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전세값을 3천만원이나 올려주었는데 전세값 껑충껑출 올려주고 있다.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올라가기만 하는 에레버타이다.
가난한 월급장이들이 무슨수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있으랴.
유럽,싱가폴, 이웃 일본등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들은 서민들을 위해 나라에서 시 단위나 도 단위는 물론 중앙정부에서까지 일년 예산의 몇프로를 무조건 임대주택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해마다 공급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자기나라 국민들의 3대 기본 생존권(의, 식, 주) 을 가장 중요한 정책이요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부는 서민을 말살하는 정책만 골라 하고있다.
서민들을 엄청난 고통에 빠뜨린 집값 폭등의 원인은 딴데 있는게 아니라 3 가지이다.
1. 1998년 1월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2. 1998년 10월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3. 1999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허용
이러한 세가지 조치는 건설교통부, 청와대, 민주당 등 정책을 쥐고 흔드는 자들이 건설회사와 짜고 한 정책이다. 엄청난 로비에 놀아나 서민을 죽이는 정책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여기에 국회 건설교통 분과 의원들까지 건설로비에 놀아난 결과이다.
이렇게 서민들을 헐벗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고 책임자가 없단말인가? 누구 누구인가 총대를 매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내어 전격적으로 시행한 악질적인 사람들이 분명이 있을것임에도 누구 하나 내가 했다고 나서는사람이 없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도대체가 여당이 왜 선거만 하면 지는지, 이런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바보 아니면 저능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의료수가 폭등, 세금폭등, 공공물가 폭등, 집값폭등...등등 도대체가 나쁜짓 이외에 한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 청화대 관계자회의에서
주택값 정책이 제대로 먹혀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니 모두 장님, 귀먹어리가 돼버렸단 말인가?
한마디로 기가막힌 바보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고도 선거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읍소 한다.
완전히 국민들이 자기들처럼 저능아인줄 알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주택공급정책을 내놓는다.
그래서 찍어주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업자들하고 놀아나는
정책만 골라서 하고있다.
제대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 지어준 사람은 노태우씨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발 좀 거짓말 그만하고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공급해달라.
정부 일년예산의 겨우 0.5% 정도씩만 투입해도 5년정도면 상당히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얼마나 빼먹었기에 이렇게 서민에 무심하냐? 주택정책 당국자들이 토끼를 뒤쫓는 이리떼처럼 보인다
그런가? 아닌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투기꾼들이니까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주택공급을 적게하는 것 같다.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정치를 하고 정책을 발표한다.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언고 대답하라!
총리 서리들의 청문회를 보면 여유돈을 가지고 있는 가진자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다는 사실을 알 수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쥐고 있으니까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줄여 부동산 투기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서민들은 기가 막힌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하는가? 모두 들고 일어나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들의 기본 생존권을 볼모로 부를 착취하는 흡혈귀들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선거때만 거짓말로 유권자를 현혹하여 주택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로 표를 모으면 어떤 정당도 말기엔 분명히 지금 민주당꼴 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민심을 얻으려면 위에서 서술했듯이 상기 1.2.3.의 책임자를 언론등을 통해 밝히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의 서민들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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