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처군 직권남용을 조사해야합니다
금강하구둑 관광지는 기채를 얻어서 개발하고 분양을 해서 그것을 상환하려는 계획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것 그분양 상황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화장실옆 건물이라는 것이 지상일층 지하일층짜리 로 본래
서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등이 추진하던 것으로 땅값으로 본래는 4억수천만원을 지급하고
건축을 시작하여야 하나 일억원을 우선 납부하고 군의 동의 하에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부도가 나 명진 이라는 회사에서 완공을 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완공후 자금난에 봉착하자 당시 금강하구둑 관광지개발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하여 당시 재무과장등 실지 결재선상에 있던 간부들이 도장을 찍어주어
우선 모 금융권에서 6억원의 일순위 근저당을 하고 자금을 대출받은바 있음
그리고 3억수천만원의 땅값 잔금을 받아야할 서천군은 명진이 대출을 받았음에도 2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일순위인 금융권에서는 이자등이 연체되자
임의경매를 신청 하여 현재 경매 진행중인 상황임
서천군 수익사업 이라며 진행한 하구둑 관광지가 오히려 빚만 남길 상황에 쳐해 있는꼴이 되어 버렷고 땅값 잔금을 받고 준공처리 해야할 서천군에선 오히려 일순위를 양보하여
땅값 잔금은 사실상 회수 불능의 상태임 (법원경매의 사례를 보면 그정도 규모의 건물이
9억원정도의 액수로 낙찰된 경우가 없음)
개발 사업의 기획과 감사에만 관여 하여할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를 재끼고 사업을 주관 한 것 부터가 무리였다고 보여 지며 누구든 땅값잔금을 회수치 아니하고 2순위 근저당설정을
동의한 것은 직무유기로 그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배상의 책임마져 져야할 중대한 과오임이명확함
서천군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위를 조사하여 군민에게 보고 해야하며 매년 있엇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점을 군민에게 사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천군수는 최종 결재권자로 최측근인 기획감사 실장의 보고를 이미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쉬쉬하며 군민을 기만하고 속인점을 인정하고 사퇴하여야 하며 결재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또한 모두 파면 조치 하고 서천군에서는 땅값미수금에 대하여 그들에게 배상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판례로 볼 때 전액은 불가 하더라두 일부라도 배상받을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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