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 사는 대학생입니다.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권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여권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제가 2003년8월에 음주운전을 하여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벌금때문에 여권을 발급못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것은 후회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벌금낼것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한달전에 대구지검에서 약식명령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구지검 징수과에 문의한 결과 검찰에서 보내주는 이 약식명령으로는 벌금을 낼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여 등기로 보내주는 약식명령서를 받아야지 벌금을 낼수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통지서를 받고 한달이 지난 지금도 법원에서 보내주는 약식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1년이 지나서 받는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권을 발급받을려면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검찰에서 받아서 제출하여야 여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거는 기간인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기간이 13개월밖에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유학을 가서 몇년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5년짜리를 받아야 하는데 벌금을 내야지만 5년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번 유학이 저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유학을 가야 하는데 11월말까지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약식명령을 그냥 기다릴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원에서 주는 약식명령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법원에 전화를해서 문의를 해서 제 사정을 이야기 해도 그냥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빨리 벌금을 내게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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