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농사꾼입니다.
1999년 5월부터 홍성주공아파트 집주위에 건축되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지대가 높고 저의 밭(남장리99번지)과 집(98번지)
은 지대가 낮았으므로 기존에 있던 하수구물이 공사로 인하여 저
의 밭에 고이게 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빗물과 하수구물로 인하여 99번지(244평) 밭은 완전
히 보이지 않게 되었고, 98번지에 있는 집앞까지 넘치고 있었습
니다.
장마가 끝났으나 침수로 인하여 99번지에 재배하고 있던 땅두릅
(120평)과 부추(3,240포기)는 모두 죽었습니다.
침수당한 99번지땅에 복토를 조속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주택
공사에서는 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찾아가 요구하였으나, 주택공사
에서는 해준다는 말만 할 뿐 방치하였습니다.
방치한 99번지 땅에 99년 11월에는 땅에 복토는 하지 않고, 집앞
에 집지붕의 높이인 3~4m 가량의 흙을 2000년 6월까지 8개월간
쌓아놓았습니다.
흙을 치우고, 복토를 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농작물을
재배할수 없게 말들었습니다.
2000년 7월에서야 복토를 하였지만 다른사람의 땅과 경계가 분명
치 않았고,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찾아가 경계측량을 요구하였지만 공사 시작한지 2년만인
2001년 5월 3일에서야 측량을 해주었습니다.
2000년 아파트가 15층이 되자 98번지 집과 99번지 밭에 가을 10
월부터 봄 3월까지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을걷이를 하고 벼를 말리려 하였으나 그늘이 들어 말리지 못하
고 집에서 4m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말려야 했으며, 겨울철 쌓
인 눈이 녹지 않고 빙판을 만들어 외부통행에 불편을 주었고, 4
월에 햇빛이 들어 한꺼번에 눈이 녹아 내리면서 집 앞에 항상 물
이 고여 있는 상태가 1달가량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몸이 불편(당료병, 간경화, 천식, 심장질환, 백내
장 등)하여 외부의 출입은 잘 하지 못하고 집 마당에서 간단한
걷기를 하였으나 가을철부터 집마당조차 나가지 못하여 병
이 악화되어 2001년 3월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99번지에 있는 작물 부추와 땅두릅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작물을 재배하여 장에서 팔어(소매)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를 대
었지만 1999년 5월부터 작물재배를 하지 못하여 생활난을 격어
야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생활난을 벗어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
월까지 임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먼지때문에 빨래도 못널고, 방안 장농에 모래가 쌓여도
소음때문에 텔레비젼을 듣지도 못하고, 밤11시 12시까지 작업할
때는 수면장애로 시달려도
참았습니다.
빨리 복토가 이루어져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면 침수에 대한 보
상금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복토는 약1년이 넘어서 이루어졌고, 경계측량은 2년만
에 이루어졌으며, 가을부터 봄
까지 햇빛은 구경조차 할수 없는 지경이니......
저는 용기를 내어 2년간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일조
권,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
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청, 금호건설, 대한주택공
상 재출하였습니다.
-회신-
군청 : 주택공사와 협의하라는 내용뿐이고
금호건설 : 일조권과 소음에 따른 사항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시
행되었다.
작물미재배는 귀하께서 토지사용료를 받고 타인에 임
대한 사항이다.
하수구 설치는 귀하가 요구한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 : 아파트건설관계법령 건축시행령 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하자는 없다.
민원스스로 작물은 심지 않았으며,00년 10월부
터 01년 4월까지 임대한 사항이다.
기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1. 1가정이라고 무시하시는 것인지......
2. 일조권과 소음에 따른 사항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다
고 하였는데... 시행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공사시작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망치
만 내려처도 다들리는데...)
3. 지자체에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지 않으신
지......
4. 만일 사전에 아파트 부지를 선정하고 현장에 나와 보셨다면
당연히 저의 집이 걸린다는 것을 아셨을텐데.....왜 의무를 다하
지 않으셨는지.......
5.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민원을 넣으면 업체의 말만 믿고 민원인
에 대하여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공문을 써서 보내는 것인
지......
6. 관공서가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도 ........ 한 개인,
한 가정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라고 말하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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