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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사기꾼이 대법원장 하는 법치국가

법원이 아래와 같은 사기 재판으로 만10년 동안 11회의 사기재판을 하고도 재판을 번복 정정될 것 같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재판을 번복 정정 할수 있는지 통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 께서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사기협잡 재판을 청와대 게시판에 10회를 게시하고 청와대 신문고에2000.11.3 고발 고발번호k0011-0057 2000.11.16.고발 k0011-0331 2001.2.23.k0102-0546은 대법관 10명 판사22명은 처벌해야 한다고 하니까 요지불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관은 사실을 허위 조작하여 승소할 재판을 뇌물을 처먹고 허위날조된 사기재판으로 패소 시켜도 죄가 않되는 이유를 김대중대통령님은 이나라의 통치권자로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신문고는 왜 설치 하시고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 원인을 밝혀 주시길 바람니다(뇌물을 처먹고 사기 협잡재판을 한자들은 부정부패의 원흉이 아닙니까?)

아래와 같은 질문서를 대법원에 발송2001년 5월 10일 접수번호 14403호로 태훈이라는 인장날인 5월 30일 현재 회신 없음(뇌물을 처먹고 사실을 허위 사실로 조작하여 10회의 사기 재판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신소인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98가합3814판결은 피고 대리인 변호사 김인화는 증거 한점없고 변론공판 3회중 단한번도 출석치 않으므로 증거목록 인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심법원이 본인에게 소권 남용판례를 인용 부적법각하하는 것은 법 이전에 양심이 없는 인성 파탄 자 들인 것입니다. 사실과 법적으로 명백하게 승소한 재판을 뇌물을 처먹고 재판을 사기하고도 피고에게 뇌물 먹은 것을 보전하려고 원고에게 피고와 짜고 위 사건의 소송비용액 6,422,000원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범죄조직에 의해 국가가 통치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나라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려면당연히 위 사건을 번복 정정하여야 할것입니다.)
崔鐘泳大法院長님에게 再次質問 하겠습니다.
▶1. 대법원 회신 - 문서 번호 - 인사삼 2101 - 101
시행일자 - 2000. 11. 30. 수신 - 안강순 제목 - 민원 회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 3814호 사건과 관련한 귀하의 2000. 11. 8.자 및 2000. 11. 18.자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관한 사항으로, 당처에서는 관여할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回信에 대한 質問 - 確定된 終局判決- 어떤 事實에 어떤 法律을 適用하여 終局判決이 確定 되였는지 確實한 答辯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589호 判決이 眞實이 단 한마디 없고 判決理由가 없고 法律適用이 없이 却下棄却을 同時에 한 虛僞捏造(旣判力形成力이 없는 無效判決이 基礎가 된 判決)判決書가 어떻게 確定 될 수 있는지 確實 하게 事實과 法律을 摘示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事實도 없고 判決理由도 없이 同一事件에서 却下棄却을 하였는데 이런 判決이 確定이된다고 하면 民事訴訟法이 왜 存在 하는 理由를 確實하게 答辯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대법원 회신 - 문서번호 민사 1823 - 286 시행일자 2001. 4. 10. 수신 안강순 김제시 신풍동 270-6 1. 귀하의 민원(2001. 3. 3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서를 검토한바, 그내용이 대법원 93다25844호와 관련된 것으로 위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것인바, 종결된 사건은 재심등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끝
1) 위 인사삼-2101-101 에서는 確定된 終局判決이 위 1823-286에서는 終決이 이라고 했는데 위 1번과 2번이 同一事件回信이 다른 理由를 正直하게 答辯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위 大法院 93 다 25844호 判決이 어떤 事實과 法律을 適用하여 判決을 終決하였는지 確實한 答辯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裁判이 終決 되려면 事實確定이 되어야 法律適用도 할 수 있고 主文을 正當하게 하는 判決理由가 있어야 하는데 判決理由가 없으므로 旣判力과 形成力이 없는 無效判決이 어떤 理由로 終決 될 수 있는지 確實한 答辯하여주시길 바람니다.
