치는게 보였다고 합니다.이런 주먹질을 받아
턱이부어오르고 이에 통증이 오는 상처를 입은 사건본인을
신림5동 파출소에 당도하여서도 사건본인은 잘못도 없는
사람을 수갑을 채운채 왜때리는냐며 항의하며 집에
보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수갑을채운채 약
10시10분경부터 10시40분경까지도 구타를하고 자신들의
맘대로 조서를 꾸며 묵인을 강제로 찍게 하였습니다.이는
신림5동파출소의 cctv를 확인하면알수있다고 본인이
눈물로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또한,경찰관은 사건본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였다고는 하나
사건본인은 계속되는 폭행에 저항하기위해 경찰관의
허리를 잡은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오히려 사건본인이
경찰관들에게 맞아턱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이에
심한통증이 오는등 10일이상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그후 수갑을 찬채 당일 낮 12시 관악경찰서로
넘어가게되었고 관악경찰서로 넘어간 후에도 전혀
말한사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담당형사가 조서를꾸민후
강제로 무인을 찍게한후 유치장에 넣었습니다.동일오후
6시이후에야 연락을 받은 사건본인의 형인 저와 아버지가
유치장에 면회를가자 사건본인은 턱이부어오르고 이빨이
아프고 시리다하며 심한통증을 호소하여 우선 치료를 받게
해줄것을 관악경찰서 조사계에 간절히 요구하였으나
그런사례가없다며 담당형사한테나 말해보라하여
담당형사에게 갔으나 담당형사의말이 절대그럴수
없다며"나도 경찰 때린놈 좋게 봐주고
싶지않다고.."말하며 이럴시간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본후 합의서를 첨부시키는게 차라리 나을거라며
치료요구에 대해 일축해버려 어쩔수 없이 돌아오게
된것입니다.
다음날인 5월24일 오전10시30분경 다시면회를 신청하자
치료받으러 나갔다며오후1시 넘어 다시오라고하여
막연히기다리던중 그때서야 치료를 받기위해 담당형사가
데리고 나오는걸 사건본인의형인 제가보게되어 속칭
관악경찰서 지정병원이라는 봉천동소재의 강남고려병원에
가게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턱x-레이를 찍어 확인해보니 의사의말이
잔금등은 x-레이로는 확인할수 없지만 뼈에 이상이
있는것같지는 않다며말하자 담당형사는 의사에게
치료받으러 오랫랫동안 못올것이니 약으로만
조제해달라하여 의사가15일치의 약을처방하여 주었고 이때
막도착한 사건본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때릴수 있느냐,전날에는 경찰관에게 맞은사실이 없다더니
이게어떻게된일이냐 하며항의하자 담당형사가 "이 양반아
내가그랬어?내가 그런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그래."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사건본인의형과아버지가
다른병원으로 옮겨 자세히 치료할것을(치아의 심한
통증)청하자 절대 그럴수 없다며 다시 관악경찰서로
데리고 같습니다.이때도 물론 현행범도아닌 구속영장이
나온것도아닌 사건본인을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한채
데리고 다닌것입니다.사건본인이 관악경찰서로 떠난후
제가 치료비계산후 약을 관악경찰서유치장으로 면회후
전달하였습니다.
저의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경찰관이라고 사소한 말다툼으로인한
사건으로 인해 파출소 연행때부터 백주대낮에
현행범도아닌 사건본인을 건방지다며 수갑을 채운채
행인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집단폭행을
하였으며,사건본인에게 경찰관이 맞았다고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밝은오전에 조그만덩치의 사건본인이
경찰관을 어떻게 폭행할수있으며 또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 여럿이있는데도 어떻게 사건본인이 수갑을찬채
경찰관을 폭행할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는일입니다.이 확인을 위해서라도 그시간때의
cctv확인을 요청하며,또한 사건본인이 설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동생같고 자식같은
사건본인을 이떻게 수갑을채우고 집단으로 폭행할수
있는지,경찰서에서도 진술한사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무인조차도 억압에의한 강제무인을
날인시킬수 있는지,
어떻게 구속영장청구시에도 사건본인의 무죄를
증명할수있는 영장실질심사조차도 받지못하게
한건지........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량한 범죄인을 단죄하기위해
제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경찰관의 권력남용을 위한목적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이를 악용하는 경찰관이 존재한다면
하루빨리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중 누군가가 지나가다 경찰관과 실수로
부딪쳤는데 경찰관이 욕을한다면 항의하지 않을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사건본인은 고교재학시절부터 스스로의아르바이트로
자신의 학원비를 마련하며 군입대도 자진해서입대하고
만기전역한후 할머니(79세)가 중풍으로 쓰러지시자
할머니를 업고 병원과 운동을다녀 결국 걸어다니실수
있게까지 만든 효자입니다.어려운환경속에서도
대학에복학하여 졸업시도올A+를 받을정도로 성실한
녀석입니다.대학교에 가서도 세탁소를 하시는 부모님께
부담드리기 싫다며 아르바이트로학비를 충당하는등 형인
저조차도 부끄럽게만드는 동생이었습니다.이런제동생이
아무잘못도 없이 경찰관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살려주십시오. 어디
호소할곳도 없습니다.저희같은 서민은 이대로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항상 세상은 있는자들만의 편입니까?
약 처방이 15일인데 어떻게 진단이 10일이
나올수있습니까?
어떻게 물리치료도 해주지않고 2일간밥을 못 먹는사람에게
약만 달랑 줄수가있습니까?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제발도와주십시요.
관악경찰서 조서엔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검문중이던 경찰관을 갑자기 치며 "이 새끼야
니가뭔데 딱지를끊어"하며 무조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써있습니다.그래서 오토바이를 놓쳤다고....
말이됩니까?
제 동생이 정신병잡니까?
목격자가 다있는데 있지도않은 오토바이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이해가가지 않습니다.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조서를 작성할수 있는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물론
경찰관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그런 행위가모든 경찰관들의명예를
떨어뜨린다면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보시지않는 모든 분들께 탄원합니다.
저희는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 경찰관도 실수가 있을수가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일수도있습니다.하지만 이대로 있는다면 제동생은
전과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그 누구도
저희와같은 억울한 일을 격지않게 이 탄원서를 씁니다.
제동생은5월28일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제발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라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제발 살려주십시요
첨부자료
형법 제 136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4조 제1항 ,제7항
(구속영장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에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여부)
경찰서에서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및 규제에 관한법령의 규정이 없고,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주취자,자살기도자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수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 볼수없다.
헌법 제12조 제3항단서,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12조,제206조,제213조의2,제209조,제72조
(현행범의 체포 및 긴급구속 당시의 이유고지의무)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경우의
통지의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제4항에 의하면
경찰관은수상한 거동 기타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미란다 법칙
경찰이나 검찰은 픠의자로 부터 자백을 받기전에
반드시 변호인선임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것을 의미한다,
(KNCC인권보고)
미란다원칙불고지의 관행
형사소송법 제 88조, 제209조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을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이른다`미란다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구속시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대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임권을 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심지어는 영장조차제시하지 않고 체포,구속하는
사례도 많다.다만,최근 법원에서 미란다원칙을 침해한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을 불법이라고 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피의자진술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문구를
고정하여 사용하고있다.따라서 피의자가 진술서에
서명날인하면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것으로 자동간주되나
사실상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진술서의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진술거부권불고지의 관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사실상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구속상태에서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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