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후죽순 위원회 어떻게 친일규명위 - 과거사위 등 시한 연장 안해 국민권익위 신설… ‘원스톱 신문고’ 역할 16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416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5개가 없어진다. 폐지 기준은 △설립 목적 완료 혹은 존치 이유 소멸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곳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을 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 △해당 부처에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존치 기한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올해 7월)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올해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10년 7월) 등 5개 위원회는 추가 연장되지 않고 폐지될 예정이다. 또 하는 일 없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분산 이관되고 비상기획위원회도 없어진다. 이 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자문위원회 3개는 상설 사무처를 없애 외형을 대폭 줄인다. 각종 위원회가 축소·폐지되는 와중에 새로 생기는 위원회도 있다. 인수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합친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조직으로 ‘원-스톱 신문고’를 표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무원들의 부패 사실 등을 권익위에서 한꺼번에 신고·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기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