4) 위와 같이 事實確定이 없고 判決理由가 없는 似而非無效判決이 民事訴訟法 제422조(再審事由) 1호내지11호까지의 어느 條項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無效判決의 再審條項 인지 明白하게 밝히고 왜 거짓말로 眞實을 隱蔽하려는 底意가 어디에 있는지 人間의 良心을 가지고 答辯 바랍니다. 第1項第4호 내지 第7號의 경우에는 處罰받을 行爲에 대하여 有罪의 判決이나 過怠料의 裁判이 確定한 때 또는 證據欠缺이외의 理由로 有罪의 確定判決이나 過怠料의 確定裁判을 할수 없을 때에 한하여 再審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5) ①수원지방법원93재나86호 ②대법원94다29195호③수원지방법원95재나66호④수원지방법원96재나18호⑤대법원96다35750호⑥96재나94호⑦97재나53호 위와같이 再審을 7회를 하였음에도 거짓말에 거짓말로 虛僞捏造된 似而非無效判決을 한 事實을 알면서도 再審등 節次에 의해서만 다툴수 있다는 回信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詐欺再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지 明白하게 對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人間의 탈을 쓰고 이러한 答辯을 할수 있습니까?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 判決을 飜覆하여 訂正치 않을 시는 肉頭(肉談)文字을 써서 대법관10명 판사22명은 뇌물을 먹고 詐欺裁判한자들과 被告代理人辯護士 김인화는 證據도 없이 公判廷에 不出席 해도 賂物만 주면 法官들이 알아서 虛僞捏造 된 似而非無效判決書를 作成 하여 詐欺裁判으로 원고를 敗訴시켯다는 事實을 滿天下에 알려서 우리 國民들이 다 알 수 있도록 名譽를 宣揚하여 드리고 回信文書를 作成한 法院行政處長法院行政處訟務局長등은 虛僞公文書作成罪로 告發하여 正當한 回信文書를 作成하였는지를 確認 하겠습니다.
▶ 이 나라가 法治國家라고 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 判決은 飜覆하여 判決을 訂正 할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판결을 피고가 승소하였다고 최고서 사건 2001카기 615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38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 있으나 위 판결서는 변론 공판 3회중 피고 대리인 변호사 김인화는 단 한번도 출석치 않고 증거 한 건 없고 증거 목록 인부 결정도 되지 않고 피신청인(원고)의 주장사실이 법적으로 명명백백한 승소가 확실하므로 의제 자백의 법리를 모를이 없는 변호사가 재판을 포기하고 연속 3회 불출석 하여 의제 자백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원고 )의 승소는 당연한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심 기초법원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단한마디도 없고 또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을제1호증의 1,2,3 각판결의 瑕疵 에 對한 求釋明申請은 1998년 6월 11일 接受하여 電算입력 하였음에도 辯論調書에 陳述도 하지 않고 疎明도 없고 또 피고대리인의 出席要求와 이 事件土地의 所有權移轉이 公共用地의 協議取得原因으로 移轉된 事實을 疎明하여 달라는 法院의 釋明處分申請書도 辯論調書에 진술도 하지 않고 疎明도 없이 判決宣告를 한다고 하여 당일 辯論再開申請을 하였으나 不許 하고 事實審基礎法院이 事實에 대한 審理도 없이 憲法 및 實體法節次法과는 상관없이 獨自的으로 訴權濫用判例를 引用却下 한 似而非判決書를 作成하였으므로 위 判決로 勝訴를 하였다고 하려면 어느 事實을 確定하여 어떤 法律로 勝訴 하였다는 說示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위 判決書는 人間의 良心을 팔아먹은 虛僞捏造된 詐欺挾雜文書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나라가 法治國家이고 최소한의 인간의 良心이 있다고 하면 위 判決書는 訂正 하여 被申請人의 勝訴는 當然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申請人의 訴訟費用額確定申請은 不法的인 申請이確實 하므로 當然히 却下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위 사건 최고서 답변서중).
아래
▶신청인(피고)이 위98가합3814호 판결을 승소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절차법과는 상관없이 법관이 서명만 하면 판결확정 여부) 승소하였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길 바람니다.

