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사태가 일어난 지 10년이고 임시이사 체제가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학원 분규 문제라기 보다는 그 사태 발생 요인은 물론 현 임시이사체제까지 온통 의혹 투성이로 되어있다.
상지대 정이사들의 임원승인취소 과정에서 교육부직원이 받았다는 확인서가 최근 해당 당사자가 아닌 교육부 직원 한 사람의 필체로 쓰여진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과 강요와 협박이 가해졌다는 점 및 사용인장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또한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설립자가 원흥묵 씨고 무상으로 청암학원을 넘겨줬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당시 원주야간대학은 이미 폐교 처분됐고 그 과정에서 청암학원과 함께 모든 설립권을 포함한 권한을 빚을 청산해주고 새롭게 학원을 설립키 위해 재산을 출연해 지금의 상지라는 교명을 직접 짓고 학교를 설립했다는 김문기 전이사장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현 상지대 내에 있는 김문기 전이사장에 대한 개인사유지 토지수용과 관련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심의 여부를 놓고 법리적 해석을 위해 교육부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무리한 사립학교법 16조1항을 근거로 제시해 그 적법성을 놓고도 향후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임시이사체제 10년간의 적법한 운영체제의 검증 역시 화두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직원에 의해 강제로 쓰여졌다는 확인서 사건의 진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엄청난 공권력을 이용한 사학의 강제 운용정지라는 초유의 사건이 될 전망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해당 당사자들과 구재단측 관계자들은 사건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당시의 사태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조사를 의뢰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지대는 현재 임시이사진들에 의한 '시민대학' 추진을 꾀하면서 현 상황에서의 임시이사들이 추천한 정이사들을 임명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고, 최근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 계류중이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파견한 주체인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정이사를 선임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심지어는 임시이사진을 교체할 것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상지대 사태는 10년전 정치적 희생에 의해 비롯된 사학침탈로 이어진 것이라는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주장과 사학이라도 공적인 기여를 위한 교육사업이므로 이제는 시민들과 사회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시민대학' 체제로 변화돼야 한다는 학교측의 입장이 맞물려 혼돈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상지대 사태는 단순한 사태가 아닌 교육부의 정책적 관여문제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공권력 침해 여부 및 사학에 대한 사립학교운영정책 자체를 무시한 사학침탈 문제로까지 번져있는 심각한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 내 개인 사유지강제수용문제까지 이어져있어 상지대 사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여부의 확인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법만이 상지대를 정상화 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다.
2003-06-10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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