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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인    작성일 : 04-01-13 조회수 : 190 추천수 : 5 번호 :11,606
여론 1번지 환경부에도 로비자금이? 부추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4항 --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의무면제
이렇게 기업에 유리하겠금 법을개정하였으니 일반시민이
생각하기를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법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법을 완화하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법을 고쳤으니
시민이 생각하기를 기업주들이 이 법 개정자에게 로비자금을
주어서 법을 개정한것라라고 의심할것 아닌가...
환경부가 왜 있어야하는건지.. 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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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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