※ 請求趣旨와 請求原因事實要約(위 98가합3814는 증거목록 인부결정이 되지 안 했으므로 91가단 6589호 변론공판 시 성립 인정된 증거를 인용하겠습니다)
※ 請求趣旨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서 1982. 12. 3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과 상환으로 원고로부터 금6,320,000원을 수령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은 허위 판결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 합니다.
※請求原因事實을 要約하면-원고의 토지 1,677평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1981,12.31∼1985.6.30.한시법 갑제11호증 12호증 위법에 의한 신고 촉구서)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므로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를 피고 군은 위 토지 중 800평을 피고 군에 평당7,900원(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헐값)에 매도하면 위800평을 제한 나머지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일년(1983년 말)내에 지목(형질)을 변경하여 준다는 구두특약조건(쓰레기 매립하면 지상물의 철거로 지목변경의 개연성이 없음)제시하여 원고는 공무원들이므로 믿고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헐값에 피고 군과 위 토지 중 800평을 1982년12월30일 금6,320,000원에 매매계약체결 하였으나
원고의 토지877평은 쓰레기를 매립하고도 지목변경을 이행치 않으므로 위800평의 매매계약 구두특약조건이행을 구두와 서면으로 촉구하여 만4년(1983년말내 약속은 이행치않고)만인 1986년11월18일 지목은 변경 되였으나
이 사건 토지800평은 위 매매계약 시 42등급 이였든 토지가 잔여토지 지목변경 시는 무려 3배가 넘는 131등급이 되였고 시가는 무려 25배가 넘는 20만원이 호가되었습니다.(갑제1호증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위구두 특약조건 사실의 증명은 소유권이전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원인으로 이전이 된 사실과 위특조법에 해당 되였든 토지 갑제17호증 83.12.10 갑제20호증 83.9.23.지목이 변경된 각 토지대장)
그리고 피고 군은 원고의 잔여토지 877평을 임의로 분할하면서 140여 평의 자투리땅을 발생시켜 잔여토지 지적도(갑제9호증지적도 10호증지적측량성과도)만 보면 쓸모 없는 땅같이 보이고. 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 전 경계에 축대(옹벽)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매립하여야함에도 사전조치 없이 쓰레기를 매립하므로 잔여토지877평은 實面積이 150여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고 건축을 하려고 해도 쓰레기를 다들어 내고 원지반 밑에서부터 터를 파야하므로 공사비용이 추가 되는 등 위와 같은 하자로 잔여토지 877평을 1988년11월경매도 하였으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고 또 쓰레기매립으로 잔여토지 사용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만 6년 동안 허송세월로 완전파산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명백하게 국가기관인 피고 군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계도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불법조건을 자행하므로 원고는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유린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실을 증명하고 이건토지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은 소유권 이전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갑제1호증 이사건토지 등기부등본참조)

◆ 위 98가합3814 허위조작한 사이비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사 건 98 가합 3814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主文 1. 이 사건 소를 각하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귀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11 잡종지 23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금 6,320,000원을 수령하라.(所有權移轉原因事實인 公共用地의 協議取得原因으로 移轉된 事實을 脫落隱蔽)
◆이 법원 91가단 6589호 판결을 취소한다.(貴院91가단6589 判決은 虛僞判決로 取消한다는請求는 主文에 表示가 없으므로 裁判遺脫)
이 유 1. 먼저,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잇다.
