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갈비축제협의회, 갈비축제 후원업체 모두 불법 저질러, 환경부 갈비축제 공원점용 관련법규 해당
않돼, 공권력 남용의 전형
민선지자체가 시작된 지난 7년동안 진행됐던 수원양념갈비축제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수원시는 민선지자체가 시작된 지난 95년 처음 열린 수원양념갈비축제를 불법인데도 지원까지 하면서
이를 강행해왔고 이후 갈비축제협의회를 통해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자연적인 형태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
에 의해 운영관리하고 점용허가는 도시공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해 단기 가설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95년부터 도시공원인 장안공원이나 만석공원 등에서 갈비축제가 영업 등을 목적으로
열렸는데도 불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줬다.
제7회 수원양념갈비축제가 열린 이번 행사에서도 시는 수원양념갈비축제협의회가 지난 5월21일 '만석공
원 점용허가건'이라는 공문을 보내자 지난 5월24일 수원시장 명의로 공원사용 승인을 내줬다.
시는 갈비축제협의회의 갈비축제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인데도 마치 정당한 것처럼 공원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사용승인 이행조건을 붙여서 이를 허가했다.
시는 또 행사가 진행된 기간중에 오히려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갈비업소와 갈비업소가 후원한 업체 등
이 영업을 하고 있는 행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장안구청에 이를 지시, 공무원을 24시간 동원해 노점상
을 단속하도록 했다.
장안구청은 행사기간 중 갈비업소가 사용승인을 얻은 영업시간을 초과해 불법 영업을 벌였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노점상만 물리적으로 단속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장안구청 공무원들은 또 갈비축제 협조차원에서 노점상을 단속할 것에 대한 대책회의까지 갖고 장안구
청장의 지시에 따라 갈비축제협의회의 후원업체 불법 공원점용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오히려 노점상 단
속만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번 갈비축제는 시의 불법적인 허가와 갈비축제협의회의 시간 초과 불법 영업, 갈비축제협의회가 후원
업체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 입점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준 것과 갈비축제협의회가 경비업체로 지정한
고엽제 동지회의 노점상인 집단 구타 등 온통 불법으로 얼룩진 행사였다.
이 행사는 애꿎은 노점상만 폭행당하고 물리적으로 철거당하는 공권력 남용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었
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법규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사인 만큼 사용승인을 해줬다"고 말했
다.
(아하뉴스= 김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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