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소재지에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린벨트 내에
콩나물재배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다 하기에 설치하였습니다. 50평의 시설물
중에사 습기가 차면 안되기에 콩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10여평을 샌드위치 판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구청에서 건축법 위반 명령서라는 것을 등기가 아닌
인편에 의하여 2006년 1월 19일에 토지주에 전달하였고 2006년 1월 20일 건물주인
저희에게 집행명령서만 주어 졌습니다. 엄연히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데 건물주에게
집행명령서만 주어진 상태에서 건물주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철거를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된 부분만 철거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리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4일만의 시간을 주고 법대로
했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7식구의 한 가정에 생계가 콩나물재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시설물 안에 있는 작물은
치울새도 없이 시설물과 함께 묻혀 버렸습니다. 실업대란이라는 말이 무성해지는 시기에
한가정이 구청의 횡포에 명절을 앞두고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셨던 중풍환자인 노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는 구청에 찾아가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의를 제기 하였더니 이것은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건물주와 토지주가 동일하다 판단한다 하였기에 통지서를
토지주에게 전해주었을뿐 아무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서민의 눈에서 피 눈물을 흘리게 해놓구 자신들은 행정조치를 했을뿐이라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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