(1) 피고가 1982.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전의 토지인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4 전 1,677평중 800평부분을 금 6,3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액지급한 사실, 위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리 695의 11 전 800평(2,645m2`)이 분할된 후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후 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1993. 7. 28.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위와 같이 被告代理人이 辯論公判 3회중 단 한번도 出席치 않으므로 原告의 證據目錄認否決定도 되지 않은 狀態에서 原告敗訴判決은 反人倫的이고 不道德한 犯罪的인 似而非詐欺挾雜裁判이라는 事實을 否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 請求趣旨에는 所有權移轉原因事實을 脫落시키면서도 위에서는 賣買를 原因으로 所有權移轉을 認定하는 卑劣한 犯罪者들인 것입니다. 明白하게 이 事件土地는 公共用地의 協議取得原因으로 所有權移轉된 事實은 明白하게 原告의 主張事實을 立證 하는것입니다.(갑제1호증 참조)
▶判例-民事訴訟에 있어서 當事者間 다툼이 있는 事實의 眞否를 認定하려면 반드시 證據에 의하여야 하고 當事者辯論의 趣旨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1958.12.18. 대법원 4290. 민상 692)
※ 判例-自由心證主義-判決요지-民事訴訟法第187조가 證據法則으로 宣言하고 있는 自由心證主義는 法官의 無制限의 恣意的判斷을 容認한다는 것이 아님은 勿論事實審으로써는 適法한 證據에 의하여 社會正義와 衡平의 理念에 立脚하여 論理와 經驗의 法則에 따라 當事者間의 事實主張의 眞實與否를 가려야 함을 말한다.(1984.2.28. 제1부판결 83다카1843파기환송 참조 민사소송법제 187조 제329조)
※ 判例-當事者의 主張이 없는 主要事實과 判決의 基礎
判決要旨-辯論主義當事者主義 또는 處分權主義를 採用하고 있는 우리 民事訴訟法에 있어서는 主要事實의 存否는 當事者의 主張이 없는한 이를 判決의 基礎로 삼을수 없고 辯論에서當事者 사이에 다툼이 없는 事實에 對하여는 이와 背馳되는 事實을 認定할수 없는 羈束을 받는다.(1983.2.8. 第1部判決 82다카1258 破棄還送參照民事訴訟法 제188조 제261조)
※ 民事訴訟法 제254조(準備節次調書)準備節次의 調書에는 當事者의 陳述에 의하여 제248조제4호(攻擊 또는 防禦方法 )와 제5호(相對方의 請求와 攻擊 또는 防禦方法에 對한 陳述)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하고 특히 證據에 관한 陳述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 民事訴訟法 제139조(擬制自白) 當事者가 辯論에서 相對方이 主張한 事實을 明白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實을 自白 한 것으로 본다.
※ 民事訴訟法 제183조(終局判決)-法院은 訴訟의 審理를 完了한 때에는 終局判決을 한다.
※ 民事訴訟法 제193조(判決書의 記載事項)-제2항-理由의 記載에서는 主文이 正當함을 認定 할 수 있는 限度에서 當事者의 主張과 其他攻擊防禦方法의 全部에 관하여 判斷을 表示한다.
※ 判例-確定判決의 旣判力의 범위는 確定判決의 主文의 文言形式에만 의하여 判斷할 것이 아니고 判決에 揭載된 理由와 對照하여 認定하여야 할 것이다.(1970.7.28. 大法 70누66)
▶위 判例와 民事訴訟法의 規定이 確實하다고 하면 判例와 規定대로 擬制自白의 法理를 適用하여 判決書를 訂正하는 것은 當然한것입니다.
▶萬若 위 虛僞造作한 似而非判決書가 正當 하다고 하려면 위 判例와 訴訟法規定은 法院에서는 廢棄處分한 判例와 訴訟法規定 이라는 事實을 證明하여야 할것입니다.
◆(2) 위 98가합3814판결문 제2면 하에서 3행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의 판결의 원고 패소판결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 항소기각 대법원93다 25844호 상고기각 上告審을 거쳐 確定되었다.는 說示에 대해
▶위 91가단6589 虛僞造作한 判決文作成者判事 김병운
主文 1. 원고의 매매계약취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請求趣旨 (1) 피고와 원고사이에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11 잡종지 2,645m2에 관하여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6,32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204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所有權移轉原因事實인 公共用地의 協議取得原因으로 移轉된 事實을 脫落隱蔽)
◆ 판결이유 -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이사건 토지 등기부 등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갑제2호증,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피고 군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한 피고 군 회신-귀하께서 90. 2. 27.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을제1호증,을제2호증이1∼6의 각 기제 및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판결이유 결론부분 제3면 하에서 7행부터-다)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전의 토지를 같은 리 695의 4 전 877평과 같은 리 695의 11 전 800평(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를 원인(청구취지에는 원인사실을 탈락시키고 있음에도 매매원인이 아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원인으로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1983. 2. 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토지(소유권이 경료된 800평)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1986년을)11.18. 이사건토지(소유권이 경료된 800평)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 6589호의 판결이 허위날조된 사기협잡 판결이라는 사실은
①위와 같이 위 판결이유는 전혀 거짓말로 알 수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②주문 ⑴매매계약의 취소의 소를 각하 한다는 판단이 없이 각하하고⑵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에 대한 판단도 없이 기각하고
청구취지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탈락시키는 것은 계획적으로 원피고 와간 구두특약조건 사실을 감추고 사기재판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또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판결이유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도 눈가림 식 사기판결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⑤청구취지에 소유권 이전원인사실을 탈락시키는 것은 원인이 없는 판결서로 기판력 형성력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백 한것입니다.
