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9월 26-27일 단 이틀 동안에 국내 뉴스에 오른 공직자들의 도덕적해이와 비리들입니다.. 국민들로 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가면서.. 마구잡이식으로 해먹는 넘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완전 통제불능상태인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도 살맛이 안나는 세상인데 왜 매일 이런 비리뉴스를 지겹도록 대해야 합니까?? 완전히 돌아 미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구한말때 처럼 ..공직자들의 비리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선진국이요? 이런 비리들을 가지고는 정말 선진국으로 갈수 없습니다. 정부는 빨리 비리근절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1)국책은행장 연봉 은 십억 십억 십억....
국책은행장 연봉 역시 가장 높다. 경영효율이 높은 시중은행보다도 높다. 특히 단순비교는 없지만, 13개 정부투자기관장의 평균보수인 1억5700만원에 비해서는 4.1배에 이르는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관련 국책기관 기관장의 평균보수는 3억3800만원.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많지만, 3대 국책은행장 연봉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우리은행 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만이 12억6000만원으로 높았다.
2) 월급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산업은행 등은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42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자, 이번에는 기관장 명의로 주택을 빌려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짜로 나눠줬다.
3)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에 최고 9천1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한국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비.운전 등 단순 반복 업무에 이처럼 큰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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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전 지분법 평가익도 `내 성과급'으로 꿀꺽
정부는 지난 2001년5월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 주식을 출자해 줬다. 한전 주식의 29%를 손에 쥔 산업은행은 단순히 지분에서 발생하는 평가익을 가지고, 수중에서 얻어진 돈처럼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03년에서 2004년까지 54억원의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469억원의 복지기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출연했다.
산업은행의 경영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인데도 이를 마치 쌈짓돈처럼 써버린 셈이다.
5)임금인상 때는 노사가 한 몸.
도덕적 해이는 국책은행들의 전체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졌다. 1인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지만, 월급은 그 이상을 챙겨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1억2587만원으로, 시중은행 1억6160만원의 78% 수준이지만, 받는 임금은 국책은행이 평균 7717만원으로 시중은행 6840만원의 113%나 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120% 수준인 8218만원으로 가장 높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공기업인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평균급여 4357만원보다 무려 88.6%가 높은 것이다. 감사원은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노조와 경영진을 구분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예산잔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노조와의 임금인상 합의안보다 초과 인상해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6)한국은행 부동산매각비리
중앙은행의 유착 의혹까지=감사원은 27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자사 소유의 서울 회현동 부지와 모 기업의 명동 구 상업은행 본점 건물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책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정가 495억원으로 책정됐던 한국은행 소유 부지는 당시 회현동 일대에 규제가 풀리면서 개발가치가 증대됐는데도 오히려 저평가됐고, 733억원으로 평가된 상대 측 건물은 일부 임대가 안 되는데도 오히려 저평가돼 한국은행과 해당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차액 238억원을 해당 업체에 주고 거래를 끝냈다.
7)한국은행, 국민의 혈세로 상여금파티
한은은 이 밖에도 예산 잔액으로 특별상여금 113억원을 지급하는 등 2002~2004년 중 임금을 21.3% 편법 인상했다. 산업은행은 별도 책정해야 할 개인연금 지원액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편법을 통해 같은 기간 임금을 34.8% 올렸고, 기업은행은 경영과 무관한 정부 출자주식 처분 이익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직원을 중간등급으로 끌어올려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영정상화된 출자회사를 제때 매각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상업기능 병행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8) 공무원 파견근무제' 민ㆍ관 유착 통로로 변질-뇌물성급여
공무원들에게 민간의 경영기법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시작됐던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시행 만 4년 만에 문제점들이 속속 불거지면서 비판대에 올랐다.
