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은 이제그만..
재경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누적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취했으나, 덤핑낙찰은 지속되면서 감점에 대한 부담으로 우량 대형건설업체는 최저가대상공사의 입찰을 기피하고, 일부 건설업체가 물량확보 차원에서 감점을 감수하며 교대로 저가수주하는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점조치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잦은 덤핑입찰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우량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PQ 심사시 신인도 감점제 적용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했다.
또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 저가낙찰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용부담을 완화시켜 공사 부실요인을 감소시키도록 했다.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상공사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PQ대상공사(교량, 댐 등 22개 공종의 공사)로서 2001년 예산기준 약 7조원 규모에 달한다.
감점폭을 누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1회(-1점), 통산 2회(-3점), 통산 3회(-6점), 통산 4회(-10점), 통산 5회이상 낙찰자(-15점)으로 적용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량대형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점적용 대상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한정하여, 턴키 등을 포함한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제외했다.
재경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9월 11일자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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