⑥ 主文에 1. 원고의 매매계약취소의 소를 각하 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동일 사건소를 각하(본안판결을 않했다는 것이고)하고 기각(본안 판결을 하였다는 것인데)
하는 것은 허위 날조된 사기 협잡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 자백하는 것입니다.
※위 자는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을 인정하면 원고의 승소가 명백하므로 피고와 야합하여 뇌물을 처먹고 양심을 팔고 법을 타살한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사기 협잡 판결을 하여 이익을 취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자의 헛소리 인 것입니다 .

◆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위제1심판결과 동일(청구 취지에는 제1심과 같이 소유권 이전사실 탈락)
主文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내지 3호증(갑제3호증은 을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제와 원심증인 최순환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분할전의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4 전 1,677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지상의 건물에서 아교공장을 경영하던중 1982. 12. 30. 피고군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분할전 토지중 800평을 금6,3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은 피고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개월내에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군은 1983. 1. 13. 위 분할전 토지에서 같은 리 695의 11 전 800평(2,645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을 분할하고 같은 해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045호(소유권이전원인사실 탈락)로 피고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분할전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를 철거한 후 이사건토지를 광주읍의 쓰레기처리장으로 이용해 오다가 1983.(86년)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피고 대리인 김인화 변호사는 증거한점 없고 허위날조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는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공판 2. 3. 4. 회 연속 3회 불출석 의제자백을 하였음에도 제1심을 취소치도 않고 판결서를 작성 한 것은 불법적인 무효판결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民事訴訟法第386條(第1審判決의 取消) 第387條(判決節次의 違背에 基因한 取消) 第388條(必要的還送) 위 조항은 위제1심판결을 취소치 않고는 판결서를 작성할수 없음
※ 제1심과 똑 같이 사실확정도 없고 주문인 항소 기각에 대한 판단도 없이 기각하고 소유권 이전원인 사실도 탈락시키고 야바위식 사이비판결서로 기판력 형성력이 없는 허위날조 된 사기 협잡문서(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실과 이유가 없이 항소기각한 넌센스 판결서)

◆ 대법원 93다25844호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主文-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취소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판결이유는 허위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진실은 다른 사실이라고 하는 사기협잡문서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를 적용하여 기각을 하고 사건을 확정하였는지 證明하여 주시길 바람니다.(위에 어떤 사실과 법률이 적용되어 기각하였는지 확인 하여 주시길 바람)

※ 判例- 確定力과 判決의 基礎 되는 理由 - 判決理由全部는 元來確定 하여야 하는 것이아니라 할지라도 判決主文이 緣由하여 생긴 理由 즉 判決의 基礎가 될 理由는 스스로 主文에 包含 되는 것이므로 主文과 함께 確定하여야 하는 것이다.(조고 17. 12. 27. 민집 4권 1207면)
※ 民事訴訟法 제198조(裁判의 脫漏) 法院이 請求의 一部에 대하여 裁判을 遺脫한 때에는 訴訟은 그 請求의 부분이 계속 하여 그 法院에 係屬한다-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청구는 계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8가합3814 판결서 제3면 하에서 3행부터 (4) 그러자, 원고는 1998. 5. 27.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의 소송인 이 법원 91가단6589호의 청구취지(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유사한 취지(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라)의 청구를 하면서 위 이 법원 91가단6589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 위 자들은 91가단6589호 判決의 取消에 관한 裁判을 遺脫 하면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였다는 엉터리 사기 협잡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판단(위 98가합3814호판결문 제4면 상에서 3행)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 뇌물먹고 사기재판 하는 것이 사법기능인지 대답해 보시요)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관들은 성립인정된 증거를 허위변조 하여 사실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고 청구 취지에 소유권 이전원인 사실까지 은폐시키고 원고의 소권을 사기 강탈하고도 자신들의 악질범죄행위를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막가파적 비열한 인간들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소송이 