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수입맥주의 국부유출을 막고 서민자영업자 보호 육성에 관한 제언
(캔 맥주영업 허용과 도우미 단속 쌍벌죄적용이 서민 서비스업자
보호육성의 길 :
과도한 영업제한과 단속, 처벌로 서민자영업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영세서민업자인 노래방영업도 규제를 풀건 풀고 조일 건 조이는 과감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캔 맥주영업의 단속으로, 비알콜 노래방맥주의 연간 수입이 500억 원이
넘고있다.
12년여 전에 만들어진 노래방규제법에 의한 노래방맥주 수입으로 인한 국부유출은 누계 수천억 원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년도 사회적 일자리 국가예산을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다.
(올해 6월 16일 기획예산처가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모두 2만7395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며 2254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노래방에서의 캔 맥주 영업의 허용으로, 이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고, 청소년에게 캔 맥주를 파는 행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며,
노래방도우미(여성접대부)문제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성인남녀의 문화여가 활동으로, 성인남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지 이를 법적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만 한다면, 법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도우미를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쌍벌죄를 적용하여야지,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 또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노래방이용료와 기타비용을 외상 후 갚지 않음, 또는 비용지출을 거부하는 손님들의 불법조장행위에 대해서 법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 캔맥주 제공/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을 거부하라는 것은 약자인 노래방업주에게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의 형평성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악법으로, 수만 명의 노래방 자영업자와 수십만 명의 이르는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이미 그 업자의 반 이상이 전과자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 어느 정치인이 관심이나 가져주었단 말인가?
대다수의 노래방 이용자, 경찰, 공무원, 이외의 일반국민들까지 캔 맥주와 도우미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용자 대부분인 국민들이 불법을 조장하고있습니다만, 유독 서민 자영업자인 노래방업주들만 형사 처벌하는 것이 법률이라면, 그 법은 악법이 아닌가?
법은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상식에 어긋나, 심지어는 유흥업주들이
일반시민인 것으로 위장하여 관에 노래방 단속을 부추기는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적용의 형평성과 상식성, 현재 시대적 조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12년 전의 여야 합의이므로 준법을 해 달라는 관료적인 앵무새 같은 답변만 들려오고 있을 뿐이다.
노래방 업자 반 이상이 처벌을 받는 법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진정으로 있는 법인지, 생계를 포기하면서면서까지라도..
국회의원, 정치인, 단속공무원 여러분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그렇게 하겠는가?
서민자영업자와 성인문화를 법으로만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인자율에 맡기던지 아니면, 쌍벌죄를 적용하던지 해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치 아닌가?
이를 위해 나설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지금까지 노벨상 타기 급급한
전 정부, 이름만, 서민대통령시대에도 ,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도 어느 누구도 주도적으로 서민자영업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있다.
집 주위의 노래방에 한번 가 보시요, 대다수의 노래방이 여러분의 친근한 이웃이상 이하도 아닌 서민자영업자일 뿐이다.
법이 상식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단속법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 까요?
3년 전의 문화 관광부가 2001. 12. 31 집계한 전국의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통계를 보면, 전체 3만1천5백55개중 46%에 해당하는 1만4천8백33개 업소가 형사고발처벌, 영업정지, 경고 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 중 절반 가량이 단속이 되었다면 단속을 피한 업소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모든 업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많은 노래방서민 영세업자들은 이미(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나 있는지요?
국민생활에 보편화되었고,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는 뜻인데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해서 노래연습장 업종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 청소년에 대한 캔 맥주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 성인남녀들이 노래방 이용 시 요구하는 캔 맥주의 제공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과 형사처벌을 예외 없이 받고 있다는데 과도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노래방에서 캔 맥주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절반이상의 노래방업주들이 이미 전과자로써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점을 당국은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년 전의 법률적 잣대( 92년에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음비법을 준수)로, 인터넷시대, 즉, 정보화시대에 성인문화와 서민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어른남녀가 아무데에서나 사 먹을 수 있는 캔 맥주를 노래방에서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가혹하게 노래방업주에게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직업선택자유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방업주에게 불법행위를 요구하여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즉, 캔 맥주를 먹는 손님이나, 도우미(여성접대부)를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닐까요?
힘없는 서민영세업주에게만 준법을 강요하고 형사처벌을 능사로만 안다면, 이것이 악법 아닙니까?
캔 맥주의 판매를 허용하여 수입 노래방 비 알콜 맥주의 수입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을 막고,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 충실할 수 있도록, 법을 정부가 솔선하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우미(여성 접대부) 문제도, 쌍벌죄를 적용하던지, 아니면 성인자율에 맡겨야하지, 문화적 시대적 변화환경에서 법률적 잣대로만 어느 일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에를 들어서, 성인나이트클럽에서 남녀 부킹을 주선하여 남녀탈선행위를 부추기는 일에 대해서는 법은 침묵하면서, 노래방에서 성인문화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업주에게 가혹하게
묻는다면, 이를 이용하는 대다수 성인 이용자들인, 국민들을 범법행위조장 행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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