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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짜고치는 고스톱)판결 담당판사와 공개토론 제의

유전무죄, 법원의 一口二言 판결문 사례,

대기업과 소송, 계란으로 바위치기? 개 같은 세상

제가 대기업과 소송을 한다니 친구들은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대기업을 승소시켜 주어야 판사들이 술이나 얻어먹지, 너를 승소시켜 주겠느냐? 참으로 개 같은 세상입니다.

그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2013가단501xxxx), 2심(2013나40xxx) 대법원(2014다 203xxx) 오판 근거

(1). 저작권법은 헌법에 근거한 법률, 법원은 민법을 억지 적용

저작권법은 헌법 22조(22조 1항,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규정; 2항, 저작자, 예술가, 특허권자 권리 보장)에 근거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을 적용하여 이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우선 헌법에 위반되고, 민법을 억지 적용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희한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2) 오판의 구체적 근거

법원은, 김 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업무이외에 “추가업무 수행”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을 더 이상 논할 수 없다고 기각 하였습니다

① 법원 판결문의 一口二言, 禁反言 원리 위반

금반언 원리는 원래 원고, 피고가 일구이언하지 말라는 뜻인데 법원이 스스로 일구이언하는 희한한 사례입니다.

D주식회사가 주장한 諸般會計[계약서에 규정한 회계업무는 제반회계(회계감사업무+추가업무)를 의미하므로, 김회계사가 추가업무를 하였다하더라도(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그 대금은 지불한 것이다 라는 뜻의 피고주장] 즉 회계감사업무+추가업무를 기초사실로 전제하였는데, 뒤에 가서는 추가업무의 증거가 부족함으로 기각 하여, 법원 스스로 금반언 원리를 위반한 희한한 판결입니다.

② 추가업무수행이 없어도 저작권 성립 가능.

저작권법 2조에 의하면 저작권은 글의 표현이 創作性이 있으면 저작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추가업무수행이 없어도 저작권은 발생가능 합니다.

③ 법원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혼동. 논리 모순

저작권법 2조에 의하여 저작권의 필요조건은 창작성이며, “추가업무수행”은 필요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의 하나 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아니다’라는 말은 옳으나, ‘추가업무가 없음으로 저작권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즉 판결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혼동한 논리법칙의 위반입니다.

하와이 행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미국을 갈 수 없다 라고 판단한 것과 같습니다.

④ 증거를 잘못 판단하여 오판

김회계사를 저작자로, 회계감사보고서를 語文저작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김회계사는 저작자로 추정(저작권법 53조 3항)됩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증거를 두고 추가업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어린이와 A씨의 유전자 검사에서 어린이가 A씨의 親子임이 확인되었는데도, A씨가 어린이 어머니 B씨와 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어린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다 라는 억지 판결과 같습니다.

⑤ 헌법위반, 특별법우선적용 원칙의 위반

⑥ 20일간의 “추가업무수행” 하였음

회계감사계약서는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업무수행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51일간 업무 수행하여 회계감사보고서는 2월 20일자로 발행되었으며 20일간 추가 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⑦ 재배당신청(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이송신청)2회, 변론재개신청 3회, 문서제출명령신청 2회를 묵살하고, 1, 2심 모두 1회 공판으로 종결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재판예규 제 1386 위반(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이 사건은 誤判이 아니고, 유전무죄, 짜고치는 고스톱 판결입니다.

김 회계사