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들은 오로지 딴나라당의 정권탈환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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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시설을 민자로 건설하여 그 처리운전을 영리기업에 위틱하는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로 공공사업을 불가피하게 하게되는 경우는 ,
그 사업자금대부분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할수 할수 없고,
그 운영도 공영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인경전철 경우는 모르오나 , 하수처리장 경우는 용안시민의 부담금으로,
정부와 도의 지원 공적자금으로 충분히 건설할수 있고,
마땅히 우리의 하수는 시민의돈으로 시민자치책임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에게 받아야 하는 돈으로 사업을 실비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사업을
도대체 누구 좋은 일 시키력고 이잣돈에 이익금 주면서 민자사업체에 사업을
발주위탁하시는겁니까?
지방자치행정의 목적과 효율성이 이런데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수정화사업은 그 성격이 생활환경개선, 자연보호,복지환경개선을 위한 개선비용절감노력
등 시민들의 지속적 노력이 결집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그러한 노력의 성과인 비용절감등
혜택이 당연히 우리시민들에게 되돌아 와야만 되는 항구적공익사업이지,
이런 수천억원대의 시민부담금 사업을 시민과의 충분한 검토논의승인도 없이,
자치시장의 재량만으로 민간업체수익사업방식으로 결정,하수처리위탁장기
(15년이상,수수료)협약을 체결추진할수 있는 사안인지요 ?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 시민들의 찬반의견 수렴없이 시의회다수결로 승인하면 된다는
지방자치법령이라도 있는지요?
시민 여론 수렴도 없이 시장이 결정토록 승인결의라도 하셨는지 ? 도 궁굼하
고, 사업계획 결정전에 시민들에게 행정예고절차라도 일정기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대사업에 관하여, 지금같은 부적절한 감사청구논란 비난공방이 일게 된것은 ,결과적으
로,무엇에 쫏겼든지 ?시장님의 졸속행정시책이라는 비난도 받을만 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사업이 시정되도록 하여 주심을 간
절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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