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산 ***번지 소유자입니다.
인접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산 288-7번지 우민늘사랑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공사현장과 접해 있던 본인 소유의 산림과 토지가 훼손,붕괴(면적 171㎡)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외 4명이 피해를 입었는 바 총 피해면적은 3145㎡이며, 해당 지번과 소유자는 시곡리 산 ***번지 덕수이씨 학생공휘한신파 문중 대표 ***, 시곡리 산 ***번지 이**, 시곡리 산 ***번지 이**,시곡리 산 ***번지 김** 등입니다.
◯ 훼손된 토지는 집안의 조상님들이 안장된 묘지입니다. 가깝게는 산소에서 불과 10m남짓한 위치까지 산림.토지가 붕괴되어, 집안 대소가의 분노와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본래 안전했던 본인 소유의 산림과 토지가 깎여지어 위험한 절개지(급경사지)로 조성되면서 추가적인 붕괴와 훼손등 안전피해가 확대발생될 수 있는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 이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며, 자연 산림으로 보호・조성된 일도 아니며, 개인의 사유지를 침해하여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시설 변경을 하고 점유한 일입니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단순하게 시멘트와 같은 것으로 절개지(급경사지)를 덮음으로 도시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공사였으므로 이대로 공사 완료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해당 공사는 1995.02.22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공사 진행중 1997년 12월 경 사업자의 부도로 8년 3개월 동안 방치되어 오다, 최근 다시 사업진행 되었고, 2007년 12월 13일 경 준공허가를 마쳤습니다.
◯ 저를 비롯한 집안 대소가는 아파트 신축으로 발생한 토사 유출과 산림 훼손에 대해 인지 하고 걱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처럼 구획이 나뉘어진 터가 아니었기에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타인의 사유지에서 진행되는 개발행위가, 가만히 있는 본인의 사유지를 훼손 시키는 불법 공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훼손 되었더라도 일시적인 것이며, 원상복구가 된 후 공사완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용검사 시점에 경계측량결과로 구체적인 불법사실이 확인 되었고, 당진군청은 2007년 11월 30일 시행문서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주었으나, 확인된 불법은 처리 되지 않았음에도 2007년 12월 13일 준공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2007년 12월 2일경 당진군청의 피해 사실을 통보 받고, 당진군청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재차 확인 후, 2007.12.6일 시공업체(우민걸설(주)*** 이사)에게 연락을 취한 바,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추후 통보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안심을 시켰으나, 그 이후 스스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공허가완료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일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7.12.28일경 당진군청의 사용승인이 떨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부터, 해당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피해복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당진군청과 해당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권리 찾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해를 넘겨서, 금년 2008. 1. 2 다시 우민종합건설(주)측에 연락을 취하여, 해결방안을 문의한바 해결책 제시는 커녕, 일방적인 통화중단으로 해결의지조차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2008.1.5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유지 침해와 관련하여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지만, 시행사(현광종합건설(주))는 원상복구에 대한 일언반구 없는 답변을 하며 무시하였고, 시공사(우민종합건설(주)) 역시,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책임을 시행사에게 돌리거나, 자금사정의 문제를 들며 문제해결을 회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8.1.11 당진군청과 충남도청등에 탄원서를 올리며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당진군청 역시 해당업체에게 문제해결을 독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이기에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영향력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이 없다는 절개지 안전에 대한 근거는 실제 절개지와 상관 없는 절개지 하단에 위치한 옹벽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이었고, ●탄원서 제출 이후 이루어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복구명령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그 실제 내용이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공동 대응을 위한 서로의 연락처 공유도 개인 사생활 정보 보호라는 미명아래 거부함으로 피해보상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을 사용하며 피해복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큰소리치며 회피하는 개발업자들의 파렴치한 습성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 외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보호 받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 이건은 본인에게 한정된 경우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이루어지는 당진군내 개발행위는 어김없이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디든지 발생 할 수 있으며, 조상님들 대부분을 산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 문화로는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로 조상님들의 묘소가 언제나 파괴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 많은 공장 건설로 저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오늘은 아파트 건설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에는 수많은 도시개발로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끊임없음에도 이번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당진군청은 오래 방치 되었던 아파트 건설 사업의 허울 좋은 공공성을 강조하며, 부적절하게 준공허가를 처리해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성만을 지켜 주었을 뿐, 입주민의 안전, 산림훼손, 개발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함으로 더 큰 공공의 해를 입히고 피해 확산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 서해안 발전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자 당진군은 여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에게 당진군청이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징계로 관리감독을 끝낸다면, 불법적인 개발행위를 근절하기는 커녕, 불필요한 산림 파괴와 위험한 절개지(급경사지) 증가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 인한 2차피해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절개지나 사면의 문제는 2008년부터 시행될 관련 법으로 인해 새롭게 관리강화가 되었음에, 불법으로 인해 생겨나는 절개지 관리는 지방예산의 부담으로 이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까?
◯ 물론, 정당한 개발행위는 보호를 받아야 겠으나,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산림파괴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생겨 나지 않도록 당진군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새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이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난 2월 24일경 당진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요청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당진군청의 주무 부서에 산지관리와 관련하여 사법권이 있기에 중복 수사 부담으로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만약, 이사항이 공론화 되고 당진군의 이슈가 될 수 있다면, 당진군청과 독립된 당진 경찰서의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업체를 상대로 하는 피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든 개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진군내의 도시개발 사업중 발생하는 불법적인 산림파괴행위가 제대로 관리 되는지 그 실태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감시하는 노력은 제 개인의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당진군청에게만 맡겨 두는 것도 현명한 일이 아닌듯 싶습니다. 이것은 지역언론과 지역시민 단체 등 전 군민이 관심을 우선 가져야 하고 타 지역 사람도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은 어떤지 살펴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도시개발과 진행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산지관리법 조차 지키지 못하는 개발업체, 관리감독이 부실한 당진군청, 빈번히 발생하는 불필요한 산림파괴와 절개지 안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보시고 문제제기 하시어 공론화해주시기 기대해봅니다
PS.제가 옮기는 이 내용도 흔하디 흔하게 보고 듣고 겪는 일중 하나 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한 개인이 행정관청에 문제제기를 하여도 고작, 면피용 핑계거리로서 책임을 회피하며 유야 무야 넘어가는 일이 정해진 수순인듯 능숙한 처리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개인의 일로서 당진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 일뿐 평소 사회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만 보상을 받고 개인의 문제로 끝낸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게 만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미 없는 내용이지만, 언젠가 님들에게 닥칠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오니,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군요, 그리고 당진이라는 곳이 작은 지역사회 인지라 어쩌면 관계된 분이 직접 읽게 될 수 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받게 하고 싶지 않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을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과실이 발생 안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옮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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