법원에서 배척되어 패소, 확정되자,(※ 어떤 사실과 법률이 확정되었는지 證明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최초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면서도(아무 근거도 없는 허위조작한 사기협잡 사이비 판결서를 작성하고 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는 허위판결로 취소한다라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재판을 유탈한자들이)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7회의 재심을 기판력이 있다고 한자들이 재심의 방법을 피하여란 설시는 비양심적이고 무지막지한 범죄자들은 재심을 얼마나 더해야 공정한 재판을 하는지 밝혀주시고 91가단6589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는바,이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비열한자들이 뇌물을 처먹고 허위날조된 사기협잡 사이비판결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소권을 사기로 강탈한자들이 원고에게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11회의 재판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8가합3814재판부가 사실심인지 대법원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람니다. 자신들의 직분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법관 흉내를 내고 있는것입니까? 사실심 기초법원에서 뇌물을 처먹고 사실과 법률규정과는 상관없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원고에게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했다고 하는 철면피한자들이 법관이라고 하는 나라가 법치국가 라고(사기꾼이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를 전가하는 털끝만큼도 양심이 없는 자들인것입니다. 11회에 걸 처 사실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이 각하기각을 하고도 원고의 청구를 은폐 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법관이라고 하니 한심한 국가요 장래가 암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하니 이 나라 국민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事實審에서 訴權濫用判例를 引用裁判을 却下시키는 法律規定이 民事訴訟法 어느 條項에 있는지 證明하지 못하면 當然히 위 判決書는 飜覆訂正하여 原告의 勝訴를 宣告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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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증거와 주장 사실을 허위변조 하여 사실도 없고 판결이유도 없이 기각 각하 하여 피 시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기 재판으로 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재판을 사기하고도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6,422,000원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범죄조직에 의해 국가가 통치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 금액중 변호사착수금 2,569.000원 승소사례금3,853,000원(위 변호사 김인화는 변론 공판3회 중 단 한차례도 참석치 않고 증거 한 점 제출치 않고 의제자백을 하였음에도 승소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뇌물을 주면 법관들이 법이고 양심은 안중에도 없고 검은것도 회게 흰것도 검게 만드는 막가파적인 사기재판으로 승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자들이 인간입니까?) 피고는 뇌물을 주고 사기재판으로 승소하였음에도 비용을 광명 천지에 사기재판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민주주의요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 명백하게 대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헛소리하면 인터넷 게시판 뿐 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육두(肉談) 文字를 써가며 고발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므로 귀하들의 권위와 명예 및 양심에 회복할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자진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법치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은 책임과 의무 규정이지 뇌물을 먹고 사기 재판하라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 98가합3814판결서는 法治國家라고 하면 위 판결서를 정정하여 피시청인의 승소판결을 선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회신 문서 번호 - 인사삼 2101 - 101 시행일자 2000. 11. 30.
2. 대법원 회신 문서 번호 - 민사 1823 - 286 시행일자 2001. 4. 10.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판결) 최고서 사건 2001카기615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금액 6.429.780원
4. 위 최고서에 대한 답변서(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01년 4월 30일 접수 번호제13720호 이은경확인 5월30일 현제 가부결정 통지 없음)

세계명언 사전에서-국가의 부정은 국가의 몰락으로의 확실한 길이다.-w.e 글레스토운
위 http://www.Ginsil.pe.kr 홈운영자 안강순

2001년 5월 8일
위 회신에 대한 질문자 안강순

崔鐘泳大法院長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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