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집은 5년전 새로 지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공사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이에 대해 벌금도 내야 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이 사실을 이용해 말도 안돼는 금액으로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을 지은뒤 이사를 하고 차액으로 집을 짓는데 쓰였던 빚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집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저희같은 서민에게 빚을 갚을 만한 돈도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자만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구청의 실수 입니다
저희집 앞에는 야채 청과 시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과 저희집 사이에는 2~3m정도 돼는 흙길이 있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2대의 차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는데 주차장 출입구를 그 흙길 쪽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집이 거의다 지어질 무렵 아무 말도 않고 있던 시장측에서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며 출입구를 낼 수 없게 했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구청에서 옛지도에서 새로 지도를 만들면서 그 땅이 국가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집을 허물수도 없고 재판을 했고 당.연.히. 국가의 큰 힘앞에 패소 할 수 밖에 없었죠
왜 정부의 실수로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가 돼야 합니까?
이로 인해 저희 집은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잘못은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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