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이여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놈도 찝적 저놈도 찝적
...
하지만 한가지 잊은 것이 있다.
갖고 놀았으면 제자리에 갔다 놓아야지.(이것이 강호의 불문률이다)
경찰에 독자 수사권 부여 잠정 합의
[세계일보 2005-09-05 03:00]
[단독]여권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책기획단(단장 조성래) 2차회의에서 형사소송법(195, 196조)을 개정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천정배 법무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성래 단장과 단독회동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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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은 오는 12일 3차회의를 소집, 이같은 입장을 확정한 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은 이를 위해 수사 주체로 검사만을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권을 명문화한 196조의 조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확립된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 관계가 51년만에 제한적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으며 경찰이 검찰과 함께 양대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근 추진중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면 50여년 동안 유지돼온 검찰 중심의 수사권 집중체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면서 사정기관 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나, 한나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경찰도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라는 점을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상 아직은 경찰의 우위에 있는 검찰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남규·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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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2005-09-05 13:58:19
사법피해자모임은 정식으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주장했습니다.그런데 우호적이던 경찰이 갑자기 2005년 8월 4일부터 돌변하여 검찰과 같이 탄압에 가세하기 시작했고, 내부의 동조세력마져 사법피해자모임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말님이 전격 구속되면서 사법피해자모임비대위가 결성된것입니다. xx는 자신이 낳은 반쪽사생아가 잘 자라는 것을 원치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잘 만 만들어가면 누가 뭐라하겠느냐.
없애고 사라지려고 하다가 쉽게 안되니
새 명령이 내려왔니.
없애기 힘들면 차라리 살려서
어용단체만들으라고.
하지만, 근본을 숨길수 있을까?
손자병법의 최후의 수를 가르쳐 주어도
못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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