민간휴직제도를 통해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파견된 공정위 공무원들이 원래 약정 됐던 보수의 3배가 넘는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가 하면 휴직기간이 끝나 공직으로 복귀한 뒤에도 기존 업체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 하다 자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휴직 공무원 대부분 경제부처 출신
= 지난 2003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법무법인 김앤장에 1년간 취업했던 공정 위 L과장이 최근 사표를 냈다.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소 사건을 처리하는 주 무과장 신분으로 상대방측 변호인으로 활동중인 법무법인 김앤장 직원의 도움을 받 았다가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해 건설업체로 대거 파견 된 뒤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도 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공정위 등 규제기관은 직접적인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업계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기관들은 민ㆍ관유착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 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고액연봉 지급 논란
= 김영주 의원실(열린우리당)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기업에서 일 한 3~4급 공정위 직원들이 받은 실제 보수는 공무원 봉급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공정위 L과장은 김앤장에 1년간 근무하면서 공무원 재직시절 급여의 3배에 달하는 1억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중앙인사위 윤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민간휴직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도 록 돼 있고 연봉이나 급여 수준에 대해선 민간업체 소속의 다른 직원들보다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9) 국가 비축유가 새고 있다
석유공사 일부 비축기지 직원들이 유조차 기사들과 짜고 이런 국가 비축유를 152만 리터를 빼돌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 우리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산업자원 위원회 소속)은 26일, 2002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석유공사 구리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가 비축유 152만 6천 리터, 싯가 약 17억원 어치 정도를 빼내 인천지역 주유소등에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훔친 기름은 1,6000 리터 짜리 유조차 95대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기름으로는 지구를 무려 646번이나 돌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석유공사 구리지사의 직원 지 모씨가 탱크로리 기사 한 모씨와 박 모씨등과 짜고 비축유 8,700리터를 빼내 인근 주유소에 팔려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드러났다.
10] 전투경찰 부실 방패 ‘값은 3배’…예산만 낭비
경찰이 최근 교체한 신형 방패가 성능이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쉽게 파손되고 사용하기에 불편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구형보다 3배나 비싸게 주고 산 것이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충격에 약하다, 방패가 쉽게 휘어진다, 너무 무겁고 불투명해서 불편하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신형방패가 구형방패보다 모양이 좋고 신소재를 사용했다며 3배 가까운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개당 5만 9천 원에 구입하던 방패를 개당 14만 7천 원에 구입했고, 최근에는 11만 9천 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문투성이 방패 교체 사업에 수십억 원의 국고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11)새만금 공사비 줄줄 샜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에서 수 십 억 원의 공사비가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체 공사현장 가운데 1공구와 4공구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모두 20여 억원이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달아난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 박모 씨와 구속된 공무차장 조모 씨가 사용하지도 않은 덤프트럭 같은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직원들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성보개발 현장소장 신모 씨도 규격에 미달하는 돌을 납품받는 것을 대가로 업자 김모 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또, 바로 옆의 2공구 공사현장에서도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신승토건이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25억 원을 빼돌려 사장 판공비와 명절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2)경기 평택항과 충남 태안 모항항의 공사비리
해양 경찰청이 확인한 경기 평택항과 충남 태안 모항항의 공사비리를 공아영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6,7,8번 동부두 공사현장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내년 완공을 목표로 30만 제곱미터에 걸쳐,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총공사비는 천억원!
평택해양수산청이 한라건설에 공사를 발주했고, 한라건설이 태흥건설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태흥건설은 공사비 6억여 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흥건설의 장비사용내역입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를 사용했다고 꾸미거나 사용시간을 부풀렸습니다.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태흥건설은 평택항 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항만공사와 현재 공사 중인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공사 등에서 모두 40여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해경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끝난 충남 태안 모항항도 돈이 빼돌려지긴 마찬가집니다.
전북 성우건설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주받아 5백억 원 짜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 이 모 씨와 공무과장 김모 씨 등이 공사대금 5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업체가 납품하는 돌에 흙이 묻었다거나 질이 떨어진다는 트집을 잡아 일정부분 돌무게를 감량시킨 뒤 대신 그만큼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발주처이자 최종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감리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조,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에서 감독이 허술한 사이 공사비가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13) 문화관광부 국장 비리혐의로 구속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문화관광부 백 익 문화미디어 국장에 대해 26일 새벽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품권업체 코윈솔루션 대표 최춘자(여·47)씨를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화부 백 국장은 상품권 지정제 도입을 앞둔 지난해 5월 씨큐텍 류헌진 대표이사에게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친 향응과 부부동반 해외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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