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대응체제 본격 가동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가격 및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1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이라크사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라크전쟁 발생시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철수·보호대책을 시행하는 등의 종합대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현지에 잔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대피를 위해 특별전세기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미국의 이라크전쟁 수행과 관련한 외교적·군사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또한 개전 후 빠른 시일내에 국회동의를 거쳐 500여명의 대대급 공병부대 파견을 추진하고, 난민지원 및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쟁기간에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외환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야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하며 폭등이 예상되는 유가에 대해선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쟁발발 즉시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 향후 유가추이를 봐가면서 석유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하면서 호화 유흥업소의 옥외조명 사용제한, 영화관 심야상영제한, 승용차 10부제 시행 등 에너지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위축될 경우에 대비 특별소비세·부가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담보비율을 현행 90-95%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며 ▲수출보험금 지급기한을 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비 56곳의 주한외국시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테러혐의자의 국내유입 차단활동 강화 등 테러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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