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화명동 수정마을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어제 직장에서 희한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리비를 제 때 못내고 밀려있는 주민이 뭐 할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작년에 6개월치 관리비 못냈다고 가옥 명도소송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벌어서 석달치를 내고 지금 석달치 남았는데
그나마 기한 안넘기려고 열심히 일해서 한달씩 벌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소 직원이 하는 말이 일단 명도소송이 들어가면
관리비를 완납하지 못하면 주택공사사장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직원을 시켜서 가제도구 및 사람을 들어낸다고 하더군요.
주택공사 사장님.
임대아파트란 정부 보조하에서 주민이 관리비를 냄으로써 사장님 및
직원들 봉급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요?
관리비가 밀렸다고 연체료를 안받는것도 아니고 전세금이 관리비 몇년치가
걸린걸로 계산되는데 어느 대한민국 집주인이 집세 6개월이상 밀렸다고
가제도구를 들어내는 그런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지
판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원 소송비는 다 입주자 부담이며 석달 연체？榮鳴？한번 소송걸린 게
영원히 따라간다는데 전과자 아닌 전과자 생활을 해야되는건지
집주인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집을 빌려주어 국민이 잘되어 나가면 그것이 나라의 발전이거늘
관리비 석달치 밀렸다고 직원을 시켜서 집을 들어낼 권리가 있다하니
참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할지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7997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